서울경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과 헌법재판관 임명안 의결로 갈등을 빚었던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법안 20여 개가 통과됐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법안과 인공지능(AI) 기본법 등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본회의에서 단통법 폐지 법안이 통과되며 소비자들의 단말기 보조금을 규제해 온 단통법이 도입된 지 10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여야는 단통법 폐지 시 통신사 간 경쟁이 확대돼 통신비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I기본법도 통과됐다. AI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軍, 통수권자 尹 대통령 사진 ‘아직 게재’…전국서 흔적 지우기 대조적[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2.25 17:00:00

국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날로 악화되면서 윤 대통령 ‘흔적 지우기’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방문한 식당 등에서는 상인들이 대통령 친필 사인과 사진을 뗀 광경을 찾을 볼 수 있다. 공공기관과 기념관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023년 12월 윤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이

백상논단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나라

사외칼럼 2024.12.23 05:30:00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추락하고 있다. 저마다 문고리를 잡아 호가호위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다. 생산성이 올라갈 리가 없고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구조적 비효율성은 수많은 기업이 쌓아 올린 성과를 훼손하면서 우리나라는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성장을 견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비효율성과 성장 동력 상실의 근저에는 입법 만능주의와 인기영합주의가 자리 잡

[속보] 국방정보본부 "러 파견 북한군 일부 선발대 전선 투입 개연성"

국회·정당·정책 2024.10.30 13:10:57
[속보] 국방정보본부 "北, 풍계리 핵실험장 내부 준비 끝내"

국회·정당·정책 2024.10.30 13:08:27
[속보] 국방정보본부 "北, 풍계리 핵실험장 내부 준비 끝내"

통일·외교·안보 2024.10.30 12:56:27

[속보] 국방정보본부 "北, 풍계리 핵실험장 내부 준비 끝내"
조국혁신당, 금투세법 개정안 발의…“과세방식 선택·농특세 공제”

국회·정당·정책 2024.10.30 12:44:51

조국혁신당이 예정대로 2025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전제로 한 ‘금투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조국혁신당 정책위부의장을 맡고 있는 차규근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금투세 개정안은 소득에 대해 자진신고와 원천징수 중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차 의원은 “복리 투자의 기회를 살리고 싶은 분들은 자진신고를, 자진신고가 번거로우신 분들은 원천징수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며 “이러한 방식은 1989년 일본이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시행하면서 도입했던 검
"식후 졸림…'혈당 스파이크' 아닌 '혈당 급상승' 의심" 우리말로 다듬은 외국용어

정치일반 2024.10.30 11:59:37

'혈당 스파이크', '업스킬링', '리빌딩' 등 언뜻 들으면 의미를 짐작하기 어려운 외국 용어를 우리말로 쉽게 다듬은 단어들이 공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올 7∼9월 생소한 외국 용어 28개를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다듬었다고 30일 밝혔다. 국립국어원은 음식을 먹고 난 뒤 체내 혈당 수치가 급격하게 치솟는 현상을 뜻하는 '혈당 스파이크'를 '혈당 급상승'으로, 지금 하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숙련도를 높이는 '업스킬링
“‘맹탕’ 국정감사 내실화, 해법은 국회 전문성 강화·실효성 확보”

국회·정당·정책 2024.10.30 11:57:39

무용론이 제기되는 국정감사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상임위원회에 속한 국회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피감기관을 축소하거나 정부 내 중복되는 감사 기능을 이관·연계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의견이 나왔다.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24 국감 평가 및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고 올해 국정감사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회에서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종합 국정감사 일정이 끝나가고 있는데 올해 국감에 대해 ‘무용론’, ‘역대 최악’이라는 말까지 나오
SLBM 발사관 10개…3600톤급 잠수함 뜬다

통일·외교·안보 2024.10.30 11:23:17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관이 10개나 되는 3600톤급 잠수함 착공식이 거제에서 개최됐다. 방위사업청은 30일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에서 장보고-Ⅲ 배치(Batch)-Ⅱ 3번함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착공식은 현장의 무사안전을 비는 안전기원문 낭독에 이어 잠수함 건조에 쓰일 철판을 절단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장보고-Ⅲ’ 사업은 차세대 한국형 잠수함 개발 사업으로, ‘배치’는 같은 종류로 건조되는 함정들의 묶음을 가리킨다. 배치-Ⅰ에서 Ⅱ, Ⅲ로 갈수록 성능이 개선된다. 배치-Ⅱ인 3600톤급 잠수함은 길이 89m,
국군도 파병?…민주 “국회 동의 없이 우회 파병시 강력 조치”

국회·정당·정책 2024.10.30 11:09:02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국회 동의 없이 우회적으로 국군을 파병한다면 국방부 장관 탄핵을 비롯한 강력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3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60조에는 국회가 국군 해외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고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정부는 참관단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동의를 피해 파병하는 꼼수를 쓰려고 하지만, 대북심리전을 전개하거나 북한 포로를 심문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며 “남북 대리전을 자청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우려했다. 이
尹 "北, 우크라 전선 투입 예상보다 빠를 수 있어"…캐나다 총리와 통화

대통령실 2024.10.30 11:06:28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안보·방산 협력,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실제 전선 투입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뤄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을 이어가자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뤼도 총리와 통화하며 북한의 러시아 파병 정보를 공유했다. 또 윤 대통령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실제 전선 투입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뤄질 수 있는 엄중한
[속보] 한동훈 "특별감찰관 반드시 필요…자발적 추진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0.30 11:00:27
공공기관의 '표창장 뿌려서 징계 감경' 막는다

통일·외교·안보 2024.10.30 11:00:05

공공기관에서 기관장 표창을 근거로 비위 행위를 따지지도 않고 무분별하게 징계를 감경해온 관행이 사라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이러한 내용의 공공기관 징계 감경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고 기획재정부와 327개 공공기관이 이 개선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표창 건수는 총 13만9000건으로, 이 가운데 공공기관장 명의의 표창은 68.9%를 차지했다. 특히 징계 처분자 중 공공기관장의 표창을 근거로 징계를 감경받은 건수는 456건으로, 전체 징계 건수의 49.4%로 조사됐다. 이 중에는 1
[속보] 尹대통령 "北, 우크라 전선 투입 예상보다 빠를 수 있어"

대통령실 2024.10.30 10:54:02

[속보] 尹대통령 "北, 우크라 전선 투입 예상보다 빠를 수 있어"
이재명 “한동훈, 난처한 건 알지만…여야 대표 만나야”

국회·정당·정책 2024.10.30 10:47:4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거듭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이 발생한데 대해선 경제부총리를 향해 “달나라에서 사느냐”며 거세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3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의) 입장이 난처한 건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대표들이 만나서 논의해야 한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건 다음 문제고, 일단 중요한 현안들이 많으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단통법 폐지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지구당 부활 등의 현안을 언급하면
[속보]한동훈 "與 변화와 쇄신 시작…정치 개혁의 신호탄"

국회·정당·정책 2024.10.30 10:47:29
[속보]한동훈 "野, 여야의정협의체 참여·北 파병 입장 밝혀라"

국회·정당·정책 2024.10.30 10:4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