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국무총리 동시 공백 사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국이 또다시 안갯속에 빠졌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간신히 안정을 찾아가던 대행 체제는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 여야의 극한 대치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한 ‘여야정협의체’ 출범마저 무산되면서 국정 혼란의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요구를 거부했다. 그는 “불가피하게 대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보기관 방첩사·국정원, 정권 바뀔 때마다 ‘개칭’하는 숙명?[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2.27 06:00:00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1961년 창설 때 명칭은 ‘중앙정보부’다. 10·26 사건 이후 위상이 추락했다가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1년 제5공화국 출범과 함께 ‘국가안전기획부’로 이름을 바꿨다. 이후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에 다시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박근혜 정부가 탄핵으로 문을 닫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국정원이 국내 정치 개입 등 불법적 정보 활동이 드러나면

백상논단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나라

사외칼럼 2024.12.23 05:30:00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추락하고 있다. 저마다 문고리를 잡아 호가호위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다. 생산성이 올라갈 리가 없고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구조적 비효율성은 수많은 기업이 쌓아 올린 성과를 훼손하면서 우리나라는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성장을 견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비효율성과 성장 동력 상실의 근저에는 입법 만능주의와 인기영합주의가 자리 잡

與 유용원 "정부, 우크라에 구형 대공 미사일 '호크' 제공 검토"

통일·외교·안보 2024.10.30 14:20:17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구형 지대공 미사일 ‘호크(HAWK)’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우리 정부에 무기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호크라는 구형 지대공 미사일”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 미사일은 신형 미사일이 배치되면서 퇴역하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효용성이 떨어졌지만, 우크라이나에서는 쓸모가 있다”며 “이런 호크 미사일 같은 구형 미사일 제공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
'백선엽 한미동맹상'에 6·25 영웅 딘 헤스 대령

통일·외교·안보 2024.10.30 14:13:49

제12회 ‘백선엽 한미동맹상’ 수상자로 미국의 6·25전쟁 영웅 고(故) 딘 헤스 대령이 선정됐다. 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참가차 미국을 방문 중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동맹의 밤’ 행사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헤스 대령의 첫째와 셋째 아들인 로런스·로널드 씨에게 상을 전했다. 헤스 대령은 전쟁 당시 미 공군 ‘바우트 원’ 부대 지휘관으로 참전해 한국 공군 조종사들을 훈련하면서 ‘한국 공군의 대부’라는 호칭을 얻었다. 전쟁 초기 250회 전투 출격으로 북한
민주,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설치…단장 서영교

국회·정당·정책 2024.10.30 14:09:55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등 관련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연루된 의혹들을 규명할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설치했다. 단장은 ‘4선’ 서영교 의원이 맡는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3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 직후 이같이 밝히면서 “여론조작과 국정 개입 등 명 씨 관련 의혹이 날로 확산됨에 따라 조사단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황 대변인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로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훼손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이태원 참사 특별위원회’도 구성
日 징용피해 이춘식 할아버지도 '제3자 변제' 수용

통일·외교·안보 2024.10.30 14:04:13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104) 할아버지가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 방법을 수용했다. 지난 2018년 두 차례의 대법원 판결로 승소한 생존 피해 당사자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3월 강제징용 한일 갈등의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식을 받아들였다. 30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 등에 따르면 이춘식 할아버지 측은 이날 재단으로부터 대법원의 징용피해 손해배상 승소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수령했다. 이춘식 할아버지는 1940년대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의 일본 제철소에 강제동원
[속보] 국방정보본부 "北, ICBM 차량 준비 끝 배치…11월 발사 가능성"

국회·정당·정책 2024.10.30 13:14:13
[속보] 국방정보본부 "러 파견 북한군 일부 선발대 전선 투입 개연성"

국회·정당·정책 2024.10.30 13:10:57
[속보] 국방정보본부 "北, 풍계리 핵실험장 내부 준비 끝내"

국회·정당·정책 2024.10.30 13:08:27
[속보] 국방정보본부 "北, 풍계리 핵실험장 내부 준비 끝내"

통일·외교·안보 2024.10.30 12:56:27

[속보] 국방정보본부 "北, 풍계리 핵실험장 내부 준비 끝내"
조국혁신당, 금투세법 개정안 발의…“과세방식 선택·농특세 공제”

국회·정당·정책 2024.10.30 12:44:51

조국혁신당이 예정대로 2025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전제로 한 ‘금투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조국혁신당 정책위부의장을 맡고 있는 차규근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금투세 개정안은 소득에 대해 자진신고와 원천징수 중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차 의원은 “복리 투자의 기회를 살리고 싶은 분들은 자진신고를, 자진신고가 번거로우신 분들은 원천징수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며 “이러한 방식은 1989년 일본이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시행하면서 도입했던 검
"식후 졸림…'혈당 스파이크' 아닌 '혈당 급상승' 의심" 우리말로 다듬은 외국용어

정치일반 2024.10.30 11:59:37

'혈당 스파이크', '업스킬링', '리빌딩' 등 언뜻 들으면 의미를 짐작하기 어려운 외국 용어를 우리말로 쉽게 다듬은 단어들이 공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올 7∼9월 생소한 외국 용어 28개를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다듬었다고 30일 밝혔다. 국립국어원은 음식을 먹고 난 뒤 체내 혈당 수치가 급격하게 치솟는 현상을 뜻하는 '혈당 스파이크'를 '혈당 급상승'으로, 지금 하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숙련도를 높이는 '업스킬링
“‘맹탕’ 국정감사 내실화, 해법은 국회 전문성 강화·실효성 확보”

국회·정당·정책 2024.10.30 11:57:39

무용론이 제기되는 국정감사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상임위원회에 속한 국회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피감기관을 축소하거나 정부 내 중복되는 감사 기능을 이관·연계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의견이 나왔다.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24 국감 평가 및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고 올해 국정감사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회에서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종합 국정감사 일정이 끝나가고 있는데 올해 국감에 대해 ‘무용론’, ‘역대 최악’이라는 말까지 나오
SLBM 발사관 10개…3600톤급 잠수함 뜬다

통일·외교·안보 2024.10.30 11:23:17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관이 10개나 되는 3600톤급 잠수함 착공식이 거제에서 개최됐다. 방위사업청은 30일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에서 장보고-Ⅲ 배치(Batch)-Ⅱ 3번함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착공식은 현장의 무사안전을 비는 안전기원문 낭독에 이어 잠수함 건조에 쓰일 철판을 절단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장보고-Ⅲ’ 사업은 차세대 한국형 잠수함 개발 사업으로, ‘배치’는 같은 종류로 건조되는 함정들의 묶음을 가리킨다. 배치-Ⅰ에서 Ⅱ, Ⅲ로 갈수록 성능이 개선된다. 배치-Ⅱ인 3600톤급 잠수함은 길이 89m,
국군도 파병?…민주 “국회 동의 없이 우회 파병시 강력 조치”

국회·정당·정책 2024.10.30 11:09:02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국회 동의 없이 우회적으로 국군을 파병한다면 국방부 장관 탄핵을 비롯한 강력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3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60조에는 국회가 국군 해외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고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정부는 참관단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동의를 피해 파병하는 꼼수를 쓰려고 하지만, 대북심리전을 전개하거나 북한 포로를 심문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며 “남북 대리전을 자청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우려했다. 이
尹 "北, 우크라 전선 투입 예상보다 빠를 수 있어"…캐나다 총리와 통화

대통령실 2024.10.30 11:06:28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안보·방산 협력,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실제 전선 투입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뤄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을 이어가자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뤼도 총리와 통화하며 북한의 러시아 파병 정보를 공유했다. 또 윤 대통령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실제 전선 투입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뤄질 수 있는 엄중한
[속보] 한동훈 "특별감찰관 반드시 필요…자발적 추진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0.30 11:0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