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토부의 자체감사를 두고 “맹탕 감사”라고 비판하며 경기도 차원의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토부의 이번 감사 결과는 ‘왜’ ‘누가’ ‘어떻게 해서’ 셋 중 어느 것도 밝히지 못한 채, 절차적 문제만 형식적으로 지적하고 말단의 실무자만 징계하는 ‘꼬리 자르기’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종점) 변경의 핵심에는 노선 종점부에 자리 잡은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 감사는 특혜 의혹의 사실 여부와 이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감사원 “국방부는 법 근거 없이 16년째 한시기구에 육군 준장(★) 보임…각 군 인력 부족 초래”[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3.13 06:00:00

감사원은 국방부가 2009년 국방부 본부 내 한시편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을 개정해 행정안전부 협의 없이 군인 정원을 초과 운영해 각 군 인력 부족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방부는 감사원이 수 차례 반복해 지적해도 16년째 육군 준장 3명을 TF 부서장(국장과 차장 사이 중간관리자 임무 수행하는 ‘차장’ 직위)으로 파견 받아 직제에 근거 없이 직무대리 등 국장(급)의 보좌업무를 수행하고

백상논단

첨단전략산업기금의 파급 효과

사외칼럼 2025.03.10 05:30:00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을 국가의 중요한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의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은 이미 수년 간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적인 투자와 정책을 시행 중이다. 중국은 지난 몇 년 사이에 첨단전략산업의 여러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앞서가고 있다. 중국도 엄연히 노동법이 있어 하루 8시간, 주당 평균 44시간

권영세 신년사 "국민께 송구…집권 여당이 국정 안정 앞장"

국회·정당·정책 2024.12.31 21:51:08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작금의 상황에 대해 국민께 송구할 따름"이라며 "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공개한 을사년(乙巳年) 신년사에서 "당의 화합과 안정을 꾀하면서도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변화와 쇄신의 고삐를 더 단단히 조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기쁘고 설레야 할 새해를 맞이했지만,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대단히 어렵기만 하다&qu
◇1월 1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4.12.31 20:59:26

◇1월 1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8:40 원내대표 2025년 신년 현충원 참배(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 참배 후 김대중 대통령 묘역) *당대표 일정 없음 ■국민의힘 ▲09:00 비대위원장-원내대표 신년 국립현충원 참배(국립서울현충원 / 서울 동작구 현충로 210) ▲15:30 원내대표 제주항공 여객기사고 현장 방문(무안국제공항 / 전남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조국혁신당 ▲(종일) 당대표권한대행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지원(무안공항) ▲09:20 원내대표 2025년도 신년 현충원 참배(국립서울현충원)
여야 원로들 "개헌, 尹탄핵심판 기간 중 완료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2.31 19:12:57

국회의장과 정당 대표 출신 등 여야 원로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기간 중 권력구조 개혁에 초점을 맞춘 개헌을 해야 한다고 31일 촉구했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간담회를 가진 뒤 이러한 내용의 결의안을 발표했다. 김원기·문희상·정세균·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 정운찬·이낙연 전 국무총리, 서청원·황우여·손학규·전병헌 등 여야 정당 전직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q
[속보] 민주 "崔탄핵, 지도부 위임…사유 분명하나 최대한 인내"

국회·정당·정책 2024.12.31 19:01:41

민주 "崔탄핵, 지도부 위임…사유 분명하나 최대한 인내"
박찬대 "헌법재판관 2명 임명은 위헌적"…崔대행 탄핵은 '자제'

국회·정당·정책 2024.12.31 19:00:49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이고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도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권한이 없는데 권한대행이 선별해서 임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와서 뒤집는다고 해서 여야 합의가 없어지지 않는다. 최 권한대행은 즉시 마은혁 후보자를 포함한 3명의
尹측,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대통령실 2024.12.31 18:50:55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체포영장효력정지 가처분을 31일 신청했다. 윤 대통령의 형사변호인단과 탄핵심판대리인단은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헌재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영장전담판사를 상대로 하는 권한쟁의심판 및 체포영장효력정기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헌법 제66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무 권한 행사 및 제77조에 따른 계엄 선포 권한, 삼권분립에 따른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독립적 권한 및 통치권자로
"지키자" "체포하라" 찬반 집회…尹 관저 앞 긴장감 고조

대통령실 2024.12.31 18:38:58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하는 등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31일. 윤 대통령이 칩거 중인 것으로 알려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이른 오전부터 각종 피켓을 든 시민들로 북적거렸다. 체포영장 발부 소식을 들은 진보단체 지지 측 시민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집회 당시 들었던 피켓을 다시 꺼내 들고 한남동 관저 인근 도로에 모였다. 시민들은 ‘반란수괴 윤석열 체포’ ‘윤석열 퇴진’ 등의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윤 대통령을 향해 연신 “퇴진하라”며 구호를
국정협의체 조속 가동 합의…여객기 참사 대책위도 구성

국회·정당·정책 2024.12.31 18:32:33

여야가 31일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여해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국정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또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사고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대책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대표 회동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연말연시 경제가 매우 어렵고 최근 혼란으로 대내외적 여건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민생 현안을 다루기 위한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
“정치혼란 방치 땐 경제 위기”…與野 모두 편들지 않은 ‘崔의 묘수’

국회·정당·정책 2024.12.31 18:29:4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예상을 깨고 헌법재판관 2명을 전격 임명한 것은 정치·경제·사회 불확실성 확대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절박함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이자 국가 경제를 총지휘하는 경제부총리로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급격히 흔들리는 대외 신인도와 불안한 재정 건전성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야당으로서는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가장 시급한 과제가 일부 해소됐지만 ‘9인 체제’를
최상목 권한대행,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통일·외교·안보 2024.12.31 18:29:18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두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앞서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두 특검법은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되돌아가게 된다. 국회 재표결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이들 특검법은 폐기된다. 내란 특검법은
우원식, 헌법재판관 2인 임명에 "국회 선출권 침해"

국회·정당·정책 2024.12.31 18:05:27

우원식 국회의장이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2인 임명에 대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판단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 맞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국회의장 중재로 헌법재판관 추천 몫 배분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 국민의힘 1인, 더불어민주당 2인을 합의했고 그렇기 때문에 후보 추천 등 이후
권성동, 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에 "강한 유감…野 협박에 굴복"

국회·정당·정책 2024.12.31 18:04:46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한다고 밝힌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최 권한대행의 결정은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을 희생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가 중대사다. 어느 때보다도 재판 과정에서 적법 절차의 완결성이 중요하다"며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과 인용 중 어떤
[속보] 정부, 국무회의서 '내란·김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국회·정당·정책 2024.12.31 17:59:01

정부, 국무회의서 '내란·김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崔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쌍특검법은 거부권 행사

통일·외교·안보 2024.12.31 17:58:09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전격 임명했다. 다만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돼야 한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최 권한대행은 야당이 강행 처리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대통령실 2024.12.31 17:57:16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로 윤 대통령 측은 불법이라며 집행에 불응할 뜻을 내비쳤다. 대통령경호처와 지지자들이 영장 집행을 저지할 가능성도 있어 실제 체포가 이뤄지기까지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31일 “오늘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한남동 관저 수색영장이 발부됐다”며 “향후 (집행)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