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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국정’…초유의 '대통령·총리 동시 직무정지' 현실화 되나
대통령실2024.12.2617:50:47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국무총리 동시 공백 사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국이 또다시 안갯속에 빠졌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간신히 안정을 찾아가던 대행 체제는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 여야의 극한 대치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한 ‘여야정협의체’ 출범마저 무산되면서 국정 혼란의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요구를 거부했다. 그는 “불가피하게 대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보기관 방첩사·국정원, 정권 바뀔 때마다 ‘개칭’하는 숙명?[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2.27 06:00:00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1961년 창설 때 명칭은 ‘중앙정보부’다. 10·26 사건 이후 위상이 추락했다가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1년 제5공화국 출범과 함께 ‘국가안전기획부’로 이름을 바꿨다. 이후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에 다시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박근혜 정부가 탄핵으로 문을 닫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국정원이 국내 정치 개입 등 불법적 정보 활동이 드러나면
백상논단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나라
사외칼럼 2024.12.23 05:30:00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추락하고 있다. 저마다 문고리를 잡아 호가호위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다. 생산성이 올라갈 리가 없고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구조적 비효율성은 수많은 기업이 쌓아 올린 성과를 훼손하면서 우리나라는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성장을 견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비효율성과 성장 동력 상실의 근저에는 입법 만능주의와 인기영합주의가 자리 잡
  • 이준석 “임차인에 매매예약금 요구 안돼”…‘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4.10.30 10:43:59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임대기간 종료 후 주택 양도 목적으로 임차인에게 매매예약금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이 의원은 30일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종료 후 주택 양도를 조건으로 임차인에게 매매 예약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의 본래 목적인 장기임대 확보와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임차인의 금전적 피해
  • [속보] 한동훈 "지금 문제 해결 않으면 다음은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4.10.30 10:43:46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다. 지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음은 없다”며 “‘정권재창출’의 주체가 ‘국민의힘’이 되려면 우리 모두가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속보] 한동훈 "문제 해결 위해 뭉치고 단결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4.10.30 10:43:27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뭉치고 단결하겠다”며 “다만 문제를 방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뭉치고 단결하겠다”고 말했다.
  • [속보] 한동훈 "2년 반 당정성과가 다음 정권 향방"
    국회·정당·정책 2024.10.30 10:40:07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우리에겐 2년 반이 남아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긴 시간이고 그 2년 반의 당과 정의 성과가 다음 정권의 향방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속보] 한동훈 "尹정부 성공한 정부로 남아야"
    국회·정당·정책 2024.10.30 10:38:0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저는 우리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남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다”며 “그래서 정권을 재창출해야 하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 [속보] 한동훈 "과거와 다른 수평적 당정관계"
    국회·정당·정책 2024.10.30 10:37:39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집권당 대표로서 대통령과 회동했다. 과거와 다른 수평적 당정관계로의 발전적 전환은 국민의힘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였다”며 “당정이 시너지를 높여 상생해야만 나라의 퇴행을 막는 정권재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與 강명구 "金여사 해법, 토끼몰이 하듯 하면 안돼"
    국회·정당·정책 2024.10.30 10:15:12
    친윤(친윤석열)계인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 해결과 관련해 “토끼몰이 작전하듯이, 단판 짓듯이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예스와 노로 대답하라 이건 맞지 않다. 지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신중하게 경청하고 있다고 메시지를 내셨다”고 강조했다. 특별감찰관 임명 여부를 두고는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상의했으면 될 문제”라며 “공개 의총에서 표결하자고 난리 법석을 떨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요구하는 대통령실 인적 쇄신에
  • "김주애가 김정은 후계자? 유학 중인 아들 있어" 국정원장 출신 박지원 주장
    통일·외교·안보 2024.10.30 10:11:23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는 후계자가 아니라고 봤다. 김정은이 유학 중인 큰아들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에서 딸의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지난 29일 오후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우리 국정원이 먼저 김주애의 오빠, 즉 김정은의 큰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야 되지만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는 지금까지 여성 지도자가 나온 적은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앞서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주애는 노출 빈도를 조절하면서
  • 허은아 “金여사, 7월 통화서 만남 제의 거절…한동훈에 불만”
    대통령실 2024.10.30 09:14:08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7월 김건희 여사로부터 전화를 받고 만나자는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지난 7월 12일 시부상을 당했을 때 (김 여사가) 위로전화를 줬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같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한 달 전 쯤 김 여사가 야당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격정을 토로했다’고 밝히며 통화 대상으로 허 대표가 거론됐다. 이에 대해 허 대표는 “전화를 받긴 받았지만 최근은 아니다”라며 “시부상 때 통화
  • 러북 IT협력도 과시…정보기술전시회 평양 개막, 18년만
    통일·외교·안보 2024.10.30 08:35:40
    러시아 디지털개발통신언론부 차관이 이끄는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의 정보기술공동전시회가 평양에서 열렸다. 조선중앙통신은 ‘조로(북러)정보기술제품전시회-2024’가 29일 평양 과학기술전당에서 개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정보기술·디지털 발전과 협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양국의 교육·과학연구단위들과 기업체들이 개발한 첨단정보기술제품과 과학기술성과자료들이 출품됐다. 전시회 기간 북러 간 정보기술(IT)·디지털 분야에서 교류와 협조를 위한 발표회와 실무면담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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