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토부의 자체감사를 두고 “맹탕 감사”라고 비판하며 경기도 차원의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토부의 이번 감사 결과는 ‘왜’ ‘누가’ ‘어떻게 해서’ 셋 중 어느 것도 밝히지 못한 채, 절차적 문제만 형식적으로 지적하고 말단의 실무자만 징계하는 ‘꼬리 자르기’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종점) 변경의 핵심에는 노선 종점부에 자리 잡은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 감사는 특혜 의혹의 사실 여부와 이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감사원 “국방부는 법 근거 없이 16년째 한시기구에 육군 준장(★) 보임…각 군 인력 부족 초래”[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3.13 06:00:00

감사원은 국방부가 2009년 국방부 본부 내 한시편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을 개정해 행정안전부 협의 없이 군인 정원을 초과 운영해 각 군 인력 부족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방부는 감사원이 수 차례 반복해 지적해도 16년째 육군 준장 3명을 TF 부서장(국장과 차장 사이 중간관리자 임무 수행하는 ‘차장’ 직위)으로 파견 받아 직제에 근거 없이 직무대리 등 국장(급)의 보좌업무를 수행하고

백상논단

첨단전략산업기금의 파급 효과

사외칼럼 2025.03.10 05:30:00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을 국가의 중요한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의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은 이미 수년 간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적인 투자와 정책을 시행 중이다. 중국은 지난 몇 년 사이에 첨단전략산업의 여러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앞서가고 있다. 중국도 엄연히 노동법이 있어 하루 8시간, 주당 평균 44시간

초임 9급 공무원 임금 7% 오른다…전체 공무원 보수도 3%↑

통일·외교·안보 2024.12.31 17:30:00

내년 9급 초임 공무원의 연봉이 올해보다 7% 오른다. 전체 공무원 보수도 올해보다 3.0%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처우 수준이 낮았던 9급 초임(1호봉) 급여를 전년 대비 6.6% 인상하는 등 7~9급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한다. 이번 인상으로 9급 초임 봉급은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게 된다. 수당 등을 포함하면 9급 초임 보수는 연 3222만원(월 269만
공수처 "체포때 기동대 투입도 가능…경호처와 조율 없다"

정치일반 2024.12.31 17:24:5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에 대해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경찰 등과 협의해 결정하겠지만 최종 목표는 ‘집행’이라는 취지다. 특히 체포 과정에서 경찰 기동대 투입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등 강경한 입장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체포영장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비상계엄을 둘러싼 내란 수사 칼날이 최정점으로 향하면서 양측 사이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모습이다. 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로 꾸려진
최상목,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2명 임명…野몫 1명은 보류

대통령실 2024.12.31 17:23:3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인(정계선·조한창)에 대한 임명을 단행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자 2명 중 1명인 정계선 후보자를, 국민의힘 추천 후보자 1명인 조한창 후보자를 각각 임명했다. 민주당 추천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는 추후 여야 합의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崔대행, 내란·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방침

대통령실 2024.12.31 17:18:3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야당 주도로 통과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개의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심의·의결했다.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쓴 32~33번째 법안이 된다. 이번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는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 총 4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속보] 與, 崔대행 헌법재판관 임명에 "강한 유감"

국회·정당·정책 2024.12.31 17:18:03
[속보] 崔대행, 헌법재판관 여야몫 1명씩 임명…"한명은 합의되는대로"

대통령실 2024.12.31 17:01:49
[속보] 崔대행,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마은혁 보류

국회·정당·정책 2024.12.31 17:01:24

[속보] 崔대행,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마은혁 보류
崔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내란·김건희 특검법에는 거부권

대통령실 2024.12.31 17:00:39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인(정계선·조한창)에 대한 임명을 단행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간 진행돼 온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
[속보] 檢, '선관위 점거·체포조' 국방부 조사본부 압수수색

대통령실 2024.12.31 16:36:35

[속보] 檢, '선관위 점거·체포조' 국방부 조사본부 압수수색
'1급 보안시설' 尹관저, 경호처 불허땐 영장 있어도 수색 불가

정치일반 2024.12.31 16:00:57

법원이 31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실제 집행되기까지는 ‘넘을 산’이 많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대에 오르며 직무가 정지됐을 뿐 여전히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는 법률상 경호처장의 허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1급 보안 시설’이라 고위공직자수사처·경찰 등 수사기관의 강제 신병 확보에 난관이 예상된다. 사정 기관이 윤 대통령의 신병을 강제
"국정 안정에 전력…위기 돌파 '기적의 해' 만들자"

대통령실 2024.12.31 16:00: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새해 국정운영의 키워드로 ‘안정’을 제시하며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위기를 돌파한 ‘기적의 해’를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발표한 ‘2025년 을사년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국방·외교·경제·사회 모든 면에서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적 불안 가중으로 “대한민국은 분명한 위
대통령실, 野 '북풍설'에 "허위사실"…사법리스크 고조속 여론전 재가동?

대통령실 2024.12.31 15:50:10

대통령실이 31일 ‘국가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등 북풍(北風) 공작을 주도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그동안 각종 의혹에 침묵을 택해온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고조와 함께 여론전을 재가동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통해 “소위 북풍 공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변인실은 “국가안보실은 물론 합참과 우리 군을 매도하는 이런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국가안보실은 명백한 허위 사
정치학자들 2차 시국선언 “헌법재판관 즉각 임명…尹, 수사 응해라”

정치일반 2024.12.31 15:48:33

정치학자 542인이 30일 ‘제2차 시국선언’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했다. 국내외 대학과 연구소 소속 정치학자들은 이날 '대한민국 헌정질서 회복을 촉구하는 정치학자 제2차 시국선언'을 내고 "현재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탄핵심판이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3인의 헌법재판관을 신속하게 임명하는 것이고 이미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
헌재 "국정 안정 위해 재판관 3인 임명 필수”

정치일반 2024.12.31 15:41:32

6인 체제로 운영 중인 헌법재판소가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한다”며 재판관 3인에 대한 충원 필요성을 명확히 밝혔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10월 재판관 공석이 발생한 이후 일관되게 조속한 충원을 바라고 있음을 밝혔다”고 전했다. 천 부공보관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께서도 10월 29일과 12월 9일에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한 바 있다”며 이는 국정 안정을 위한 필수 절차임을 강조했다. 이어 “정상적인 상황에서권한쟁의심판 등을 포함한 여러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지
'12·3비상계엄 사태' 국정조사 시작… 국회 특위 첫 회의

국회·정당·정책 2024.12.31 15:40:46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할 국회 특별위원회(특위)가 31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45일 간 진행될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특위 회의에서는 안규백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선임 및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채택이 이뤄졌다.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 285명 중 찬성 191명, 반대 71명, 기권 23명으로 계획서가 통과됐다. 특위는 내년 2월 13일까지 45일 간 활동하며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이 참여해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