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토부의 자체감사를 두고 “맹탕 감사”라고 비판하며 경기도 차원의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토부의 이번 감사 결과는 ‘왜’ ‘누가’ ‘어떻게 해서’ 셋 중 어느 것도 밝히지 못한 채, 절차적 문제만 형식적으로 지적하고 말단의 실무자만 징계하는 ‘꼬리 자르기’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종점) 변경의 핵심에는 노선 종점부에 자리 잡은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 감사는 특혜 의혹의 사실 여부와 이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감사원 “국방부는 법 근거 없이 16년째 한시기구에 육군 준장(★) 보임…각 군 인력 부족 초래”[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3.13 06:00:00

감사원은 국방부가 2009년 국방부 본부 내 한시편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을 개정해 행정안전부 협의 없이 군인 정원을 초과 운영해 각 군 인력 부족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방부는 감사원이 수 차례 반복해 지적해도 16년째 육군 준장 3명을 TF 부서장(국장과 차장 사이 중간관리자 임무 수행하는 ‘차장’ 직위)으로 파견 받아 직제에 근거 없이 직무대리 등 국장(급)의 보좌업무를 수행하고

백상논단

첨단전략산업기금의 파급 효과

사외칼럼 2025.03.10 05:30:00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을 국가의 중요한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의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은 이미 수년 간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적인 투자와 정책을 시행 중이다. 중국은 지난 몇 년 사이에 첨단전략산업의 여러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앞서가고 있다. 중국도 엄연히 노동법이 있어 하루 8시간, 주당 평균 44시간

"한동훈, 비상계엄 제일 먼저 막았다…국민이 부르면 나올 것"

정치일반 2024.12.31 15:11:08

대표적 친한계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보수 지지자들께서 한동훈을 찾을 시간이 온다면 그 때는 한동훈 전 대표가 결단을 내릴 수도 있지 않겠나 예상을 해본다"고 말했다. 31일 정성국 의원은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과 인터뷰에서 "한 전 대표 의지도 중요하지만, 보수의 지지자들께서 한 전 대표를 불러내실 때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한다. 그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좋은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이 선언되자마자 제일 먼저 비상계엄을 막은 사람이 한동
[신년사] 헌재소장 대행 "신속 재판 위해 헌법연구관 정년 연장해야"

정치일반 2024.12.31 14:30:37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 주요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이를 위해 입법부의 법률 개정이 시급하단 점을 강조했다. 문 권한대행은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빠른 시일 내에 제도 헌법재판소 개선방안을 실행하겠다”라며 "최근 접수된 사회적 관심 사건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가진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입법부의 법률 개정 검토를 요구했다. 문 권한대행은 “헌법연구관의 정년이 60세인 점 때문에 유능한 헌법
혁신당 "尹 A급 지명수배해야…체포 안하면 직무유기"

정치일반 2024.12.31 14:28:59

조국혁신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을 A급 지명수배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혁신당은 3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공수처는 체포영장의 효력으로 즉시 윤석열을 A급 지명수배하라"며 "공수처와 경찰은 해를 넘기지 말고 내란 우두머리에게 원칙대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경찰은 수배자를 발견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즉각 체포해야 한다"며 "대통령 관저를 경호하는 101경비단 소속 경찰 역시 지명수배범을 보고도 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김용현 전 장관, 다음 달 16일 재판 시작

통일·외교·안보 2024.12.31 14:17:15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다음 달 16일 시작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월 16일 오전 10시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는 내란 사태와 관련된 첫 번째 형사재판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을 이달 2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첫 사례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정진석 등 대통령실 참모진, 제주항공 희생자 합동분향소 조문

대통령실 2024.12.31 13:57:51

대통령실 참모진들이 31일 ‘제주항공 무안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수석급 이상 참모진 일동은 이날 서울시청 본관 앞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대통령실 고위급 인사들이 외부 일정에 나선 건 이달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이후 사고 대응을 위한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실은 국정상황실을 중심으로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24시간 비상 대응
[속보] 여야, 민생현안 위한 국정협의체 구성 합의

국회·정당·정책 2024.12.31 13:54:02
[속보] 여야, 여객기 참사 국회 차원 대책위 구성키로

국회·정당·정책 2024.12.31 13:53:12
[속보] 여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국회 차원 대책위 구성키로

정치일반 2024.12.31 13:49:47

[속보] 여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국회 차원 대책위 구성키로
여야, 민생현안 협의체 구성 합의…우원식 "소비자·기업심리 최저치"

국회·정당·정책 2024.12.31 13:47:44

여야가 경제와 민생 현안을 논의할 국회·정부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키로 합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만나 이러한 의견을 모았다. 지난 23일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지만,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으로 회의조차 열지 못하고 무산된 지 8일 만이다. 우 의장은 “12월 소비자심리지수가 코로나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 기업심리지수 역시 코로나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면서 “국민이 너무 힘든 심정으로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맞고 있다
檢, 여인형·이진우 사령관 내란죄 기소

대통령실 2024.12.31 13:34:19

'12·3 비상계엄' 사태에 군병력을 투입시킨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31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7일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계엄 관계자 3명이 구속기소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여 사령관과 이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3일 계엄 당시 국회의원 체포조를 운영하고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봉쇄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봤다. 검찰이 확보한 여 사
대통령경호법·형사법 충돌…경호처, 진입 거부땐 '윤 체포' 미지수

정치일반 2024.12.31 13:17:38

법원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됐으나 여전히 ‘넘을 산’이 많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현직을 유지하고 있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 형사소송법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집행이 원칙”이라며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하고 있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현행 법과 충돌 등 과정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공
입영판정검사 없이 선택한 시기에 입영…새해 달라지는 병역 제도

통일·외교·안보 2024.12.31 11:44:48

31일 병무청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 제도로는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시범 실시, 병역기피 등 병역법 위반자에 대한 수형사유 병역감면 제외 확대 등이 꼽힌다. 우선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을 신청하는 2006년생은 병역판정검사·입영 희망월을 한꺼번에 선택한 후 19세(2025년)가 아닌 20세(2026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사전 신청한 입영월(2026년)에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신청자는 입영판정검사 없이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3개월 후에 입영한다. 이전까지 병역의무자는 19세에 병역
긴장감 커지는 대통령 관저…"체포하라" vs “지키자” 찬반 집회

대통령실 2024.12.31 11:39:55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하는 등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31일. 윤 대통령이 칩거 중인 것으로 알려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이른 오전부터 각종 피켓을 든 시민들로 북적거리고 있었다. 체포영장 발부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진보단체 지지 측 시민들은 이달 진행됐던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집회 당시 들었던 피켓을 다시 꺼내들고 한남동 관저 앞을 찾았다. 시민들은 ‘반란수괴 윤석열 체포’, ‘윤석열 퇴진’ 등의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윤 대통령을 향해 연신 “퇴진하라”
권영세 "尹 체포영장 발부 유감…현직 대통령 도주 우려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4.12.31 11:25:19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비상계엄으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를 두고 "현직 대통령이 증거인멸 염려나 도주 우려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영장을 발부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영장 청구 절차에서도 공수처에 대응하는 기관인 중앙지검이 아니라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있는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부분도 대단히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상목
[인사]통일부

통일·외교·안보 2024.12.31 11:12:56

◇과장급 전보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부이사관 마경조 △통일협력국 통일협력기획과장 부이사관 김영일 △국립통일교육원 교육총괄과장 부이사관 오미희 △국립통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장 부이사관 박상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