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국무총리 동시 공백 사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국이 또다시 안갯속에 빠졌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간신히 안정을 찾아가던 대행 체제는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 여야의 극한 대치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한 ‘여야정협의체’ 출범마저 무산되면서 국정 혼란의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요구를 거부했다. 그는 “불가피하게 대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보기관 방첩사·국정원, 정권 바뀔 때마다 ‘개칭’하는 숙명?[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2.27 06:00:00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1961년 창설 때 명칭은 ‘중앙정보부’다. 10·26 사건 이후 위상이 추락했다가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1년 제5공화국 출범과 함께 ‘국가안전기획부’로 이름을 바꿨다. 이후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에 다시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박근혜 정부가 탄핵으로 문을 닫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국정원이 국내 정치 개입 등 불법적 정보 활동이 드러나면

백상논단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나라

사외칼럼 2024.12.23 05:30:00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추락하고 있다. 저마다 문고리를 잡아 호가호위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다. 생산성이 올라갈 리가 없고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구조적 비효율성은 수많은 기업이 쌓아 올린 성과를 훼손하면서 우리나라는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성장을 견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비효율성과 성장 동력 상실의 근저에는 입법 만능주의와 인기영합주의가 자리 잡

◇10월 30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4.10.29 23:41:43

◇10월 30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L) ▲12:00 당대표 윤여준 전 장관 오찬 / 여운관 여의도 ▲14:00 당대표 더불어민주당-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경제 간담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L) ■국민의힘 ▲08:30 원내대표 미디어펜 주최 ＜대한민국 지방분권정책포럼＞(여의도 CCMM빌딩 12층 컨벤션홀) ▲10:00 원내대표 2024 국정감사 - 정보위원회(국회 본관 647호) ▲10:30 당대표 당 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국회 본관 228호)
[여명]지금 이 순간 절실한 '외교적 수사'

통일·외교·안보 2024.10.29 21:17:38

요즘 한국 방위산업은 유례없는 관심과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인공지능(AI) 드론 비행을 비롯해 라이다 센서 기반의 고정밀 지도 제작, 웨어러블 카메라를 활용한 사각지대 탐지 등 첨단기술을 확보한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세계 각지에서 쏟아지고 있다. 방산 ‘빅4’로 불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한국항공우주산업(KAI)·LIG넥스원에는 기술 협력과 완제품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한 예로 이달 중순 핀란드 수도 헬싱키 인근에서 열린 한국 방산 스타트업의 군사 드론 시연에는 핀란드뿐 아니라 북대서
원화 약세에…이창용 총재 "한국 경제 펀더멘털의 문제는 아냐"

국회·정당·정책 2024.10.29 20:45:38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원화 가치 하락 폭이 주요국보다 높은 것에 대해 경제 펀더멘털 때문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근 원화 약세가 펀더멘털적 요인이 작용하냐는 질의에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한 달 동안에만 77원 상승(원화 가치는 5.8% 하락)했다. 원화 가치 하락 폭은 주요국 통화 가운데 일본 엔화(-5.9%) 다음으로 컸다. 이 총재는 "원화가 아시아 국가 통화 중 유동성이 높아 엔화 위안화가 움
장호진 대통령특보, 호주서 방산 세일즈…외교장관 면담

대통령실 2024.10.29 20:31:02

장호진 대통령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29일(현지 시간) 호주에서 ‘방산 세일즈 외교’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29일 “장 특보가 28~29일 호주를 방문해 페니 웡 외교부 장관, 그렉 모리아티 국방부 차관, 앤드류 쉬어러 국가정보실장, 그레이엄 플레쳐 총리내각부 국제안보보좌관, 캐시 클루그만 총리실 국제관계보좌관 등을 만나 양국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 및 최근 러-북간 군사협력 동향 등 지역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특히 장 특보는 호주가 추진 중인 호위함 획득 사업과 관련해 실전 경험에 의해 개발된
尹,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北 현대전 경험 우리 안보 큰 위협"

대통령실 2024.10.29 18:42:55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군사무기 지원을 넘어, 특수부대 파병이라는 위험하고 전례 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윤 대통령은 러북 군사밀착의 직접적인 이해 관계자인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을 조율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북대서
[속보] 尹, 젤렌스키와 통화…北 파병 대응 방안 논의

대통령실 2024.10.29 18:31:50
[로터리] CVC의 활성화를 바라며

국회·정당·정책 2024.10.29 18:27:44

지난해 사상 최대 유보금을 쌓았지만 위기에 봉착한 삼성전자와 2년 연속 투자 감소로 어려움에 직면한 벤처 업계 등 최근 경제 분야에서 우울한 소식들이 적지 않다. 대기업과 벤처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풀어나갈 해결책을 고민하다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활성화를 떠올렸다. CVC는 일반적으로 대기업이 설립해 대주주로 포진한 벤처캐피털을 얘기한다. 혁신적 아이디어가 있는 스타트업에 투자해 재무적 수익을 획득하는 것은 물론 대기업이 계열사와 연계성을 고려해 전략적 인수합병(M＆A)을 진행할 수도 있다. 대기업 입장에서 CVC는 벤처기업
[기자의 눈] 사라진 트럼프와 연결고리

통일·외교·안보 2024.10.29 18:27:23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최대 우방인 미국의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전 세계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며 미국의 전략과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에 초유의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귀환한다면 한국도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된다. 방위비 분담금을 100억 달러로 늘려 지금보다 10배 가까이 확대하는 건 약과다. 윤석열, 조 바이든, 기시다 후미오가 구축한 한미일 3국 협력 체계가 후퇴하고 바이든 정부가 약속한 핵우산도 안심할
대통령실, 의대생 휴학승인에 "동맹휴학 허용 결코 아냐"

대통령실 2024.10.29 18:21:20

대통령실이 29일 의대생 휴학 승인을 각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한 것에 대해 “집단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든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휴학을) 허락해 달라는 이 상황을 전면 허용하겠다는 메시지가 결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내년 복귀가 전제돼야 휴학을 승인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해 ‘개인적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선 각 대학의 자율에 맡긴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與 중진도 “尹, 결자해지”…金여사 문제 결단 압박

국회·정당·정책 2024.10.29 17:59:45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권영세·나경원 의원 등 여당 중진들이 29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당정 지지율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을 위한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더 이상의 혼란은 없어야 한다”며 당정 갈등 대신 당 안팎의 소통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대로는 당정이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김 여사의 사과와 활동 자제 등 민심 수습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당내 분열을 확산시킬 특별감찰관 표결은 피해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힘을 얻고 있다. 오 시장
국힘 "국가가 반도체 전폭 지원"…힘 실린 특별법

국회·정당·정책 2024.10.29 17:58:38

당정이 29일 반도체산업특별법·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5대 민생 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 협의회’를 열고 민생 경제 살리기, 민생 직결, 저출생 문제 해결, 국민 안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5개 분야 주요 민생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각 분야별 우선 추진 과제로는 반도체산업특별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K칩스법을 포함해 금투세 폐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 등이 꼽혔다. 한동훈 국민의
민주 ‘北 러시아 파병’ 규탄 결의안 발의…“즉각 철군 촉구”

통일·외교·안보 2024.10.29 17:57:23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29일 발의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결의안의 정식 명칭은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철군 및 한반도 평화 안정 촉구 결의안’이다. 결의안에서 김 의원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세계 평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로 규정하고 북한군의 즉시 철군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남 오물 풍선 테러, 무인기 침투, 미사일 도발 등을 자행하는 등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적 또는 비군사적 위협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
국정원 "장성 포함 북한군 일부 전선이동 가능성…ICBM 도발 우려"

통일·외교·안보 2024.10.29 17:50:45

장성급을 포함한 북한군 일부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대치 중인 전선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실제 전투 참여가 임박한 셈이다. 북한과 러시아가 고위급을 수시로 파견하며 밀착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 역시 미국·유럽 등과 공조를 강화하며 전선 밖 외교전도 불꽃이 튀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29일 서울 내곡동 본부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북한의 동향을 보고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연내 러시아에 총 1만 900명을 파병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러시아에 도착한 북한군
이창용 "건설·자영업 등 선별적 경기부양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4.10.29 17:40:20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건설업과 자영업 등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한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부정적인 것을 고려해도 잠재성장률보다 높아 전면 부양은 필요 없다”면서도 “자영업자나 건설업 등 어려운 부분에 대해 부분적 부양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성장률이 2.4%(한은 기존 전망치)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2.2∼2.3% 정도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금리 등으로 적극적 부양에 나서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
[속보] 대통령실, '의대 휴학 자율승인'에 "동맹휴학 전면 허용 아냐"

대통령실 2024.10.29 17:31:32

대통령실, '의대 휴학 자율승인'에 "동맹휴학 전면 허용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