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최종 결정이 임박해 오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방송통신위원회 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통위에서는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안 인용과 기각에 상관없이, 이번 결정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조직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일 헌재에 따르면 이 위원장의 탄핵안 인용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오는 23일 내려진다. 이 위원장은 3차 변론 기일을 모두 마친 상태로, 탄핵의 사유가 된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적법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월 2일, 취임 3일 차에 국회의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국조특위, 軍기밀요원 신원 노출…與 “안보 우려” vs 野 “내란 주범”[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21 06:00:00

“(정보사령부) 비밀 업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의 신상이 노출되면 임무수행 및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의결해 공개한 기관보고 기관증인 명단에 대해 국군정보사령부가 “보호조치를 건의한다”고 보낸 공문 내용 중 일부다. 국조특위는 탄핵을 당해 직무정지 된 한덕수 국무총리 등 173명을 기관증인으로 채택했다.

백상논단

위기의 대외통상국가체제 해법은

사외칼럼 2025.01.20 05:30:00

드디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다. 그는 부도덕한 사생활과 지나친 미국우선주의 이미지로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과연 트럼프 2기의 실제 행보는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징벌적 고관세율 정책으로 그러잖아도 유명무실해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반세기 이상 대외 통상 국가 체제로 선진국 초입에 들어선 우리로서는 대단한 위기로 느껴진다. 축적된 전략자산

尹, 50분간 이시바 日 총리와 회담…"北·러 군사협력 강한 우려 표명"

대통령실 2024.11.17 07:13:40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6일(현지시간) 페루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간의 군사협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단합된 메시지를 계속 발신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후 2시 55분부터 3시 45분까지 약 50분 간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양 정상은 역내 및 국제 정세의 급격한 전환 국면에서 한일 양국 간 협력과 공조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재확했다. 또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
尹 "한일 긴밀한 공조 어느때보다 중요" 이시바 "협력 지속 강화 중요 과제"

대통령실 2024.11.17 06:03:44

윤석열 대통령은 16일(현지 시간) 이시바 시게루 일본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러북 간 군사 협력이 북한군 파병으로 이어지는 등 역내 및 세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한일 간의 긴밀한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을 계기로 이시바 총리와 페루 라마 시내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라오스에서 총리님을 자주 뵙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달 만에 총리님을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기쁘다”며 소감을 밝혔다. 윤
尹, APEC에서 이시바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대통령실 2024.11.17 05:34:16

윤석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두 번째다.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국제 정세의 급격한 전환 국면에서 한일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 내년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전날 이시바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고 ‘3국 협력 사무국 설치’를 비롯해 러북 불법군사
尹, 베트남 신임 주석과 정상회담…"고속철·방산·공급망 양국 협력 강화"

대통령실 2024.11.17 04:48:07

윤석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르엉끄엉 베트남 신임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베트남 현지 고속철 등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 확대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 리마에서 끄엉 주석과 첫 회담을 진행했다. 끄엉 주석은 지난 달 21일 취임했다. 윤 대통령은 끄엉 주석의 취임을 축하하고, 한국과 베트남 관계는 발전 속도와 협력의 폭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또 양국 관계를 더욱 도약시켜 나가자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상호 3대 교역국인 양국이 투자
尹 "수소경제 기술협력·국제 표준 수립 앞장설 것"

대통령실 2024.11.17 03:27:36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수소 경제를 위한 기술 협력과 국제 표준 수립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등 원자력의 평화적 활용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루 리마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두 번째 세션인 정상 간 친목 행사 ‘리트리트’에 참석해 “대한민국은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를 통해 APEC 회원들이 경제성 있는 방식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수소경제를 위한 기술 협력
빗속 광화문 나선 이재명 "주인 자리 되찾기 위해 일어설 때"

대통령실 2024.11.16 19:27:46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주인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 분연히 일어설 때"라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앞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집회에서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 아닌 것 같다”며 "어느 순간부터 이 나라의 주인은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등으로 바뀐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이
[르포] “이재명 구속” vs “김건희 특검”… 빗속에서 둘로 갈라진 광화문

국회·정당·정책 2024.11.16 18:50:1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1심이 선고된 지 하루가 지난 16일. 서울의 도심 광화문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촉구하는 보수단체와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는 진보단체로 양분됐다. 16일 오후 4시 30분부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 5당 연합과 촛불집회 등 시민단체들은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촉구하고 전날 이뤄진 이 대표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비판하는 내용의 ‘제3차 국민행동의 날’(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열었다. 이날 서울에는 5~10㎜의 빗방울이 떨어졌지만, 진보단체 회원들은 민주당을
與, 민주당 '우중 광화문집회'에 "판사 겁박 무력시위"

대통령실 2024.11.16 18:03:31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6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세 번째 장외집회를 개최한 데 대해 "(이재명 대표 유죄 판결에)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혜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유죄 판결을 부정하고 거리로 나서는 민주당, 법치 파괴의 대가는 국민의 심판"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거대 야당의 전방위 압박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법리와 증거,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의해 내린 판결로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與 “민주당, 李 유죄 부정하고 거리로 나서…법치파괴 대가는 국민심판”

국회·정당·정책 2024.11.16 17:04:12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 장외집회를 개최한 것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죄 판결을 부정하고 거리로 나서는 민주당, 법치 파괴의 대가는 국민의 심판”이라며 “거대 야당의 전방위 압박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법리와 증거,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의해 내린 판결로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대표의 호위무사를 자처한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탄압’, ‘사법살인’을 운운하며 판결을 부정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정면으로
긴급회의 연 민주당 "이재명은 무죄"…정치검찰 해체 규탄문

대통령실 2024.11.16 16:31:22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민심의 법정에서 이재명은 무죄"라며 이재명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은 판결에 흔들리지 않고 이 대표를 중심으로 윤석열정권에 대한 투쟁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를 열고 향후 정국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한 자리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 판결은 한 마디로 정리하면 기억을 처벌하고 감정을 처벌하겠다는 것"이라
러시아에 등장한 ‘서울 불바다’ 위협한 그 무기…北 170㎜ 자주포 실체는[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1.16 16:30:00

1994년 남북 특사 실무접촉에서 북측 대표단의 박영수 폭언은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서울 불바다’ 위협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이는 남한의 수도권을 겨냥한 장사정포 330여 문이 최전방지역에 배치돼 전쟁이 시작되면 곧바로 공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한 발언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실제 북한은 서울을 겨냥해 대량의 장사정포를 준비해 놓고 있다. 임진강 이북의 행정구역상 개성특급시에 속하는 월정리, 평화리 등을 포함해 최전방지역에 사정거리가 54㎞에 달하는 170㎜ 자주포와 사정거리가 최대 60㎞ 이상인
"저 한국 가서 살래요" 이민자들 전 세계에서 몰려든다는데…이유 알고 보니

정치일반 2024.11.16 15:49:01

한국이 지난해 전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이민자 증가율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4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OECD 38개 회원국으로 영주권을 받고 이민한 사람은 650만명에 달했다. 사상 최대 규모다. 2022년의 600만 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1년 만에 10%가 늘어났다. 선진국들의 인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민도 함께 증가했다. 장크리스토프 뒤몽 OECD 국제이주부서장은 “이민 증가 추세엔 코로나19 이후 강력한 경제 회복에 따른 노동력 부족, 인구 변화(생산
"트럼프 안 보는" 정원 650명 초장기 크루즈선, 1년 비용이…

통일·외교·안보 2024.11.16 15:33:08

미국의 한 크루즈 회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4년 임기 동안 미국을 떠나 유랑하는 초장기 패키지를 출시했다. 지난 14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은 '빌라 비 레지던스'라는 회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 미국에 머무르기 싫어하는 이들을 겨냥해 초장기 크루즈선 상품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이 여행 패키지는 미국의 크루즈 회사 ‘빌라 비 레지던스(Villa Vie Residences)’는 크루즈 ‘빌라 비 오디세이(Villa Vie Odyssey)’를 타고 최소 1년에서 최대 4년간 전 세계를
"일 안한다" 비판 받던 한국 정치인들의 '반전'… 97개 국 중 '최고' 기록 있다는데

통일·외교·안보 2024.11.16 15:11:48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전 세계 의회에 속한 정치인 가운데 학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14일(현지시간) 2015~2017년 국회의원을 지낸 97개국 정치인들의 학력을 조사한 논문을 소개했다. 미국 듀크대 등 6개 대학 소속 연구자들이 공동 발간한 논문에 따르면 한국의 국회의원의 3분의 1 이상은 박사학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200만명이 넘는 56개국 중 국회의원의 박사학위 소지 비율로는 한국이 1위였다. 한국 국회의원들의 학력은 박사, 석사, 학사가 비슷하게 3분의 1씩이었다. 한국에 이어 우크라
민주당, 李 의원직 상실형 1심 판결 하루 만에…정권퇴진 장외집회

대통령실 2024.11.16 14:22:00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제3차 정권퇴진 장외집회를 연다.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서 의원직 상실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뒤 첫 집회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서울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장외 집회에 나선다.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이날 장외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시민단체의 ‘시민행진’에도 합류한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도 이날 집회에 참석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