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최종 결정이 임박해 오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방송통신위원회 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통위에서는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안 인용과 기각에 상관없이, 이번 결정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조직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일 헌재에 따르면 이 위원장의 탄핵안 인용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오는 23일 내려진다. 이 위원장은 3차 변론 기일을 모두 마친 상태로, 탄핵의 사유가 된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적법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월 2일, 취임 3일 차에 국회의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국조특위, 軍기밀요원 신원 노출…與 “안보 우려” vs 野 “내란 주범”[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21 06:00:00

“(정보사령부) 비밀 업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의 신상이 노출되면 임무수행 및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의결해 공개한 기관보고 기관증인 명단에 대해 국군정보사령부가 “보호조치를 건의한다”고 보낸 공문 내용 중 일부다. 국조특위는 탄핵을 당해 직무정지 된 한덕수 국무총리 등 173명을 기관증인으로 채택했다.

백상논단

위기의 대외통상국가체제 해법은

사외칼럼 2025.01.20 05:30:00

드디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다. 그는 부도덕한 사생활과 지나친 미국우선주의 이미지로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과연 트럼프 2기의 실제 행보는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징벌적 고관세율 정책으로 그러잖아도 유명무실해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반세기 이상 대외 통상 국가 체제로 선진국 초입에 들어선 우리로서는 대단한 위기로 느껴진다. 축적된 전략자산

尹 1차 체포영장 발부 후 2주…여전히 굳게 닫힌 관저

정치일반 2025.01.13 08:22:30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시기를 조율 중인 가운데, 첫 체포영장 발부 후 2주가 지난 13일에도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는 밤샘 집회가 열리는 등 열기가 뜨거웠다. 이날 오전 6시 30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국제루터교회 앞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는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의 연설로 북적이는 모습이었다. 은박 담요와 롱패딩을 입은 채 태극기를 두른 집회 참가자들은 연단 위에 선 발언자들의 말에 호응하면서 이른 새벽을 맞이했다. 관저 인근 볼보빌딩 앞에서는 탄핵 찬성 집회 참
'체포 불응' 尹, LA산불에 위로…"韓정부 지원해야"

대통령실 2025.01.13 08:00:11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채 한남동 관저에 칩거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대형 산불과 관련해 “하루속히 산불이 진화되고 피해가 복구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미국 LA 대형 산불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윤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린 건 지난달 29일 제주항공 무안참사 이후 15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강한 돌풍으로 진화에 어려움이 크고 피해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다”며 “미국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마
관저 칩거 尹 "LA산불 안타까워…정부차원 지원해야"

정치일반 2025.01.13 07:56:47

12·3 계엄 사태 이후 한남동 관저에 칩거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산불 피해에 따른 우려와 정부 지원을 당부하는 메시지를 13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LA 대형 산불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피해가 계속 확산돼 너무나 안타깝다"며 "불의의 피해를 입으신 미국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의 손을 잡아주었던 소중한 동맹이며, LA는 전 세계에서
日외무상 현충원 참배…불씨 살리는 '한일 60주년'

통일·외교·안보 2025.01.13 06:30:00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13일 방한해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한다. 지난해 사도광산 추도식 문제로 양국 간 갈등이 생긴 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올해 국교정상화 60주년 주요사업이 위기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이와야 외무상은 입국 후 바로 국립현충원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외무상의 현충원 참배는 2018년 4월 고노 다로 당시 외무상 이후 약 7년 만이다.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는 2023년 5월
개혁신당 '진흙탕 싸움'… 이준석, 허은아 끌어내리나

국회·정당·정책 2025.01.13 06:30:00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와 이준석 의원을 중심으로 당직자 임명을 둘러싼 개혁신당 내부 갈등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허 대표는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허 대표는 “개혁신당 사태의 본질은 제가 이 의원의 상왕 정치에 순응하지 않고 사무총장 임면권을 행사하려 해 벌어진 일”이라며 “저에 대한 음해와 모략은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 대표는 이 의원의 부하가 아니다” “개혁신당은 ‘이준석 사당’이 아니다”라며 이 의원을 저격했다. 개혁신당 내홍은 지난해 12월 16일 허 대표가 이 의원의 측
체포영장 집행 저지한 대통령경호처 ‘軍 지원부대’ 어떤 곳 있나[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13 06:00:00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한 병사들이 내란 혐의가 적용된 ‘12·3 비상계엄’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동원된 병력은 경호처에 배속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대다.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 관저 앞 1차 저지선에서 55경비단 병사 등 군부대 인력 30~40명이 경호처 직원 50여명과 함께 ‘인간 띠’로 동원됐고, 이후 33군사경찰대 등 군 병력은 3차 저지선에도
‘예인선’ 되겠다는 혁신당…“내란 회복 지원금 지급하자”

국회·정당·정책 2025.01.13 06:00:00

조국혁신당이 12·3 비상계엄 정국의 장기화로 위축된 소비심리 복원을 위한 1인당 20만~30만 원 규모의 ‘내란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12일 제안했다. 내란 회복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윤석열 체포의 지지부진으로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가 말할 수 없이 침체되고 있다”면서 “(대외적 요인이 아닌) 우리가 해결 가능한 소비심리 위축부터 빨리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코로나19 때도 (민생 회복 지원금으로) 내수 경기가
와해되는 경호처…'무력불사' 강경론에 내부서 "대행 사퇴하라"

대통령실 2025.01.12 21:41:18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 대통령경호처의 지휘부와 직원들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경호처 내부망에 올라온 ‘영장 집행 저지는 위법’이라는 글이 삭제됐다가 내부 반발에 의해 하루 만에 복구됐고, 경호처 중간급 간부회의에선 결사항전을 주문한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인력들의 동요가 커지면서 경호처가 예상보다 빠르게 와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 차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부장&midd
나훈아 "왼쪽, 니는 잘했나!"…민주당 "참 웃긴 양반"

국회·정당·정책 2025.01.12 21:26:14

가수 나훈아 씨가 12·3 비상계엄 사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등으로 혼란스러운 정치권을 작심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참 웃긴 양반”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12일 가요계에 따르면 나 씨는 지난 10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고별 공연 콘서트 첫날 무대에서 자신의 왼팔을 가리키며 “니는 잘했나!”라고 말했다. 그는 두 팔을 들어 보이며 “왼쪽이 오른쪽을 보고 잘못했다고 생난리를 치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우리 어머니는 형제가 어떤 이유가 있어도 싸우면 안 된다고 했다”며 “하는 꼬락서니가 정말 국
◇1월 13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5.01.12 19:26:49

◇1월 13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5:00 원내대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제임스김 회장 면담(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국민의힘 ▲09:00 비대위원장-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회의(국회 본관 228호) ▲10:00 비대위원장-원내대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647호) ▲13:30 비대위원장 김종혁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예방(한국기독교회관 한국교회총연합 / 서울 종로구 대학로 19) ▲14:00 비대위원장 김종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예방(한국기독
[여명] '탄핵의 강'보다 거친 '계엄의 바다'

국회·정당·정책 2025.01.12 19:00:00

탄핵의 강을 건넌 줄 알았던 대한민국이 ‘계엄의 바다’에 빠졌다. 8년 만에 직면한 대통령 탄핵은 갈 길이 보였지만 45년 만에 날벼락처럼 떨어진 비상계엄은 나침반조차 찾기 어려우니 무리는 아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찾아와 국민을 처단하겠다는 살벌한 계엄 포고령을 빨리 잊고 싶은, 지우고 싶은 마음도 있으리라. 그러나 지금 마주한 탄핵 정국의 혼란이 시작된 12·3 계엄령을 외면하는 순간, 거친 계엄의 바다를 온전히 건널 도리는 없다. 대한민국이 수십 년간 쌓아온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한번에 무너뜨릴 뻔한 위헌적
탄핵정국에 대통령·기관장 임기연동제 또 좌초 위기

국회·정당·정책 2025.01.12 18:31:01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연동제가 또다시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탄핵 정국으로 인해 여야 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데다 향후 셈법이 달라지면서 논의가 사실상 멈춰선 것이다. 1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339곳 중 104곳의 기관장 임기가 만료됐거나 올 1분기 만료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30곳(8.8%)은 임기 만료된 기관장의 퇴임으로 기관장이 공석이다. 또 40곳(11.8%)은 임기 만료된 기관장이 후임자 부재로 인해 기관장 직무를 이어가고 있다. 34곳(10.0%)은 1분기에 기관장의 임기가 종료될 예정
여야, 尹수사 물꼬 틀 내란특검법 '평행선'

국회·정당·정책 2025.01.12 17:42:54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둘러싼 정국 대치 상태를 풀어낼 해법으로 제시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두고 여야가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국회에 특검법 합의를 요구하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표면적으로는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지만 핵심 쟁점인 ‘수사 범위’를 놓고 양측 모두 ‘타협 불가’ 방침을 고수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여당은 지지율 반등에 힘입어 ‘특검 무용론’을 주장하는 강경파가 득세하면서 야당과 협상이 이뤄질지조차 미지수인 형국이다. 박형수 국민
"러 도착후 전쟁터 깨달아" 북한군 '총알받이' 실상 드러났다

통일·외교·안보 2025.01.12 17:42:11

국가정보원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중 1명이 조사에서 지난해 11월 러시아에 도착해 일주일간 러시아 측으로부터 군사훈련을 받은 후 전장으로 이동했고 러시아 도착 후에야 파병 온 것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정원은 우크라이나군이 이달 9일 러시아 쿠르스크 전장에서 북한군 2명을 생포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한 서울경제신문의 질의에 대해 “이들은 쿠르스크 전선에서 부상을 당한 채 생포돼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고 전투 중 상당수 병력 손실이 있었으며 본인은 낙오돼 4~5일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다가
우원식 "尹 스스로 걸어나오는 게 최선…최소한의 품위 지켜라"

국회·정당·정책 2025.01.12 17:12:08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것이 최선”이라며 “대통령은 더는 경호처를 앞세우지 말고 당당히 법 앞으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나라 안팎으로 긴장이 높다”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니,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한 대통령은 어디로 간 것인가”라고 적었다. 우 의장은 “직무가 정지되었더라도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며 “더 이상의 국격 훼손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품위는 지켜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