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최종 결정이 임박해 오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방송통신위원회 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통위에서는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안 인용과 기각에 상관없이, 이번 결정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조직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일 헌재에 따르면 이 위원장의 탄핵안 인용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오는 23일 내려진다. 이 위원장은 3차 변론 기일을 모두 마친 상태로, 탄핵의 사유가 된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적법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월 2일, 취임 3일 차에 국회의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국조특위, 軍기밀요원 신원 노출…與 “안보 우려” vs 野 “내란 주범”[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21 06:00:00

“(정보사령부) 비밀 업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의 신상이 노출되면 임무수행 및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의결해 공개한 기관보고 기관증인 명단에 대해 국군정보사령부가 “보호조치를 건의한다”고 보낸 공문 내용 중 일부다. 국조특위는 탄핵을 당해 직무정지 된 한덕수 국무총리 등 173명을 기관증인으로 채택했다.

백상논단

위기의 대외통상국가체제 해법은

사외칼럼 2025.01.20 05:30:00

드디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다. 그는 부도덕한 사생활과 지나친 미국우선주의 이미지로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과연 트럼프 2기의 실제 행보는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징벌적 고관세율 정책으로 그러잖아도 유명무실해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반세기 이상 대외 통상 국가 체제로 선진국 초입에 들어선 우리로서는 대단한 위기로 느껴진다. 축적된 전략자산

野, ‘백골단 회견' 주선 김민전 제명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1.10 15:48:47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백골단’으로 불리며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을 추진한다.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6개 야당은 10일 김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을 공동으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치 테러 단체를 국회에 초대해 백골단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윤석열 내란 선동의 전위대 역할을 김 의원이 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비트코인 '4억' 간다던 '부자아빠', 폭락하자 "이건 좋은 소식"…무슨 일?

정치일반 2025.01.10 15:39:08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지난 2013년 예언한 '시장 붕괴' 시점이 올해가 될 것이라면서 금과 은, 비트코인에 투자할 것을 권했다. 위기 상황은 부자가 되고 현명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도 했다. 8일(현지시간) 기요사키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13년 역사상 가장 큰 주식 시장 폭락이 다가올 것이라 경고한 바 있다"며 "그 폭락이 '바로 지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요사키는
김형오 전 의장 "화 난다고 계엄이라니…尹 3가지 약점은 바로 술·성질·말"

정치일반 2025.01.10 15:37:59

‘보수 원로’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의장은 10일 아사히신문에 실린 인터뷰에서 "어리석은 판단으로 (한국인이) 큰 상처를 받았고 대외적으로 쌓아온 한국의 신인도도 급락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에 지나친 점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화가 난다고 해서 계엄령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약점으로 술,
檢, '햄버거집 계엄모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기소

대통령실 2025.01.10 14:57:35

'12·3 불법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노 전 사령관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의 최측근으로, 김 전 장관을 도와 포고령을 작성하는 등 계엄 준비 과정에서 '비선'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계엄 선포 이틀 전 경기 안산
[속보] 검찰, '계엄 모의' 노상원 前정보사령관 구속기소

정치일반 2025.01.10 14:57:11

'12·3 불법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노 전 사령관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의 최측근으로, 김 전 장관을 도와 포고령을 작성하는 등 계엄 준비 과정에서 '비선'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계엄 선포 이틀 전 경기 안산
"尹체포 후 호송이 더 중요" 강조한 박관천 "전용차 타게 하는 순간 실패" 왜?

정치일반 2025.01.10 14:54:56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 행정관이 "체포보다는 호송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찰 간부후보생 출신으로 김영삼 정부 청와대 경호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박 전 행정관은 9일 전파를 탄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서 "대통령 전용차에 타게 하는 순간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행정관은 "경찰이 체포에 성공할 경우, 다음부터 일어나는
정권 교체 위기감 與 지지율 껑충…탄핵 반대 의견도 11%P↑

대통령실 2025.01.10 14:28:35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돌아갔다. 국민의힘은 3주 만에 지지율이 10%포인트 급등한 반면 민주당은 12%포인트 급락했다. 위기감을 느낀 보수는 결집하는 반면 야당에 대한 중도와 진보 층의 기대감이 잦아든 것이 배경이다. 달라진 여야에 대한 지지율이 향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갤럽은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국민의힘 의 지지율은
“尹, 의기소침? 오히려 꿋꿋하고 씩씩…'계엄 선포' 법적 정당성 검토 중”

대통령실 2025.01.10 14:23:58

윤석열 대통령이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탄핵심판과 내란 혐의 수사에 대비해 법적 대응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9일 관저 상황을 아는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탄핵 소추된 이후에도 의기소침하지 않고 있다.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의기소침해 계실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기색 없이 꿋꿋하고 씩씩한 모습이라고 전해 들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 멘털이 흐려졌네 하는 말들도 나왔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3일 관저에 들어가 윤 대통령과 만났던 윤상현 국민의힘
"나라 지키러 간 내 아들이 ‘인간방패’라니"…55경비단 병사 어머니의 '절규'

통일·외교·안보 2025.01.10 14:18:55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군 장병이 부적절하게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부대 장병 어머니가 심경을 토로했다. 9일 JTBC에 따르면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에 복무 중인 자녀를 둔 부모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55경비단 소속 일반 사병들이 동원된 데 따른 것이다. 55경비단 소속 현역 군인 자녀를 둔 A씨는 당시 너무 놀랐다고 심경을 전했다. A씨는 “아들과 하루종일 연락이 되지 않았고 TV 뉴스로만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 아들에게
'계엄 관여' 방첩사령관 등 보직해임·징계 절차 착수

통일·외교·안보 2025.01.10 13:42:49

군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깊숙이 관여한 지휘관들에 대한 보직해임·징계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 0일 기자들과 만나 "보직해임 심의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보했다"며 "보직해임심의위원회 개최가 설 전 주 정도에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10일 가량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직해임 심의 대상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
윤상현 "尹이 무슨 알코올 중독자, 잡범이냐?…김 여사, 심신 편치 않아"

정치일반 2025.01.10 12:13:13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과 소통하는 것으로 알려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직접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근황을 전했다. 윤 의원은 9일 TV조선 '신통방통' 인터뷰에서 최근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된 윤 대통령의 모습에 대해 "짐작컨데 사실 그게 점심 식사 바로 이후"라며 "식사 마치고 경내를 돌아보시는 모습 같다. 일종의 산책 겸 또 근무자 격려 차원에서 돌아보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민주당 의원께서 도피했다(고 주장하
“정당한 교육활동 땐 '아동학대' 불송치”…'교사 출신' 정성국, 입법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1.10 12:00:00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로 인정된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짓는 법안이 추진된다.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신고에 따른 교육활동 위축과 당사자의 과도한 법적·사회적 비용 지출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이르면 다음 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한 뒤 사법경찰관도 불기소 의견으로 제시한
헌재, 尹 탄핵심판 방청권 현장 교부 중단한다

정치일반 2025.01.10 11:51:32

헌법재판소가 1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한해 현장 방청권 배부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헌재 주변에서 이어지고 있는 탄핵 찬성·반대 집회로 극심한 혼잡이 발생하자 온라인 방청 신청만 받게 된 것이다. 헌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문에서 선착순 방청권 배부는 실시하지 않는 대신 잔여 좌석은 온라인 방청신청을 통해 배부하겠다”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찬반 집회 등으로 청사 정문 주변에 극심한 혼잡이 발생하여 시민 안전을 위해 단행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이
'경호 수장' 박종준 처장 없는 관저… 尹 호위무사 자처한 윤상현

국회·정당·정책 2025.01.10 11:33:11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불리는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가 경호 수장의 부재 상태에 놓이게 됐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박 처장의 복귀까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직무를 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옆에서 지킬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관저로 들어간 윤 의원은 박 처장이 없는 동안 윤 대통령을 인근에서 보좌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오전 10시 5분께 박 처장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천하람 "안철수·조경태는 나가라고 왜 말 못하나"…'김상욱 탈당 권유' 권성동 비판

정치일반 2025.01.10 11:17:27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겨냥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강약약강’”이라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10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특검법이나 탄핵에 찬성 의사를 밝힌 안철수나 조경태 의원에게는 왜 나가라고 말 못하나”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강자에겐 아무런 말도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당내 지위가 약한 초선 김상욱 의원이나 장애인 비례대표인 김예지 의원한테만 이런 식으로 압박하고 심지어 탈당을 권유하는 것은 전형적인 강약약강의 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