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뉴클리어 파워)’이라 칭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한 군의 입장을 묻자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세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시각으로 이날 오전 2시를 기해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난 김정은과 매우 우호적이었고 그는 나를 좋아했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국조특위, 軍기밀요원 신원 노출…與 “안보 우려” vs 野 “내란 주범”[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21 06:00:00

“(정보사령부) 비밀 업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의 신상이 노출되면 임무수행 및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의결해 공개한 기관보고 기관증인 명단에 대해 국군정보사령부가 “보호조치를 건의한다”고 보낸 공문 내용 중 일부다. 국조특위는 탄핵을 당해 직무정지 된 한덕수 국무총리 등 173명을 기관증인으로 채택했다.

백상논단

위기의 대외통상국가체제 해법은

사외칼럼 2025.01.20 05:30:00

드디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다. 그는 부도덕한 사생활과 지나친 미국우선주의 이미지로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과연 트럼프 2기의 실제 행보는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징벌적 고관세율 정책으로 그러잖아도 유명무실해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반세기 이상 대외 통상 국가 체제로 선진국 초입에 들어선 우리로서는 대단한 위기로 느껴진다. 축적된 전략자산

한지아 "대통령 내란죄 수사는 특검해야"…찬성 시사

국회·정당·정책 2025.01.08 10:47:11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이뤄질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과 관련해 “소장파 의원들은 오늘도, 그다음 재표결에도 가결로 답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며 ‘부결’ 당론을 따르지 않고 ‘가결’ 표를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는 그냥 명확하게 특검으로 진행돼야 더 큰 사회적 혼란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이 지난 6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으로 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안철수 “내란 특검은 찬성, 김건희 특검은 반대”

국회·정당·정책 2025.01.08 10:38:15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 앞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내란 특검법은 찬성, 김건희 특검법은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검법에 대한 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예전과 같은 표결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먼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수사범위가 당초 2개에서 15개로 늘었고, 특검도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방식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며 “공정하게 진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한쪽으로 편향돼 결과가 나온다면 국민들이 어떻
민주 "쌍특검법 부결되면 '설 이전 재의결' 목표로 재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1.08 10:32:31

더불어민주당이 8일 본회의에서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이 재의 부결되면 설 연휴 이전 재의결을 목표로 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에서는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표명했다. 만약 부결된다면 우리 당에서는 바로 외환죄까지 포함해 수사 범위를 확대해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여당 내 이탈표 전망에 대해서는 “재의결을 할수록 이탈표가 많아지는 추세라 기대하는 바가 있다. 이번에 안 되더라도 곧바로 재
홍준표 "현 정국 영화 '아수라' 보는 듯…한 사람 악행으로 대란 지속"

정치일반 2025.01.08 10:29:54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 현 정치 국면에 대해 “영화 아수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현 정국을 5가지로 짚으면서 이렇게 적었다. 홍 시장은 우선 “판사가 영장 발부하면서 입법을 해도 무방한 나라,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무효인 영장을 집행해도 무방한 나라, 국회가 행정부를 불법 탄핵해도 무방한 나라”라고 했다. 이어 “자기 재판은 마음대로 불출석하지만 남의 불법 수사는 강압적으로 체포 지시해도 무방한 나라, 한 사람의 악행으로 대란(大亂)이 계속되는 나라”라고도
‘윤석열 도주’ 가능성 제기한 野…“내란 수괴 숨을 곳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5.01.08 10:25:30

더불어민주당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의 도주 가능성을 제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의 소환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 시도를 무력화한 윤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가 아닌 모처에 있다는 주장이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이 이미 관저에서 도주했다는 제보들이 있다”면서 “사실이라면 참으로 추하고 비겁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도망쳐봤자 국민 손바닥 안”이라며 “내란 수괴가 숨을 곳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경찰
합참의장, 캐나다 국방총장과 통화…“협력 폭 확대”

통일·외교·안보 2025.01.08 10:21:58

김명수(해군 대장) 합참의장은 8일 오전 제니 캐리냥(육군 대장) 캐나다 국방총장과 통화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두 사람 간 통화는 지난해 8월 이후 두 번째다. 양측은 통화에서 한반도와 국제 안보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또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폭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김 의장은 현재 한반도 안보 상황과 대비 태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양국의 군사협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캐리냥
대통령실·국민의힘, 국회 운영위 현안질의 재차 불참

국회·정당·정책 2025.01.08 10:19:55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12·3 비상계엄 사태 현안질의가 상정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8일 증인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12·3 비상계엄 사태 현안질의가 상정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8일 여당과 증인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운영위에 출석할 증인으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22명을 단독으로 채택했었다. 오승현 기자 2025.01.0
박찬대, '계엄해제 찬성' 與 의원 18명 호명…"특검법 찬성해 달라"

국회·정당·정책 2025.01.08 10:14:06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호명하며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특검법에 찬성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4일 새벽 1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한 명씩 호명했다. 곽규택·김상욱·김성원·김용태·김재섭·김형동·박수민·박정하·박정훈·서범수&middot
유승민 "계엄 한 번 더 하면 지지율 올라가나"…尹 관저 앞 국힘 의원들 비판

정치일반 2025.01.08 10:12:55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를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유 전 의원은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정치 불안이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IMF 위기 같은 게 또 터질까 봐 굉장히 조바심을 내고 있다"며 우려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두고 "경호처가 지금쯤은 이제는 자기들 정체성이 뭔지, 자기들 진짜 역할이 뭔지를 자각을 해야 된다"라며 &
이재명 "법질서 지켜지지 않으면 민생 모래성"

국회·정당·정책 2025.01.08 09:35:1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법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경제와 민생은 모래성이 될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민생과 경제를 챙기겠다고 하는데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데 근본이 되는 것이 예측 가능성과 사회적 안정성”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가 법질서 유지가 제1의 책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 집행에 대해 '나는 모르겠다'고 하거나, 또는 불법적 저항에 대해
당정,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내수진작·관광 활성화"

국회·정당·정책 2025.01.08 09:13:44

정부·여당이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설 연휴를 앞둔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 당정은 설 연휴 기간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5년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 여당은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국민께 휴식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면서 삶
崔대행 "트럼프 행정부 쟁점별 대응전략 마련…국정협의체 가동해야"

대통령실 2025.01.08 09:06:09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관세 인상,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 등 주요 쟁점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수출 투자 공급망도 다변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당정협의’에 참석해 “우리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민생경제의 어려움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 통상정책의 기조 변화는 향후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국민의힘, 정부에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요청

국회·정당·정책 2025.01.08 09:05:23

국민의힘이 설 연휴를 앞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경제 안정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27일 임시 공휴일 지정을 정부에 요청드린다”며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내수 진작에 도움을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생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지난주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 여파로 소비 심리가 그야말로 얼어붙고 있다. 최근 생필품을 중심으로 가격이 빠르게 오르는 모습도 보인다”며 “서민들 한숨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정치적 혼
정동영-김태효 질긴 20년 악연…비상계엄 두고도 날선 진실 공방

대통령실 2025.01.08 08:03:48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안보 참모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긴 악연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주한 미국 대사와의 통화를 두고 진실 공방을 펼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외교 안보 최고 실력자와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5선 중진 의원의 계속되는 날선 공방의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계엄 불가피 설명 경악” vs “허위사실 날조”=8일 국회에 따르면 정동영 의원은 7일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김 차장에게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는 설명을 듣고 ‘
제대로 쏘면 막기 힘든 극초음속 미사일…합참 "北 주장, 기만 가능성"

통일·외교·안보 2025.01.08 07:20:00

북한이 극초음속 중거리급 탄도미사일(IRBM)을 시험 발사했다. 낮은 고도에서 비행하는 데다 변칙 기동이 가능해 탐지도, 요격도 어려운 미사일이다. 그러나 합동참모본부는 미사일에 관한 북한의 주장이 기만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비행거리와 2차 정점고도 등은 기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한미일이 분석한 사거리는 1100여㎞이고 2차 정점고도는 없었다"라고 밝혔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6일 미사일의 극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