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독보적인 위상을 유지하던 반도체 메모리 기술 분야에서도 중국에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 수준이 2년 만에 중국에 대부분 추월당하면서 메모리 시장의 경쟁력 유지와 시스템반도체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종합 전략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23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발간한 ‘3대 게임체인저 분야 기술 수준 심층 분석’ 브리프에 따르면 2022년 기술 수준 평가에 참여했던 반도체 분야 국내 전문가 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지난해 중국은 첨단 패키징을 제외한 모든 기술 분야에서 기초 역량이 한국을 앞섰다.
최고 기술 선도국을 100%로 봤을 때 한국이 전통적으로 강점이 있는 고집적·저항기반 메모리 기술 분야(기초 역량)에서 한국은 90.9%로 2위를 차지한 중국의 94.1%에 밀려 3위를 기록했다. 2022년 조사에서는 한국이 95%로 90%를 차지한 중국에 앞선 2위를 기록한 점을 고려하면 2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이외에도 중국은 고성능·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한국 84.1%, 중국 88.3%)를 비롯해 전력반도체(한국 67.5%, 중국 79.8%), 차세대 고성능 센싱 기술(한국 81.3%, 중국 83.9%) 등 분야에서의 기초 역량도 한국을 앞섰다. 다만 반도체 첨단 패키징 기술은 한국과 중국이 74.2%로 같았다.
반도체 분야 전체를 대상으로 기술 생애 주기를 평가한 설문조사에서도 한국은 공정과 양산에서만 앞섰고 기초·원천, 설계에서는 중국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기초·원천, 설계 부문의 기술 수준은 비교국 중 최하위로 평가돼 반도체 생애 주기 중 가장 취약했다.
정의진 KISTEP 연구위원은 “중국은 2014년부터 반도체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반도체 국산화를 위한 정책 추진과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며 “특히 중국은 반도체 기업이 기술 격차가 거의 없는 레거시 메모리를 중심으로 물량 공세에 나서며 시장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한국은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 절대 규모도 작지만 민간기업의 매출 대비 R&D 투자 비용도 크지 않아 시스템반도체 분야로의 전환 역시 더딘 상황”이라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일본과 중국의 부상, 부족한 국내 R&D 투자 등을 보면 한국의 반도체 시장 전망은 밝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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