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뉴클리어 파워)’이라 칭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한 군의 입장을 묻자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세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시각으로 이날 오전 2시를 기해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난 김정은과 매우 우호적이었고 그는 나를 좋아했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국조특위, 軍기밀요원 신원 노출…與 “안보 우려” vs 野 “내란 주범”[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21 06:00:00

“(정보사령부) 비밀 업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의 신상이 노출되면 임무수행 및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의결해 공개한 기관보고 기관증인 명단에 대해 국군정보사령부가 “보호조치를 건의한다”고 보낸 공문 내용 중 일부다. 국조특위는 탄핵을 당해 직무정지 된 한덕수 국무총리 등 173명을 기관증인으로 채택했다.

백상논단

위기의 대외통상국가체제 해법은

사외칼럼 2025.01.20 05:30:00

드디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다. 그는 부도덕한 사생활과 지나친 미국우선주의 이미지로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과연 트럼프 2기의 실제 행보는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징벌적 고관세율 정책으로 그러잖아도 유명무실해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반세기 이상 대외 통상 국가 체제로 선진국 초입에 들어선 우리로서는 대단한 위기로 느껴진다. 축적된 전략자산

공수처장 "尹체포 무산 국민께 죄송…마지막 각오로 2차 집행"

국회·정당·정책 2025.01.07 18:04:23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7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무산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라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했다. 오 처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체포영장 집행 실패에 대해 공수처장으로서 국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해야 하지 않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법부에 의해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서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이게 한 점에 대해 공수처장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고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대표 무고죄 고발…허위 사실로 명예 훼손"

대통령실 2025.01.07 18:03:27

대통령실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무고죄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민주당 법률위원회가 3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인성환 안보실 제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위에 언급된 5명은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모의한 바도 없으며, 계엄 관련한 법률 검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피고발인들은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수처에 신고해 개인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명예를
국회 "내란행위 모두 심판대상" 尹 "소추 사유 80% 철회"

정치일반 2025.01.07 18:02:42

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를 탄핵 사건에서 다투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탄핵소추 의결서의 재의결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측은 의결서에 명시한 탄핵 사유가 ‘내란에 따른 국헌문란 행위’이므로 소추 의결서에는 변동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를 따지지 않고서는 계엄 및 내란의 위헌 여부를 따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소추 사유를 철회한 것이라는 비판도 내놓았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7일 대한변호사협회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내란죄를 탄핵 심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
崔 대행 "글로벌 방산 협력에 범정부적 역량 결집"

대통령실 2025.01.07 18:00: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7일 글로벌 방산 협력을 포함한 외교·안보·국방 분야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 석종건 방사청장,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으로부터 국방·방산분야 현안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국내 정치 혼란,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K-방산 수출이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해외 국가들과 소통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글로벌 안보 협력에 있어 국가간 신뢰와
권영세, 카터 조문록에 영어로 "한미동맹·평화 노력"

국회·정당·정책 2025.01.07 17:43:23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주한미국대사관을 방문해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을 조문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을 대표해 미국 국민들과 카터 대통령 가족들께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조문록에 영어로 적었다. 또 “고인의 뜻을 이어받아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조이 사쿠라이 주한미국대사관 대리대사와 담화도 진행했다. 이날 조문에는 신동욱 수석대변인과 강명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이 동행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일(현
'87체제' 끝낼 시점 왔지만…제7공화국 출범까진 험난

국회·정당·정책 2025.01.07 17:41:18

‘87년 체제’로 불리는 제9차 개정 헌법이 공포된 지 올해로 38년이 흘렀다. 40년 가까이 헌법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대통령 3명이 국회의 탄핵소추에 직면하자 개헌 모멘텀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지만 제7공화국 출범은 난제가 많아 험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45년 만의 비상계엄이 촉발한 정국 혼란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볼 권력 구조 개편 등 개헌 논의에 힘을 싣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 기본권 등 21세기에 걸맞은 시대정신도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산업화와 정보화 시대를 넘어 인공지능(AI) 시대도
"개헌 앞서 선거법·정당법 수술해 '힘의 쏠림' 완화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1.07 17:38:48

12·3 계엄 사태를 촉발한 5년 단임 대통령의 오판에 정치 전문가들은 대통령 권한을 축소·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뿐 아니라 극단적 진영 대립과 정치 혐오를 양산하는 현행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7일 “5년 단임제의 한계는 이미 너무 많이 드러났다”며 ‘4년 중임제’로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면서 부동산·교육·세금 등 장기적으로 보고 설계해야 할 정책도 연속성이 사라지게 된다”며 “5년마다
42년전 DJ 만난 카터 "자유 향한 더 큰 진보 희망"

정치일반 2025.01.07 17:37:28

“이번 주에 만나 뵙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다시 일정을 조율해 만나 뵙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별세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1983년 2월 26일 당시 미국 망명 중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은 7일 김 전 대통령과 카터 전 대통령의 40여 년 전 친필 서신을 포함한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는 두 지도자가 서로에게 보인 존경과 우애가 고스란히 담겼다. 1983년 3월 30일 김 전 대통령과 카터 전 대통령이 미국
탄핵 29건 vs 거부권 33회…‘검투사 정치’ 끝내야

국회·정당·정책 2025.01.07 17:32:38

뉴욕타임스(NYT)는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한국 정치에 대해 “‘검투사 정치(Gladiator Politics)’가 양극화된 정치와 선거를 지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전임 대통령이나 정적을 겨냥한 수사로 정치 보복의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죽느냐, 사느냐의 경쟁 속에 정치를 복수심에 불타는 검투사의 경기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평했다. 10개월이 흐른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이 같은 비판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했다. 총선에서 압승한 야당은 다수 의석을 무기로 법안 처리를 밀어붙였고 윤석열
사생결단式 권력투쟁 끊고 '상시적 대화' 이끌 시스템 절실

국회·정당·정책 2025.01.07 17:30:33

“선명성의 칼날로 서로를 베고 다투니 서운함을 분한 마음으로 옮겨 분열을 거듭하며 무리를 지어 원수가 되는 동안 백성들은 세금을 감당하지 못해 마을을 떠나고 있습니다.” 3선 국회의원을 끝으로 지난해 정계를 은퇴한 도종환 시인의 시 ‘사림(士林)’ 중 일부다. 그의 지적대로 한국 정치는 조선시대 사화의 피비린내를 연상케 할 만큼 ‘사생결단’의 권력투쟁에만 매몰돼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거대 야당은 대통령과 국무위원, 검사 등에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최근 40년 동안 국회에서 50건의 탄핵안이 발의됐는데 절반을 훌쩍 넘는다
與 '쌍특검법 부결' 당론으로…찬성파 설득해 이탈표 단속

국회·정당·정책 2025.01.07 17:30:21

국민의힘이 국회로 되돌아온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의 재표결을 앞두고 막판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당론 부결’ 방침을 정한 원내 지도부는 “광범위한 수사 범위에 대한 당내 우려가 크다”며 추가 이탈표는 없을 것으로 낙관하는 분위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8일 (쌍특검법) 재표결에서 당론을 유지해 부결시키겠다”며 “지난번 법안 처리 때도 반대 당론을 결정했고 당론이 변경되지 않는 한 유지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이전에 폐기된 법안처럼)
내란 국조특위, 한덕수·최상목 등 증인 채택

국회·정당·정책 2025.01.07 17:28:27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7일 두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기관 증인 채택 및 운영 일정 관련 건을 의결했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제외 논란과 국정조사 명칭·목적, 증인 채택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여야는 국조특위에서 증인 채택과 관련해 충돌했다. 이날 채택된 기관 증인 177인에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이 포함되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최상목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할 것"

통일·외교·안보 2025.01.07 17:27:39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임명부터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까지 여야 모두 최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가운데 정쟁과 거리를 두고 경제 등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 도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최 권한대행에게 대통령경호처 지휘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野 "경호처 불법 방치" 최 대행 고발…내란특검 재의결 총력전

국회·정당·정책 2025.01.07 17:26:40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하루 앞둔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무산으로 스텝이 꼬인 민주당은 더 강한 특검법 발의까지 시사하면서 대여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
영장 유효기간 7일보다 길어질 듯…관저 요새화에 尹체포는 첩첩산중

대통령실 2025.01.07 17:22:15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유효기간이 연장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 대통령경호처가 사실상 전투 준비 태세로 2차 영장 집행에 대비한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다. 이달 3일 첫 번째 영장 집행 당시 관저 200m 앞에서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했던 공조본은 이번에는 경찰특공대와 형사기동대 투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체포 업무를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은 현장에서 즉각 체포한다는 방침이다. 경호처도 관저 입구와 산길에 철조망을 2~3중으로 설치하고 대형 버스를 추가로 투입, 차벽을 강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