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뉴클리어 파워)’이라 칭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한 군의 입장을 묻자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세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시각으로 이날 오전 2시를 기해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난 김정은과 매우 우호적이었고 그는 나를 좋아했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국조특위, 軍기밀요원 신원 노출…與 “안보 우려” vs 野 “내란 주범”[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21 06:00:00

“(정보사령부) 비밀 업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의 신상이 노출되면 임무수행 및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의결해 공개한 기관보고 기관증인 명단에 대해 국군정보사령부가 “보호조치를 건의한다”고 보낸 공문 내용 중 일부다. 국조특위는 탄핵을 당해 직무정지 된 한덕수 국무총리 등 173명을 기관증인으로 채택했다.

백상논단

위기의 대외통상국가체제 해법은

사외칼럼 2025.01.20 05:30:00

드디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다. 그는 부도덕한 사생활과 지나친 미국우선주의 이미지로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과연 트럼프 2기의 실제 행보는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징벌적 고관세율 정책으로 그러잖아도 유명무실해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반세기 이상 대외 통상 국가 체제로 선진국 초입에 들어선 우리로서는 대단한 위기로 느껴진다. 축적된 전략자산

외통위 여야 방미단, 트럼프 취임식 참석

국회·정당·정책 2025.01.07 16:55:22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18일 출국한다. 방미단은 김석기 외통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꾸려진다. 민주당에서는 조정식·홍기원 의원이 참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윤상현 의원 등이 합류를 검토 중이다. 국회 방미단은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미국 정부 인사들과 북한 문제, 한미 동맹 등 외교·안보 정책을 협의하는 한편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면담도 추진 중이다
적극 집행? 공수처 제외?… 복잡해진 경찰의 '체포영장' 셈법

대통령실 2025.01.07 16:49:05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의 주도권을 쥐게 됐다. 이달 3일 체포영장 집행 첫 시도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이 맡아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법률적 논란이 있다”며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이달 6일 공수처가 법원에 체포영장 재청구를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2차 체포영장 집행은 사실상 경찰이 주도하는 모양새가 될 예정이다. 다만, 지난 1
오동운 공수처장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마지막이란 각오…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국회·정당·정책 2025.01.07 16:06:37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7일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라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차원에서 나름대로 준비했으나,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처장은 ‘국민께 사과하라’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요구에 “경호처의 경호를 빌미로 영장 집행이 무산됐다”며 “사법부에 의해 정당하게 발부된 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서 법치주의가 훼손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국회 "내란죄 철회한 적 없다"vs 尹 "사실상 소추 사유 철회"

정치일반 2025.01.07 16:05:50

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를 탄핵 사건에서 다투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탄핵소추의결서의 재의결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측은 의결서에 명시한 탄핵 사유가 '내란에 따른 국헌문란 행위'이므로 소추 의결서엔 변동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를 따지지 않고선 게엄 및 내란의 위헌 여부를 따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소추 사유를 철회한 것이라는 비판도 내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날 대한변호사협회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내란죄를 탄핵심판 대상에서
주한 쿠바대사 부임…수교 11개월 만

통일·외교·안보 2025.01.07 16:02:25

한국과 쿠바가 수교한 지 11개월 만에 주한쿠바대사가 부임했다. 7일 주한쿠바대사관에 따르면 클라우디오 몬손 주한쿠바대사는 전날 김태진 외교부 의전장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했다. 이달 5일 한국에 들어온 몬손 대사는 당분간 대사관 개설 작업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쿠바는 지난해 2월 14일 미국 뉴욕에서 양국 유엔 대표부가 외교 공한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주쿠바 한국대사로 부임할 내정자도 쿠바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 승인을 기다리는 중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올해 초 쿠바에 한국
쏟아지는 질책에 곤혹스러운 오동운 공수처장

국회·정당·정책 2025.01.07 15:55:32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타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1.07
박종준 경호처장, 2차 출석요구 불응… 경찰, 체포영장 검토

대통령실 2025.01.07 15:55:0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의 2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했다. 경찰은 3차 출석요구를 하고, 만약 박 처장이 이 또한 불응할 시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7일 특수단은 “오늘 2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오는 1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도록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며 “1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이광우 경호본부장에게는 오는 10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도록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 내부에
오동운 공수처장 '곤혹'

국회·정당·정책 2025.01.07 15:54:27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타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1.07
김태효 "계엄 다음날 美대사와 통화 안해…가짜뉴스 선동"

대통령실 2025.01.07 15:31:56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7일 “계엄 선포 다음 날 아침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와 통화를 나눈 적이 없다”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김 차장에게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는 설명을 듣고 ‘경악했다’”는 언급을 정면 반박했다. 김 차장은 지난 달 3일 계엄 선포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늦은 밤 골드버그 대사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통화에서 김 차장은 육성으로 방송된 윤석열 대통령 담화문 이외에 관련
북한, 극초음속IRBM 발사 확인…김정은 “누구도 대응못할 무기”

통일·외교·안보 2025.01.07 15:24:47

북한이 음속의 12배에 달하는 속도를 갖춘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딸 주애를 대동하고 화상감시체계로 시험 발사 장면을 지켜봤다. 그러나 군(軍)은 북한 미사일이 완전한 비행 궤도를 보이지 않아 기만 가능성이 높다고 평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7일 “평양시 교외 발사장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미사일의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탄두)는 음속의 12배에 달하는 속도였다”며 “1차 정점 고도 99.8㎞, 2차 정점고도 42.5㎞를 찍으며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비행해
민주, 최상목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尹체포 무산 일조"

국회·정당·정책 2025.01.07 15:17:59

더불어민주당이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가수사본부에 최 대행의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 권력자이자 경호처가 소속된 대통령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과 책무가 있는 최 권한대행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하여 저지하는 등 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경호처의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에서는 고발 즉시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1월 복귀설' 한동훈, 강남 스타벅스서 포착…"살 오른 것 좋아 보여 다행"

정치일반 2025.01.07 15:10:02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잠행을 이어가고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목격담이 화제다. 7일 한 전 대표의 공식 팬 카페 '위드후니'에는 전날 서울 강남구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한 전 대표를 봤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한 전 대표는 단정한 검은색 코트를 입고 미소를 띤 채 음료를 주문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을 올린 누리꾼은 "대표님 표정이 편안하게 보이고 살이 오른 것이 좋아 보여 다행"이라고 적었다. 사진을 접한
"러 파병 북한군, 드론 피해 주민 내쫓고 민가 은신"

통일·외교·안보 2025.01.07 15:07:52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파병된 북한군들이 우크라이나 드론(무인기) 공격을 피하기 위해 주민들을 내쫓고 민가로 숨어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현지 시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전하는 온라인 채널 ‘인폼네팜’은 텔레그램에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마흐노프카 주민들을 집에서 쫓아내고 그 집을 은신처를 삼았다”고 관련 영상을 게시했다. 드론으로 촬영한 해당 영상에 따르면 빨간색 옷을 입은 주민 2명이 집 밖으로 나오자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주민들과 잠시 대화를 나눈다. 이후 북한군으로 보
尹측 "내란죄 철회는 소추사유 80% 철회된 것"

대통령실 2025.01.07 14:36:19

윤석열 대통령 측이 "민주당 탄핵소추 위원이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7일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으로 각하 사유"라며 이 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국회 탄핵소추의결서는 탄핵소추 사유를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 단 두 가지로 구성했다"며 "의결서는 40쪽으로 구성돼 있는데 포고령 등 인
국산 '송골매'·장갑차 시리즈 업그레이드

통일·외교·안보 2025.01.07 14:30:42

국산 무인항공기 ‘송골매(RQ-101)’와 장갑차 시리즈가 업그레이드됐다. 방위사업청은 7일 송골매의 성능개량 사업을 통해 최신 항공기 부품을 개발·장착하고 검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프로펠러 등 비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품은 감항 인증을 받았다. 비행 안전성이 확인됐다는 의미다. 송골매는 2000년대 초중반 국내 기술로 개발·전력화된 무인항공기다. 전선지역·접적해역에서 적 활동을 감시하는 군의 핵심 감시자산이기도 하다. 2010년대 중반 성능개량 후 일부 부품의 노후화와 단종으로 운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