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뉴클리어 파워)’이라 칭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한 군의 입장을 묻자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세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시각으로 이날 오전 2시를 기해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난 김정은과 매우 우호적이었고 그는 나를 좋아했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국조특위, 軍기밀요원 신원 노출…與 “안보 우려” vs 野 “내란 주범”[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21 06:00:00

“(정보사령부) 비밀 업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의 신상이 노출되면 임무수행 및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의결해 공개한 기관보고 기관증인 명단에 대해 국군정보사령부가 “보호조치를 건의한다”고 보낸 공문 내용 중 일부다. 국조특위는 탄핵을 당해 직무정지 된 한덕수 국무총리 등 173명을 기관증인으로 채택했다.

백상논단

위기의 대외통상국가체제 해법은

사외칼럼 2025.01.20 05:30:00

드디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다. 그는 부도덕한 사생활과 지나친 미국우선주의 이미지로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과연 트럼프 2기의 실제 행보는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징벌적 고관세율 정책으로 그러잖아도 유명무실해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반세기 이상 대외 통상 국가 체제로 선진국 초입에 들어선 우리로서는 대단한 위기로 느껴진다. 축적된 전략자산

野 “경찰, 공수처 영장집행 의지 없었다고 판단… 체포 위임도 난색”

대통령실 2025.01.06 12:16:35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항의방문했다. 민주당은 국수본과의 면담 결과, 국수본은 윤 대통령 체포 시도에 나섰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 의지가 사실상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6일 오전 9시께 민주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수본 건물을 방문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적극 집행을 촉구했다. 앞서 이달 3일 경찰은 공수처와 함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해 윤
北, 계엄 이후 첫 탄도미사일 발사

통일·외교·안보 2025.01.06 12:07:20

합동참모본부는 6일 12시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은 1100여 km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를 즉시 탐지해 추적했다. 세부 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중이다.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속보] 野 “경찰, 공수처 영장집행 의지 사실상 없었다고 판단”

국회·정당·정책 2025.01.06 11:58:44
與, 4·2 재보선 공관위 구성…위원장에 이양수 사무총장

국회·정당·정책 2025.01.06 11:48:22

국민의힘은 6일 4·2 재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양수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관위 구성 안건을 의결했다. 공관위원으로는 조정훈 전략기획부총장, 김재섭 조직부총장, 정희용 전 원내대표 비서실장, 서지영 원내대변인 등 5명이 참석한다. 국민의힘은 8인의 대변인단 인선안도 의결했다. 김동원 충북 청주시흥덕구 당협위원장,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김민수·정광재·호준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함인경 변호사
국힘 법사위원들 "공수처장, 불법 수사 손 떼고 사퇴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1.06 11:19:46

국민의힘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향해 “불법 수사에서 즉시 손을 떼고, 이 혼란상을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는 불법 수사와 체포영장 청구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면서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명백한 불법 수사”라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죄는 헌법상 소추될 수 없어 수사할 수 없고, 내란죄는 공수처에
나경원 "민주, 이재명 시계 위한 '내란죄' 제외…대국민 내란 사기 중"

정치일반 2025.01.06 11:15:54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은 대국민 내란 사기 중"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나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야당은 이재명 시계를 위한 내란죄 제외에 대해 더 이상 궁색한 변명 그만하라"며 "지금까지 내란죄 선동한 것을 사과하고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하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내란죄는 이번 탄핵 사유의 사실상 전부"라며 &
안철수 "尹, 억울해도 법원 영장 따르는 게 법치주의"

국회·정당·정책 2025.01.06 11:07:53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 국가원수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과 수사에 당당히 임해주시기 바란다”며 “억울하더라도 법원의 영장에 따르는 것이 법치주의”라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임하겠다'는 본인의 말씀이 정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게 있는데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에 나서는 것은 충돌과 논란의 빌미가 될 수 있다”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민주당 “신속한 윤석열 체포만이 경제회복 지름길”

국회·정당·정책 2025.01.06 11:04:21

더불어민주당은 6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지연이 국가 신인도 하락 및 경제위기 장기화를 부추기고 있다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금요일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개시로 일제히 상승하던 코스피지수가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하자 바로 그 회복을 멈추고 직전 낙하했다”며 “윤석열 내란리스크가 한국 경제를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국가경제 총괄책임자인 최 권한대행이야말로 윤석열의 내란리스크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이해할 것”이라며 “시장은 정직
홍준표 "좌파 집단광기 극에 달해…박근혜 때처럼 안 당해"

국회·정당·정책 2025.01.06 11:03:44

홍준표 대구시장은 6일 야당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과 관련해 “박근혜 때처럼 일방적으로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좌파들의 집단광기(Collective Madness)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나는 줄곳 탄핵에 반대 하면서 내란죄는 되지 않고 이재명이 덮어씌운 정치 프레임에 불과 하다고 해왔다”며 “그런데 느닷없이 이재명은 내란죄 프레임을 철회하고 다시 탄핵소추서를 정리 하겠다고 하고 있고, 위법한 체포영장 발부로 판사와 공수처장이 짜고 윤통 불법체포를 시도하
조국혁신당 “대통령경호처 폐지법 발의…‘차지철식 경호처’ 사라져야”

대통령실 2025.01.06 10:57:06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경호처를 비판하며 ‘대통령경호처 폐지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진 ‘차지철 식 경호처’는 윤석열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대통령 경호는)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경찰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영장 발부와 집행의 적격성을 다투는 것은 경호처 업무가 아니다”라며 “적법한 법 집행을 따르는 것이 국가기관인 경호처 책무”라고 말했다. 또
공군학생군사학교 창설…각 대학 ROTC 통합 관리

통일·외교·안보 2025.01.06 10:50:29

공군은 각 대학 공군 학생군사교육단(학군단·ROTC)을 통합 관리하는 공군학생군사학교를 공군교육사령부 내에 6일 창설했다. 초대 학교장으로는 고경덕 대령이 임명됐다. 공군학생군사학교는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각 대학 학군단의 운영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교육과 훈련의 질을 높이고 학군후보생 간 소속감과 일체감을 높이기 위해 설립됐다. 공군 학군단은 현재 8개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다. 올해부터 4개 대학이 추가돼 12개로 늘어난다. 공군 관계자는 “학군단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체계적 운영을 위한 중간 관리 조직이 필요해진 것”이
이재명 "경호처 제지 않는 최상목, 제2의 내란"…고발 검토

정치일반 2025.01.06 10:42:4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은 질서 파괴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 의원총회에서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영장에 의한 체포 집행을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서, 심지어 무장까지 해가면서 저항하고 있는데 이걸 제지할 책임이 있는 직무대행이 제지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지, 지원하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이같이 말
박찬대 "최상목, 경호처장 해임 등 조치 없으면 합당한 책임 물을 것"

국회·정당·정책 2025.01.06 10:42:23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직무배제하지 않는 등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역하겠 다는 것으로 보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현 사태에 대해 매우 큰 책임이 있다”며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경호처의 불법행위를 진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대해서도 “무능과 우유부단에 대해 비판을 하
이재명 “항공참사 특별법 제정할 것…악성댓글 용서 못 해”

국회·정당·정책 2025.01.06 10:39:0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12·29 항공기 참사와 관련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애도기간이 끝났지만 슬픔은 끝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정말 인면수심의 악성댓글이 난무하고 있는 것 같다”며 “고통스러운 유가족을 향해 어떻게 그런 악성댓글을 쓰고 허위 주장으로 고인을 능멸할 수 있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는 공동체와 인간성을 파괴하는 용서할 수 없
"尹 계엄령, 유튜브가 만든 세계 최초의 내란사태…알고리즘 덫 걸렸다"

정치일반 2025.01.06 10:32:37

한국 정치 혼란의 중심에 있는 유튜브 기반 음모론이 조명됐다. NYT(뉴욕타임즈)는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의 마가(MAGA)와 윤석열 대통령의 태극기부대가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유튜브 의존도가 세계 평균의 2배에 달하는 점을 주목했다. 한국언론재단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53%가 유튜브로 뉴스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계 46개국 평균인 30%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NYT는 "윤 대통령과 극우 유튜버의 친밀한 관계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