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뉴클리어 파워)’이라 칭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한 군의 입장을 묻자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세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시각으로 이날 오전 2시를 기해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난 김정은과 매우 우호적이었고 그는 나를 좋아했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국조특위, 軍기밀요원 신원 노출…與 “안보 우려” vs 野 “내란 주범”[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21 06:00:00

“(정보사령부) 비밀 업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의 신상이 노출되면 임무수행 및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의결해 공개한 기관보고 기관증인 명단에 대해 국군정보사령부가 “보호조치를 건의한다”고 보낸 공문 내용 중 일부다. 국조특위는 탄핵을 당해 직무정지 된 한덕수 국무총리 등 173명을 기관증인으로 채택했다.

백상논단

위기의 대외통상국가체제 해법은

사외칼럼 2025.01.20 05:30:00

드디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다. 그는 부도덕한 사생활과 지나친 미국우선주의 이미지로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과연 트럼프 2기의 실제 행보는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징벌적 고관세율 정책으로 그러잖아도 유명무실해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반세기 이상 대외 통상 국가 체제로 선진국 초입에 들어선 우리로서는 대단한 위기로 느껴진다. 축적된 전략자산

헌재 "탄핵사유 변경, 명문 규정 없어…재판부 판단 사항"

정치일반 2025.01.06 14:25:31

헌법재판소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과 관련 "해당 부분 명문 규정이 없고 그 부분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헌재 권유로 내란죄 철회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앞서 국회 측은 3일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계엄 관련 행위에 대해 형법 위반 여부보다 헌법재판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 사실관계를 위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는 탄핵 심판
韓 투자유치 최일선에 최중경 前 장관

통일·외교·안보 2025.01.06 14:22:49

최중경(사진)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외국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경제의 안정성을 소개하고 대외신인도를 관리하는 국제투자협력대사를 맡는다. ★본지 1월2일자 10면 참조 외교부는 6일 최 전 장관을 대외직명대사인 ‘국제투자협력대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경제의 안정성에 대한 의심이 높아지면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위기에 처하자 정부는 해외에 한국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고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제투자협력대사직을 신설했다. 최 대사는 지식경제부 장관과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기획재정부
육군, 2025년 첫 현역병 1500명 입영 행사…6주간 군인화 훈련

통일·외교·안보 2025.01.06 14:15:01

육군은 6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2025년 첫 현역병 입영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입영 장정 1500여 명과 배웅하러 온 가족·친지 등 총 3000여 명이 행사에 참석했다. 훈련병들은 6주 동안 정신 전력과 제식, 개인화기, 수류탄, 핵 및 화생방 개인 보호, 전투 부상자 처치, 각개전투 등 다양한 군인화 교육훈련을 이수한다. 육군은 올해 육군훈련소와 16개 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총 20만여 명의 신병을 양성할 계획이다. 육군훈련소 교관 고준호 상사는 “훈련병들이 육군의 자랑스러운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
합참 “北 미사일 1100여㎞ 비행 후 탄착…추가 도발 가능성”

통일·외교·안보 2025.01.06 13:49:40

북한이 6일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올해 첫 탄도미사일 발사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2주 앞두고 도발을 감행하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정오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IRBM)로 추정되는 비행체 1발을 포착했다.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은 1100여㎞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며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고, 발사 시 즉각 탐지하여 추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일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
尹관저 '군인 투입' 논란에…국방부 "장병 인권 최대한 보장"

대통령실 2025.01.06 13:43:51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가운데 국방부가 대통령 관저 경호 병력과 관련해 “장병들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 국방부는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제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33군사경찰대·55경비단 등 병력이 동원돼 인간 벽을 세웠다는 의혹에 대해 설명했다. 33군사경찰대와 55경비단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으로 관저 외곽경비를 맡지만 대통령경호법상 경호처 지휘통제를 받는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병 동원과 관련해 “세부적으로 관저 안에서의 병력 운용에
野 “내일 당장” vs 與 “9일 본회의”…1월 국회일정 논의 평행선

정치일반 2025.01.06 13:43:47

여야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내란·김건희) 법안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 날짜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계엄 사태에 대한 대정부질문 진행을 놓고도 이견을 보이면서 1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또한 합의하지 못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국회에서 만나 1월 임시회 및 쟁점 법안 처리 등의 일정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는 실패했다. 쌍특검과 양곡법 등 거부권 법안의 재표결 날짜를 두고 민주당은 7일, 여당은 9일을 제시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희룡 "대통령 마음에 안 든다고 불법 체포? 헌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돼야"

정치일반 2025.01.06 13:35:35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이 “대통령이 마음에 안든다고 위헌적 탄핵과 불법체포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면서 “대통령을 탄핵하는 절차 또한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엄격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전 장관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다”며 “국가 위기와 국민 분열 상황에서 위기 극복과 통합의 유일한 방법은 헌법에 따르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특히 원 전 장관은 “국회에서 부결된 대통령 1차 탄핵 소추안에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다는 사유를 넣었다가 2차 소추안에는
합참 "北, 평양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 발사…중거리급 추정"

통일·외교·안보 2025.01.06 12:59:57

북한이 6일 중거리급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평양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올해 첫 탄도미사일 발사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2주 앞두고 존재감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정오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IRBM)로 추정되는 비행체 1발을 포착했다. 합참은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일본 측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상목 만난 美국무장관 "崔 리더십 신뢰…방위공약 흔들림 없다"

대통령실 2025.01.06 12:29:5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6일 회동을 갖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블링컨 장관을 접견하고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 등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 블링컨 장관은 오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고별 방문 성격으로 전일 한국을 찾았다. 최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미국이 한미동맹과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 꾸준한 지지와 신뢰를 보여준 데 사의를 표한다”며 “블링컨 장관의 방한은 그 자체로 흔들림 없는 한미동맹을 보여준다”고
野 “경찰, 공수처 영장집행 의지 없었다고 판단… 체포 위임도 난색”

대통령실 2025.01.06 12:16:35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항의방문했다. 민주당은 국수본과의 면담 결과, 국수본은 윤 대통령 체포 시도에 나섰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 의지가 사실상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6일 오전 9시께 민주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수본 건물을 방문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적극 집행을 촉구했다. 앞서 이달 3일 경찰은 공수처와 함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해 윤
北, 계엄 이후 첫 탄도미사일 발사

통일·외교·안보 2025.01.06 12:07:20

합동참모본부는 6일 12시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은 1100여 km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를 즉시 탐지해 추적했다. 세부 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중이다.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속보] 野 “경찰, 공수처 영장집행 의지 사실상 없었다고 판단”

국회·정당·정책 2025.01.06 11:58:44
與, 4·2 재보선 공관위 구성…위원장에 이양수 사무총장

국회·정당·정책 2025.01.06 11:48:22

국민의힘은 6일 4·2 재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양수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관위 구성 안건을 의결했다. 공관위원으로는 조정훈 전략기획부총장, 김재섭 조직부총장, 정희용 전 원내대표 비서실장, 서지영 원내대변인 등 5명이 참석한다. 국민의힘은 8인의 대변인단 인선안도 의결했다. 김동원 충북 청주시흥덕구 당협위원장,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김민수·정광재·호준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함인경 변호사
국힘 법사위원들 "공수처장, 불법 수사 손 떼고 사퇴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1.06 11:19:46

국민의힘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향해 “불법 수사에서 즉시 손을 떼고, 이 혼란상을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는 불법 수사와 체포영장 청구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면서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명백한 불법 수사”라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죄는 헌법상 소추될 수 없어 수사할 수 없고, 내란죄는 공수처에
나경원 "민주, 이재명 시계 위한 '내란죄' 제외…대국민 내란 사기 중"

정치일반 2025.01.06 11:15:54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은 대국민 내란 사기 중"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나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야당은 이재명 시계를 위한 내란죄 제외에 대해 더 이상 궁색한 변명 그만하라"며 "지금까지 내란죄 선동한 것을 사과하고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하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내란죄는 이번 탄핵 사유의 사실상 전부"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