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뉴클리어 파워)’이라 칭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한 군의 입장을 묻자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세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시각으로 이날 오전 2시를 기해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난 김정은과 매우 우호적이었고 그는 나를 좋아했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국조특위, 軍기밀요원 신원 노출…與 “안보 우려” vs 野 “내란 주범”[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21 06:00:00

“(정보사령부) 비밀 업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의 신상이 노출되면 임무수행 및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의결해 공개한 기관보고 기관증인 명단에 대해 국군정보사령부가 “보호조치를 건의한다”고 보낸 공문 내용 중 일부다. 국조특위는 탄핵을 당해 직무정지 된 한덕수 국무총리 등 173명을 기관증인으로 채택했다.

백상논단

위기의 대외통상국가체제 해법은

사외칼럼 2025.01.20 05:30:00

드디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다. 그는 부도덕한 사생활과 지나친 미국우선주의 이미지로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과연 트럼프 2기의 실제 행보는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징벌적 고관세율 정책으로 그러잖아도 유명무실해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반세기 이상 대외 통상 국가 체제로 선진국 초입에 들어선 우리로서는 대단한 위기로 느껴진다. 축적된 전략자산

조국혁신당 “대통령경호처 폐지법 발의…‘차지철식 경호처’ 사라져야”

정치일반 2025.01.06 10:57:06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경호처를 비판하며 ‘대통령경호처 폐지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진 ‘차지철 식 경호처’는 윤석열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대통령 경호는)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경찰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영장 발부와 집행의 적격성을 다투는 것은 경호처 업무가 아니다”라며 “적법한 법 집행을 따르는 것이 국가기관인 경호처 책무”라고 말했다. 또
공군학생군사학교 창설…각 대학 ROTC 통합 관리

통일·외교·안보 2025.01.06 10:50:29

공군은 각 대학 공군 학생군사교육단(학군단·ROTC)을 통합 관리하는 공군학생군사학교를 공군교육사령부 내에 6일 창설했다. 초대 학교장으로는 고경덕 대령이 임명됐다. 공군학생군사학교는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각 대학 학군단의 운영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교육과 훈련의 질을 높이고 학군후보생 간 소속감과 일체감을 높이기 위해 설립됐다. 공군 학군단은 현재 8개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다. 올해부터 4개 대학이 추가돼 12개로 늘어난다. 공군 관계자는 “학군단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체계적 운영을 위한 중간 관리 조직이 필요해진 것”이
이재명 "경호처 제지 않는 최상목, 제2의 내란"…고발 검토

정치일반 2025.01.06 10:42:4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은 질서 파괴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 의원총회에서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영장에 의한 체포 집행을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서, 심지어 무장까지 해가면서 저항하고 있는데 이걸 제지할 책임이 있는 직무대행이 제지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지, 지원하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이같이 말
박찬대 "최상목, 경호처장 해임 등 조치 없으면 합당한 책임 물을 것"

국회·정당·정책 2025.01.06 10:42:23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직무배제하지 않는 등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역하겠 다는 것으로 보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현 사태에 대해 매우 큰 책임이 있다”며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경호처의 불법행위를 진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대해서도 “무능과 우유부단에 대해 비판을 하
이재명 “항공참사 특별법 제정할 것…악성댓글 용서 못 해”

국회·정당·정책 2025.01.06 10:39:0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12·29 항공기 참사와 관련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애도기간이 끝났지만 슬픔은 끝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정말 인면수심의 악성댓글이 난무하고 있는 것 같다”며 “고통스러운 유가족을 향해 어떻게 그런 악성댓글을 쓰고 허위 주장으로 고인을 능멸할 수 있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는 공동체와 인간성을 파괴하는 용서할 수 없
"尹 계엄령, 유튜브가 만든 세계 최초의 내란사태…알고리즘 덫 걸렸다"

정치일반 2025.01.06 10:32:37

한국 정치 혼란의 중심에 있는 유튜브 기반 음모론이 조명됐다. NYT(뉴욕타임즈)는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의 마가(MAGA)와 윤석열 대통령의 태극기부대가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유튜브 의존도가 세계 평균의 2배에 달하는 점을 주목했다. 한국언론재단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53%가 유튜브로 뉴스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계 46개국 평균인 30%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NYT는 "윤 대통령과 극우 유튜버의 친밀한 관계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국민의힘 가짜뉴스, 손해배상·금융치료까지 책임 물어야"

국회·정당·정책 2025.01.06 10:32:1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시위대에게 경찰이 맞아서 혼수상태가 됐다는 가짜 뉴스로 국민의힘이 가짜 논평을 만들어 국민들을 폭도로 만들었는데 꼭 신고하길 바란다”며 “고발로 끝내지 말고 금융치료, 손해배상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차원 가짜뉴스 신고 창구인 ‘민주파출소’ 시연을 보던 중 “가짜 뉴스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금융치료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벌금만 하면 너무 약하고, 가짜뉴스를 생산하면 엄청난 재산상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
“그의 예언자적 점지는 선거서 엄청난 힘 발휘” 尹 옹호한 신평

정치일반 2025.01.06 10:29:35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신평 변호사가 윤 대통령이 탄핵돼 수감되더라도 여전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재판은 아마 3월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삼권분립의 원리상 대통령에게 인정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고려한다면 특별한 이념적 편향성을 가진 재판관이 아닌 한 탄핵소추의 기각 쪽으로 손을 들 것”이라면서도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검찰 기소장의 내용이 거의 사실로 인정된다면 인용 쪽으로 기울 것
尹측 "공수처·경찰 사법내란" 영장 일임에 작심비판

대통령실 2025.01.06 10:24:12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영장집행을 일임한 데 대해 "법적 근거 없는 수사행태를 보며 국가기관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된다"고 ‘사법내란’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법 제24조는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중 일부를 일임하는 규정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수사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해 공소를 제기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지 공사 중 일부
당정, 8일 금융·통상·트럼프 대응 전략 점검

국회·정당·정책 2025.01.06 10:17:35

국민의힘과 정부가 8일 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금융시장·산업통상·트럼프 행정부 대응전략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당정은 9일 설 성수품 수급 대책 점검과 물가 안정을 위한 당정협의회도 개최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개최 등 민생 안정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8일 고위당정에서) 최근 금융시장동향점검, 산업통상현안, 미트럼프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전략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고위당정에는 권영세 국
與 여의도연구원장 윤희숙 전 의원 내정

국회·정당·정책 2025.01.06 10:16:26

국민의힘은 6일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에 윤희숙 전 의원을 내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 전 의원의 여의도연구원장 임명안을 추인했다고 신동욱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여의도연구원장은 앞서 유의동 전 원장이 지난달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 사의를 표명하면서 공석으로 남았다. 유 전 원장은 한 대표가 지난 7월 당 대표로 선출된 후 직접 임명한 인물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출신인 윤 전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서울 서초갑에 당선됐다. ‘국회 본회의 임대차 3법 반대
[속보] 공수처 "향후 검찰에 尹 재이첩도 고려"

대통령실 2025.01.06 10:13:15

[속보] 공수처 "향후 검찰에 尹 재이첩도 고려"
윤건영 “김건희 라인, 경호처장 패싱해 실탄 지급 지시”

대통령실 2025.01.06 10:05:58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결사 저지하고 있는 배경에 김건희 라인이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 의원은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경호처의 김건희·김용현 라인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김신 가족부 부장이 박종준 경호처장을 패싱하고 ‘체포용 케이블 타이’와 ‘실탄 지급’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호본부장이 지난 4일 경호처 간부들을 모아놓고 ‘군과 경찰이 우리를 배신했다. 경호처가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며 분위기를 다
홍준표, 페이스북 글 모아 책 만든다 "내 정치 인생 기록"

정치일반 2025.01.06 10:00:26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동안 페이스북을 통해 개진한 자신의 의견을 담은 책을 출간한다. 5일 홍 시장은 “곧 페이스북을 정리한 책이 두 권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책에는 내 나라에 대한 나의 꿈, 나의 생각이 묻어나 있고 내 정치 인생이 기록되어 있다”라며 “페이스북은 내 정치 일기”라고 언급했다. 홍 시장은 이번 출간 계획에 대해 “1권은 ‘정치가 왜 이래’ 이고, 2권은 ‘꿈은 이루어진다’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시장은 “페이스북이 나오고 난 뒤부터 정치하기가 참 편해졌다”며 “시간상 제약도 없이 언제라도 생각
尹체포 난항…공수처, 체포영장 기한 연장 신청키로

대통령실 2025.01.06 09:55:5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마지막 날인 6일 공수처와 경찰 간 미묘한 갈등이 포착되며 영장 집행 기한을 늘리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가 전날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공문을 발송했는데 경찰 측은 "이제와서 집행 업무를 일방적으로 떠넘기려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수처와 경찰이 지난 2일 합동으로 영장 집행에 나섰을 때도 윤 대통령 체포에 실패했는데 두 기관이 영장 집행에 대해 이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