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한 핵보유국’ 발언에…정부 “비핵화 지속 추진”
통일·외교·안보2025.01.2111:03:1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뉴클리어 파워)’이라 칭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한 군의 입장을 묻자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세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시각으로 이날 오전 2시를 기해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난 김정은과 매우 우호적이었고 그는 나를 좋아했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국조특위, 軍기밀요원 신원 노출…與 “안보 우려” vs 野 “내란 주범”[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21
06:00:00
“(정보사령부) 비밀 업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의 신상이 노출되면 임무수행 및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의결해 공개한 기관보고 기관증인 명단에 대해 국군정보사령부가 “보호조치를 건의한다”고 보낸 공문 내용 중 일부다. 국조특위는 탄핵을 당해 직무정지 된 한덕수 국무총리 등 173명을 기관증인으로 채택했다.
백상논단
위기의 대외통상국가체제 해법은
사외칼럼
2025.01.20
05:30:00
드디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다. 그는 부도덕한 사생활과 지나친 미국우선주의 이미지로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과연 트럼프 2기의 실제 행보는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징벌적 고관세율 정책으로 그러잖아도 유명무실해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반세기 이상 대외 통상 국가 체제로 선진국 초입에 들어선 우리로서는 대단한 위기로 느껴진다. 축적된 전략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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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1.05 16:19:03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 기각에 대해 대법원 재항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5일 윤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신청인 측에 이유와 통지가 전혀 없었다"며 법원의 공지 방식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윤 변호사는 "이의신청 기각이 곧 영장의 적법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각 사유를 확인한 뒤 재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마성영)은 이날 대통령 측이 제기한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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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1.05 15:33:00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대국민 내란 사기 중”이라며 “이재명 시계를 위한 내란죄 제외에 변명하지 말고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하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내란죄는 이번 탄핵 사유의 사실상 전부”라며 “국방장관을 비롯한 경찰청장과 수많은 군인, 경찰이 내란죄로 구속되고 나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도 내란선전죄로 고발됐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렇게 온 나라를 내란으로 선동질하더니 이제 와서 내란죄는 빼자고 한다”며 “내란 행위는 모두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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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01.05 14:41:26◇병무청 <과장급 전보> △사회복무국 병역공개과장 강경태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자원입영국장 남상우 △부산·울산지방병무청 병역판정관 신소연 △대체역 심사위원회 사무국 심사운영과장 김택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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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01.05 14:30:59주한중국대사관이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인에게 ‘정치행사 참여 금지령’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탄핵 찬성·반대 집회가 함께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여당 의원들이 탄핵 찬성 집회 참석자 중 중국인이 다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대사관은 5일 공지를 통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여러 차례 한국의 내정에 대해 논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대사관도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국민들에게 한국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 안전에 유의할 것을 지속적으로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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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1.05 14:30:00지난해 12월 31일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직후부터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으로 변했다. 한남동 일대는 각종 교통체증에 몸살을 앓았으며, 진보와 보수단체가 곳곳에서 물리 충돌을 일으켰다. 보수단체 집회에서 연설을 하던 남성이 “김건희를 특검해야한다”고 발언해 끌려내려가는 해프닝도 발생했다. 서울경제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집회현장 곳곳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들을 종합해봤다. 가장 큰 문제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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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1.05 14:28:17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영장 집행 인원의 진입을 막아선 경호처 관계자 등 2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공동으로 구성한 공조본은 5일 경호처 경호본부장, 경비안전본부장 2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경호본부장에 대해 오는 7일 오후 2시까지, 경비안전본부장에게는 오는 8일 오후 2시까지 각각 출석하도록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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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1.05 14:19:42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본인 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 탄핵을 앞당겨 대통령 되는 길을 서둘겠다는 정치적 셈법”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는 발언마다 ‘내란’을 빼놓지 않고 있으면서 탄핵 심판에서는 ‘내란’을 빼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하기로 한 것은 최대한 탄핵을 앞당겨 서둘러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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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1.05 14:04:35일본 도쿄의 수산물 도매시장 도요스시장에서 5일 진행된 올해 첫 참치 경매에서 276㎏짜리 아오모리현 오마(大間)산 참다랑어가 2억700만엔(약 19억4000만원)에 낙찰돼 최고가를 기록했다.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외식업체와 수산물 중간 도매업체가 함께 최고가 참치를 낙찰받았다. 두 업체는 5년 연속으로 연초 최고가 참치를 사들였다. 이번 낙찰가는 관련 경매 기록이 남아 있는 1999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이다. 지난해 첫 참치 경매 최고가 1억1424만엔(약 10억7천만원)의 두 배 가까이 된다. 역대 최고가는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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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1.05 13:06:02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유가족에게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권 원내대표의 참사 현장 방문은 지난달 30일과 지난 1일에 이어 세 번째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무안공항에 도착, 자원봉사자 등을 격려하고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했다. 박한신 유가족 대표 등을 만나서는 국회 차원의 지원을 논의했다. 이날 조문에는 국민의힘 여객기사고대책위원장인 권영진 의원과 김은혜 의원이 함께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적절하고 충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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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1.05 12:56:40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 3일 이뤄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의 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하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 150여명을 무더기로 고발하겠다고 5일 밝혔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 처장과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경찰 특별수사단 등 150여명 전체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공수처 수사3부 이대환 부장검사와 검사 3명, 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리),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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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1.05 12:48:17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는 데 대해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더구나 민주당이 내란죄 혐의를 철회하기로 한 것이 헌법재판소의 권유에 따른 것이라니 더욱 기가 막힌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과 헌법재판소 모두를 겨냥해 “자충수를 뒀다”고 지적하며 “이는 헌법재판소 스스로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일이며 앞으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불공정 시비로 결정에 승복하기 어렵고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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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1.05 12:39:15대통령 경호처는 5일 “정치권 일부에서 주장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의 공수처 관계자에 대한 발포 명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박 처장은 3일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 직원들에 대한 발포 명령을 내린 적도, 검토한 적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대통령경호처는 공수처와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또 경호처는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오동운 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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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1.05 12:28:11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경호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당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이 불법이라는 입장이 이어지고 있다.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던 공수처가 어떤 묘수로 상황을 풀어갈지 주목된다. 대통령경호처는 5일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공수처가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후 경호처는 “역대 모든 정부에서 그래왔듯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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