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뉴클리어 파워)’이라 칭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한 군의 입장을 묻자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세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시각으로 이날 오전 2시를 기해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난 김정은과 매우 우호적이었고 그는 나를 좋아했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국조특위, 軍기밀요원 신원 노출…與 “안보 우려” vs 野 “내란 주범”[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21 06:00:00

“(정보사령부) 비밀 업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의 신상이 노출되면 임무수행 및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의결해 공개한 기관보고 기관증인 명단에 대해 국군정보사령부가 “보호조치를 건의한다”고 보낸 공문 내용 중 일부다. 국조특위는 탄핵을 당해 직무정지 된 한덕수 국무총리 등 173명을 기관증인으로 채택했다.

백상논단

위기의 대외통상국가체제 해법은

사외칼럼 2025.01.20 05:30:00

드디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다. 그는 부도덕한 사생활과 지나친 미국우선주의 이미지로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과연 트럼프 2기의 실제 행보는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징벌적 고관세율 정책으로 그러잖아도 유명무실해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반세기 이상 대외 통상 국가 체제로 선진국 초입에 들어선 우리로서는 대단한 위기로 느껴진다. 축적된 전략자산

與, 정국 혼란에도 처리 꼭 강조한 4대 경제법안 뭘까

국회·정당·정책 2025.01.05 06:30:00

국민의힘이 새 해 들어 반도체산업특별법을 필두로 전력망 확충법 등 ‘국가 미래 먹거리 4법’을 선정하고 1월 중 국회에서 일괄 처리하자고 공을 쏟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첫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반도체산업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고준위 방폐장특별법, 해상풍력법 등 국가 미래 먹거리 사업법을 이번 1월 국회에서 일괄 처리하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기업의 투자에 정부가 보조금 등 재정 지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고, 전력망 확충법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전력 사용량이 많은 첨단산업
끝까지 막겠다지만 고립되는 경호처…군·경은 외면, 野는 해체론

대통령실 2025.01.05 04:00:00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끝까지 막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공조수사본부가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입건하는 등 경호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대통령 경호를 지원하는 군·경찰도 등을 돌리면서 경호처의 고심은 깊어질 전망이다.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은 전일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경호처는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엄중한 시기다. 처장과 차장은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는 6일까지 추가 발생할
◇1월 5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5.01.05 00:38:23

◇1월 5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일정 없음 ▲14:00 원내대표 비상의원총회(본청 제4회의장, 246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통상업무 ▲10:00 원내대표 제주항공 여객기사고 현장 방문(무안국제공항/ 전남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조국혁신당 ▲10:40 당대표권한대행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청구 촉구 법무부 진정관련 기자회견 / 국회 소통관 *원내대표 공개 일정 없음
尹체포, 군·경은 길 터줬다…경호처 '체포저지' 지시에 군 "적절치않아"

대통령실 2025.01.05 00:01:4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난 3일 이를 저지하려는 대통령 경호처에 군과 경찰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정황이 속속 나타났다. 이들은 공수처 집행 과정에서 별 충돌이 없었고 경호처의 지원 요청에 호응하지 않았다. 4일 경찰과 군 등에 따르면 한남동 대통령 관저는 3중 경호체계다. 서울경찰청 202경비단이 관저 외곽,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이 관저 울타리 경호를 담당하고, 경호처는 담장 내 최근접 경호를 맡는다. 관저로 향하는 첫 번째 관문을 터준 것은 55경비단과 202경비단이었
휴일 긴급 의총 연 여야…尹 체포 불발·내란죄 배제 두고 갑론을박

국회·정당·정책 2025.01.04 19:12:36

여야가 휴일인 4일에도 각각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전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및 불발 문제를 비롯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하겠다는 국회 탄핵소추단의 입장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시민과 군, 경찰, 경호처 관계자의 안전을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공수처를 향해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경찰에 이첩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윤 대
“이재명 부역자있나”…홍준표, 판사·검·경 이어 헌재도 비판

정치일반 2025.01.04 18:21:29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철회됐다는 지적 이후 검찰과 경찰에 이어 헌법재판소까지 비판 범위를 넓혔다. 홍 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 안에 이재명 의원 부역자가 있는지, 느닷없이 내란죄를 철회하고도 조속히 (윤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할 자신이 생겼나보다”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무슨 정보를 들었기에 갑자기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했나”라고 반문했다. 탄핵소추단이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실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게 발단이 됐다. 이를 두고 여당은 졸속 소추안이라며, 야당
"내가 전군 지휘"…김용현, 계엄 선포 후 주요 지휘관들에 '항명죄' 으름장

통일·외교·안보 2025.01.04 17:02:59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전군 지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28분께 합동참모본부 지하 전투통제실에서 "이제부터 전군은 장관이 지휘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한다"며 육군참모총장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으로, 합참 차장 정진팔을 계엄사 부사령관으로 임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尹 체포 불발에…야권서 대통령경호처 해체 목소리

정치일반 2025.01.04 16:18:02

야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막아선 대통령경호처를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제2의 내란”이라며 “경호처를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전일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경호처와 대치 끝에 집행을 포기했다. 공수처는 경호처의 지휘감독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아직 최 권한대행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차기 대권주자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전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경호처는 국가기관
"尹대통령, '공수처 체포영장은 사법체계 붕괴'라고 해"

대통령실 2025.01.04 16:18:02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두고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붕괴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등 일련의 과정으로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붕괴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며 "대단히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전날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있었다
권성동 "헌재, 졸속 탄핵소추문 각하해야…국회 재의결 필요"

대통령실 2025.01.04 15:56:07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윤 석열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사실상 철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문을 각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다시 제대로 된 소추문으로 국회 재의결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탄핵소추문을 수정하는 것은 몇몇 의원과 변호사들의 밀실 협의를 통해 졸속으로 결정할 상황이 아니다”며 “탄핵소추문에 내란이
尹 탄핵사유 내란죄 철회두고 또 여야 충돌

정치일반 2025.01.04 15:18:00

여야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 것이냐를 두고 또 다시 충돌했다. 여당은 내란죄가 빠졌다면서 졸속적인 탄핵소추임을 시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헌법 위반을 다투는 법리적 정리일뿐이라고 황당해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대대표는 4일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연 뒤 “국민을 우롱한 졸속적인 탄핵소추문 작성에 사과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문을 각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 때 내란죄를 철회한 게 발단이 됐다. 권 대표는 내란죄 혐의를
"尹, 계엄 선포 후 국회자금 차단 지시"

대통령실 2025.01.04 14:35:54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회의 자금을 차단해 무력화하고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고 한 정황이 조사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그간의 수사를 토대로 지난달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이후인 지난달 3일 오후 10시 40분께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로 돌아와 국무위원들에게 조치사항을 지시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비상 입법기구 창설 관련 문건을
"대규모 탈북·北 도발 위험" 군 수뇌부, 이렇게 계엄 병력 끌어모았다

통일·외교·안보 2025.01.04 14:22:49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군 수뇌부가 북한 관련 대응을 근거로 병력을 동원한 정황이 드러났다. 4일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에 제출한 공소장을 통해 이같은 정황이 확인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지난달 1일 북한 도발 가능성을 언급하며 공수여단장들에게 출동 대비 태세를 갖추도록 지시했다. 이는 김 전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 시 국회 등 주요 기관 장악 명령을 받은 직후였다. 곽 사령관은 707특수임무단에 "북한과 동조 세력의 서울 도발 가능성이 포착됐다"
국방장관 대행 "尹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군 병력 투입 맞지 않아"

대통령실 2025.01.04 14:15:28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대통령경호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대행이 전날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에 이 같은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관저 경호를 맡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부대장에게도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관저지역 경비부대는
김선호 국방장관 대행 “尹체포 저지에 군 병력 투입 맞지 않아”

통일·외교·안보 2025.01.04 14:07:02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대통령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4일 출입기자단 문자 공지에서 김 대행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에 이 같은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관저 경호를 맡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부대장에게도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관저지역 경비부대는 외곽지역 경계를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