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권 연장론’이 ‘정권 교체론’을 한 주 만에 오차 범위 내로 따라잡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은 45.3%,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는 49.0%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7%가 나왔다. 정권 연장론은 지난주 조사에 비해 0.8%포인트 오르고 정권 교체론은 2.5% 포인트 떨어져 지난주 7%포인트에 달했던 두 응답 간 격차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조 KDDX 사업 방사청 선택은…상세설계및선도함 수의계약 후 1년 내 2번함 발주 ‘가닥’[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2.24 06:00:00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사업은 2030년까지 7조 8000억 원을 투입해 6000t급 최신형 이지스함 6척을 확보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2012년 개념설계, 2023년 기본설계, 2024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업체 선정, 2029년 건조 및 시험평가 완료 등을 거쳐 2030년 해군에 인도하는 로드맵을 세웠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자체 개발에 나서는 이지스 전투체계와 스마트 브리지, 한국형수직

백상논단

미·러 新밀월과 김정은의 잠 못 드는 밤

사외칼럼 2025.02.23 21:37:1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매드맨’ 전략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않고 취임 첫날부터 행정명령과 발언 등을 통해 오롯이 ‘미국 우선’만 외치고 있다. 역사적으로 영국에 버금가는 최애 동맹국인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라고 비하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는 “그가 나를 그리워할 것”이라며 구애한다. 핵을 보유한 유엔 상임이사국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인접 비핵 국

李 결심공판 2월 26일…이르면 3월 말 ‘결론’

정치일반 2025.01.23 18:42:5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심 공판이 내달 26일 열린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 변수가 없을 경우,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는 이르면 3월 말께 나올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이예슬·최은정·정재오 부장판사)는 2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 신문을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같은 달) 26일에 결실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은 해당 사건의 심리를 종결 짓는 단
[기자의눈]'골든크로스' 독배 든 국민의힘

국회·정당·정책 2025.01.23 18:30:19

“이제 강자와 약자가 바뀌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구속 국면에서 뒤바뀐 국민의힘 내부의 인식이다. 최근 국민의힘은 반등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며 미소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역전했다. 윤 대통령 지지층의 서울 서부지방법원 난입이 반영된 이번 주 전국지표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우위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보수 정당의 약점으로 손꼽히던 2030 세대의 지지율 급상승을 두고 보수층 결집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지율 골든크로스와 함께 국민의힘
"사법부 불신" "2차 내란 획책"…여야, 법원 난동에 '네 탓 공방'

국회·정당·정책 2025.01.23 18:08:13

여야가 23일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두고 서로를 향해 쌍방 공세를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불러온 국민적 분노의 원인은 야당의 발목잡기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사법부의 편파성에 있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극우세력과 협력해 ‘2차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고 맞섰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법 집단 난동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서 “이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그동안 거대 야권의 얼마나 많은 탄핵이 남발됐느냐. 수많은 입법 폭주에 지난해 연말에는 사상 초유의 예산 농단까지 있었다”며
이재명, 지지율 떨어지자 '우클릭'…"민간 주도·정부 지원으로 공정 성장"

국회·정당·정책 2025.01.23 18:00:5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과 성장’ ‘실용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며 조기 대선 준비를 본격화했다. 이 대표는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우클릭’ 행보에 이어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까지 재검토를 고민 중이라고 했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중도층 표심을 흡수하려 승부수를 띄웠다는 해석이다. 최근 잇따른 민주당 지지율의 하락세에 대해 이 대표는 “국민들의 뜻을 겸허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자세를 낮췄다. 이 대표가 2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속 성장을 위해 제시한 과제는 △자본시장 선진
'빈손' 공수처, 엿새 앞당겨 檢 이첩…방문조사 가능성

대통령실 2025.01.23 17:55:1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송부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3차례 강제 구인 실패 등 ‘보여주기 수사’ 비판을 받은 공수처는 대면 조사가 이뤄지지 않자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보다 구치소 방문 조사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공소 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 대통령 기소는 검찰만 할 수 있다
김용현 "계엄쪽지 내가 작성…실무자 통해 최상목에 전달"

정치일반 2025.01.23 17:54:17

12·3 비상계엄 수사 및 탄핵 심판 개시 이후 첫 대면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가 의회 독재 폭거를 막는 유일한 수단이었다”며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달받았다는 ‘비상 입법 기구 쪽지’도 직접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은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실제 이행한 핵심 인물이다. 탄핵 심판과 수사 과정에서 한때 양측 의견이 엇갈리는 듯 보였으나 정작 재판정에서는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힘을 실었다. 윤
남부 국경에 1만명 파병 추진…주한미군 영향 받나

통일·외교·안보 2025.01.23 17:54:1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와 접한 국경 지대에 1500명의 현역 군인을 배치하는 등 이민 단속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에 최대 1만 명의 병력을 파견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주한미군을 비롯한 해외 주둔 미군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로버트 세일시스 미 국방부 장관 대행은 22일(현지 시간) 성명에서 “이날부터 남서부 국경에 1500명의 지상 요원과 헬리콥터, 정보 분석관을 추가로 보내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남서부 국경에 있는 주 방위군과 예비군 병력 2500명에 더해 현
"할아버지와 주소 같다고 1세대 3주택 취득세 중과는 잘못"

통일·외교·안보 2025.01.23 17:51:31

부모와 함께 살면서 주소지만 조부 세대에 둔 30세 미만의 자녀가 집을 산 경우 1세대 3주택으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23일 지난해 4분기(10∼12월) 조세 심판사건 중 생활에 밀접한 결정 사례 3건을 선정해 공개했다. 30세 미만의 A씨는 부모와 거주하고 있으나 불가피하게 근무지에서 가까운 조부모의 주소로 주소지만 옮겨둔 상황에서 주택을 구매했다. A씨의 부모와 조부모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세무 당국은 A씨의 경우 1세대 3주택 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취득
김용현 "尹, 국회서 의원 아닌 요원 끌어내라 한 것"

대통령실 2025.01.23 17:42:59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증인으로 참석해 12·3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의원이 아닌 요원(군 병력)을 빼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4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첫 증인신문은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동시에 출석해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냐는 국회 측 질문에 부인하며 “당시 본청 직원과 요원
민주 "정부, 결국 추경하게 될 것…2월 말 편성 목표로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1.23 17:27:31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결국 정부는 추경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될 것”이라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재차 촉구했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단장인 허영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2차 추경예산 간담회에서 “어제(2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항이 국정협의회를 통해 추경을 논의해보자는 긍정적 시그널을 보내고 반나절도 안돼서 국민의힘이 추경을 함부로 거론하지 말라고 협박해 기획재정부가 입장을 철회했다”며 “백척간두에 서 있는 민생 앞에서 주도권 싸움 문제를 벌이며 민생은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앞
與 정희용, 이진숙 탄핵 기각에 "野 대국민사과 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1.23 17:16:24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에 대해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남발로 국정 마비를 유도하고 국민혼란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 대표 방탄을 위한 무차별적인 탄핵소추와 그로 인한 행정부 기능 마비, 법치주의 파괴에 앞장서며 무책임의 끝판을 보여준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지낸 그는 “민주당의 '줄탄핵'
與, 지역구 25곳 조직위원장 공모…홍철호·방문규 지역구 배제

국회·정당·정책 2025.01.23 17:13:23

국민의힘이 23일 당협위원장 자리가 비어 있는 지역구 25곳의 조직위원장 공개 모집에 나섰다. 이양수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원선거구 조직위원장 공모를 받는다고 밝혔다. 공모대상 선거구는 총 25곳이다. △서울(중랑구갑·강북구갑·노원구을·서대문구을·양천구갑·구로구을) △광주(북구을) △대전(동구·유성구갑) △경기(수원시갑·의정부시을·평택시을·고양시을·오산시·용인시을&midd
'투트랙' 전략 취한 與… '尹 즉각 석방' 촉구·시장 방문

국회·정당·정책 2025.01.23 17:11:48

국민의힘 원로들이 23일 여당 지도부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재래시장을 찾아 소비를 장려하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상임고문단은 이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진행한 오찬 회동에서 “현직 대통령을 굳이 구속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망신주고 인신을 구속하는 수사당국의 행태를 강력하게 항의한다”며 윤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원로들이) 자유 우파의 결
이재명 “기업이 앞장…성장의 길 가야”

국회·정당·정책 2025.01.23 17:05: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업이 앞장서고 국가가 뒷받침해 다시 성장의 길을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인 시대”라며 기업 주도 성장론을 역설했다. 그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기업의 성장 발전이 곧 국가 경제의 발전”이라며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에서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제 경쟁의 최전선에서 분투하는 기업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첨단산업에 대해 금지 행위를 제외한 모든 것을 허
46일만에 대면…尹, 유리한 증언엔 '끄덕'

대통령실 2025.01.23 17:03:07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과 46일 만에 대면했다. 윤 대통령은 전반적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지만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이 나올 경우 호응하는 몸짓을 보이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진한 회색 양복에 검은색 목폴라 티셔츠를 입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심판정에 입장한 김 전 장관을 잠깐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돌려 정면을 응시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증인 선서를 하는 과정을 굳은 표정으로 지켜봤다.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