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선고했다. 계엄 선포는 국민 신임을 배반하고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를 부정해 중대한 위법이라고 판단해 탄핵을 인용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111일간 끌어온 탄핵심판은 찬반으로 나뉜 국론 분열 끝에 결론이 내려졌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렸다”면서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무언설태

與 4·2재보선 참패…‘민심의 죽비’ 맞아야죠

사내칼럼 2025.04.03 17:49:05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4·2 재보선 결과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변화와 혁신을 다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계엄·탄핵 국면에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기초단체장 5곳 중 경북 김천 1곳을 차지하는 데 그쳤죠. 부산교육감 선거에서도 진보 진영 후보가 보수 진영을 상대로 승리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거제시장과 아산시장 선거의 패배는 직전 단체장이 모두 우리 당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뼈아픈 패

청론직설

“전력 못 끌어와 AI칩 있어도 쓰지 못해…연구 인프라 확충 절실”

IT 2025.03.31 18:01:58

인공지능(AI) 기술을 둘러싼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다. 미국의 오픈AI가 2022년 11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챗GPT’를 공개해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겨주더니 올해 1월에는 중국의 AI 스타트업이 그에 버금가는 성능의 ‘딥시크 R1’을 출시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기술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성배 연세대 컴퓨터과학과 특훈교수는 3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AI 연구 인프라와 인재는 미국

[무언설태] 강제북송 1심 유죄…“정책 판단” 운운 말고 사죄를

사내칼럼 2025.02.20 19:32:56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이 19일 “정책적 판단을 이념적 잣대로 접근해 사법적 절차로 재단하려는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강제 북송의 위법성과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아무도 처벌하지 않은 ‘솜방망이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시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은 ‘정치 보복’을 운운할 게 아니라 탈북민 보호 소홀에 대해 사죄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로터리] K-테크, 수소 국제표준 선점해야 ? ?

사외칼럼 2025.02.20 18:00:42

미국의 기계 발명가 엘리 휘트니는 ‘표준화의 아버지’로 불린다. 그는 한 정씩 수작업으로 제작되던 군용 소총의 모든 부품을 표준화해 공작기계로 대량 생산하는 방법을 창안했다. 표준 부품을 사용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기술이었다. 그는 1804년 미국 정부 조달의 최대 규모로 소총을 납품하는 데 성공했다. 부품에서 시작된 표준화는 훗날 제조 공정으로 확대돼 헨리 포드는 자동차의 대량생산 시대를 열었다. 표준화는 기업의 흥망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표준화에 성공한 기업은 산업을 주도하는 반면 실패한 기업은 쇠락한다. 그래서
추경중독, 사라진 미래 먹거리 [여명]

사내칼럼 2025.02.20 17:55:06

국내 최장수 경제 사령탑인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홍백기(홍남기+백기 투항)’로 불렸다.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에 밀려 소신 없이 끌려다닌다는 이유로 붙여진 별명이다. ‘벚꽃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말이 나온 시기도 홍 전 부총리 때다. 코로나19 펜데믹 속에 본예산이 제대로 풀리기도 전인 2021년 3월 2일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홍 전 부총리는 재임 기간 7차례의 추경을 포함해 총 11차례 예산을 편성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재정건전성이 악화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그래도
[기고] 공공주도 해상풍력의 걸림돌

사외칼럼 2025.02.20 05:30:00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요구가 거세다. 해상풍력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잠재력이 있어 탄소 중립 실현의 핵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도입은 더딘 실정이다. 공기업이 해상풍력에 필요한 장기간의 막대한 투자를 감내하기 어려운 속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전력 산업은 기간산업으로 우리나라의 심장이다. 이에 국민의 주권적 지배를 받는 공기업이 전력의 생산·관리를 책임져왔다. 정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서 탄소 중립을 위해 2038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32.9%까지 늘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공기
[사설] 전력망법·방폐장법 신속한 통과와 집행으로 AI 시대 대비해야

사설 2025.02.20 00:05:00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의 기반이 되는 전력 수급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에너지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들은 이르면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망확충법은 국가 기간 산업을 위해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하는 내용이며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리 시설 설치
[사설] 美 차·반도체 25% 관세, 우리 산업 생존 위해 민관정 총력전 펴야

사설 2025.02.20 00:05:00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난달 20일 출범한 지 한 달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 시간)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와의 사전 녹화 공동 인터뷰를 통해 정부 개혁 의지를 나타내는 한편 관세 폭격 계획을 구체화했다. 트럼프는 4월 2일 발표할 자동차 관세율에 대해 “25%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의약품 관세에 대해서는 “최소 25%가 될 것”이라며 1년에 걸쳐 인상 폭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트럼프는 “기업들이 미국으로 와서 공장을 세
[사설] 여야정 4자 회담, 주52시간·추경·연금 접점 찾아라

사설 2025.02.20 00:05: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20일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갖기로 했다. 여야정이 지난달 9일 국정협의회 대표 4인 체제 구성에 합의한 지 무려 42일 만에 열리는 것이다. 여야가 국정협의회 주요 안건인 반도체특별법, 연금 개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두고 ‘네 탓’ 정쟁을 벌이고 있어 이번 회담은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빈손 회동’에 그칠 수도 있다. 하지만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골자로 한
[목요일 아침에] 신화 속 AI , 문명의 선물로 진화하려면

사내칼럼 2025.02.19 20:06:03

그리스 신화에는 최초의 인공지능(AI) 로봇이 등장한다. 신들의 왕인 제우스가 지혜의 여신 메티스 사이에 아테나를 낳자 아내 헤라가 샘이 났다. 헤라는 제우스 몰래 혼자서 헤파이스토스를 낳는다. 불의 지배자이자 대장장이 신이 된 헤파이스토스는 올림포스 신들을 위해 솜씨를 발휘했다. 아킬레우스에게 갑옷과 투구를 만들어줬고 아르테미스에게 활과 화살을 선물했다. 헤파이스토스의 걸작품 중 하나는 인간 형상을 닮은 자동기계장치다. 그는 탈로스라는 청동 거인을 만들었는데 오늘날 AI 로봇의 원형에 가깝다. 스스로 움직이는 안드로이드(인간 형태
[만파식적] 프루걸 포(Frugal Four)

사내칼럼 2025.02.19 19:25:44

유럽연합(EU)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해 7500억 유로(약 1129조 원)의 경제회복기금 조성을 추진했다. 하지만 당시 북유럽과 남유럽 간 보조금과 대출금 비중에 관한 입장 차이로 진통이 컸다. 덴마크·오스트리아·스웨덴·네덜란드 등 ‘재정 검소 4개국(Frugal Four)’ 정상들은 보조금 축소를 강하게 요구한 반면 이탈리아·스페인 등 남유럽 정상들은 보조금 확대로 맞섰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보조금 규모는 EU 집행위원회 안보다 1100억 유로 감소한 3900
저출산 전문가의 가족친화경영 실험…“인재 붙잡으려면 선택 아닌 필수”

사내칼럼 2025.02.19 18:30:16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는 지난해 7월 정재훈(61)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경북행복재단 대표로 선임하고 조직 운영의 전권을 부여했다. 경북행복재단은 경북도가 보건·복지·청소년 등 지역사회 서비스 향상을 위해 설립한 싱크탱크다. 정 대표는 취임하자마자 ‘가족 행복 경영 선포식’을 열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근무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재단 소재지인 경북 구미시로 내려가기 전 서울경제신문과 만난 정 대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다 해 볼 작정”이라며 “경북행복재단에서 성과를 먼
[기자의눈] AI 경찰이 국민 안전에 닿으려면

사내칼럼 2025.02.19 18:01:06

하늘을 나는 경찰차는 어린이 사생 대회의 단골 소재다. 국민 입장에서는 유능한 경찰이 현장을 누비며 범죄자를 신속히 검거하는 모습이 당연하다. 치안이 특정 집단이 아닌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안전을 맡고 있는 경찰이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기술을 수사나 행정 등 각종 업무에 녹여내는 것 역시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분위기다. 경찰도 이러한 기대에 부응해 사람의 힘으로 닿지 않는 안전 사각지대까지 손길을 뻗치기 위해 다양한 AI 기술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29년에는 비명만 듣고도 취객의 난동인지, 실제 위급 상황
[역사속 하루] 제주인에 대한 ‘출륙 금지령’

사외칼럼 2025.02.19 17:51:50

지난번에 ‘유구 왕자 제주 살해설’이라는 소문이 1625년(인조 3년) 음력 1월 8일 제주 목사 이기빈의 졸기에 삽입됐음을 언급했다. 유구 왕자가 살해됐다는 것은 근거 없는 내용이지만 소문은 오랫동안 제주인들에게 정신적인 족쇄로 작용했다. 가령 1770년 유구에 표류했던 제주인 장한철은 1611년 유구 왕자가 제주에서 살해됐다는 일(소문)로 인해 유구인들에게 복수당할 것을 두려워해 ‘제주’를 알 수 있는 각종 물품을 바다에 버리고 자신의 출신지를 전라도의 연해 지역으로 사칭했다. 그런데 이기빈이 사망한 지 4년 뒤인 1629년(인
복숭아꽃 살구꽃 피는 '물성매력' 농촌 [조금평의 농촌유토피아]

사외칼럼 2025.02.19 16:56:34

살기 좋은 정주 공간과 쾌적하고 여유로운 농촌다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공간정비사업이 몇 년째 진행 중이다. 이달초 2025년도 1차 신규 지원 대상 지구 12곳이 선정돼 새롭게 변모할 농촌 공간 조성지역에 대한 기대가 크다. 악취·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주민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시설을 정비·이전해 주민들을 위한 쉼터나 생활시설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다. 이러한 변화들로 ‘농촌다움’이 보존되고 경관의 시각적 효과와 환경의 쾌적성, 농업의 다양한 가치 부각과
"관세 역풍에도 테슬라는 질주…올해 자동차 부문 실적 성장" [글로벌 핫스톡]

사외칼럼 2025.02.19 10:44: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미국 전통 기업들에게 역풍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너럴 모터스(GM)는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2025년 영업이익 전망치(112~125억 달러)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한 바 있다. 2025년 전망치에 관세 정책과 전기차 규제에 대한 영향이 반영되지 않은 점이 주가 하락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를 통해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포인트는 관세 정책이 GM과 포드와 같은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점이다. GM과 포드의 경우 북미 실
[시로 여는 수요일] 새

사외칼럼 2025.02.19 05:30:00

외롭게 살다 외롭게 죽을 내 영혼의 빈 터에 새날이 와, 새가 울고 꽃잎 필 때는, 내가 죽는 날 그 다음날. 산다는 것과 아름다운 것과 사랑한다는 것과의 노래가 한창인 때에 나는 도랑과 나뭇가지에 앉은 한 마리 새. 정감에 그득찬 계절, 슬픔과 기쁨의 주일, 알고 모르고 잊고 하는 사이에 새여 너는 낡은 목청을 뽑아라. 살아서 좋은 일도 있었다고 나쁜 일도 있었다고 그렇게 우는 한 마리 새. 가난하고 외롭게 살던 시인은 죽었다. 새가 된 시인이 본 세상은 더 아름답고, 더 사랑하고, 더 노랫소리로 가득할까? 살아서 좋은 일도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