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선고했다. 계엄 선포는 국민 신임을 배반하고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를 부정해 중대한 위법이라고 판단해 탄핵을 인용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111일간 끌어온 탄핵심판은 찬반으로 나뉜 국론 분열 끝에 결론이 내려졌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렸다”면서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무언설태

與 4·2재보선 참패…‘민심의 죽비’ 맞아야죠

사내칼럼 2025.04.03 17:49:05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4·2 재보선 결과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변화와 혁신을 다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계엄·탄핵 국면에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기초단체장 5곳 중 경북 김천 1곳을 차지하는 데 그쳤죠. 부산교육감 선거에서도 진보 진영 후보가 보수 진영을 상대로 승리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거제시장과 아산시장 선거의 패배는 직전 단체장이 모두 우리 당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뼈아픈 패

청론직설

“전력 못 끌어와 AI칩 있어도 쓰지 못해…연구 인프라 확충 절실”

IT 2025.03.31 18:01:58

인공지능(AI) 기술을 둘러싼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다. 미국의 오픈AI가 2022년 11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챗GPT’를 공개해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겨주더니 올해 1월에는 중국의 AI 스타트업이 그에 버금가는 성능의 ‘딥시크 R1’을 출시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기술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성배 연세대 컴퓨터과학과 특훈교수는 3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AI 연구 인프라와 인재는 미국

[시론] 대통령 탄핵심판과 헌재의 과제

사외칼럼 2025.02.10 05:30:00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두고 국민들이 두 쪽으로 갈라지고 있다. 12·3 계엄 직후와 달리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크게 올라 더불어민주당과 엎치락뒤치락하는 것은 그동안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탄핵과 민주당의 집권이 확정된 것처럼 오만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제 헌법재판소는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국민들 사이의 갈등과 혼란이 극심한데 어떤 합리적 논거로써 국민들을 설득해 갈등과 혼란을 종식할 것인지가 문제다. 다른 한편으로는 헌재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가 점점
[사설] 與野 반도체법, 연금·세제 개혁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사설 2025.02.10 00:05:00

내수 침체와 수출 둔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발(發) 통상 전쟁, 국내 정치 불안 등의 리스크가 겹쳐 경제 복합위기 증폭이 우려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7일 한국 경제에 대해 올해 2.0% 성장 전망을 유지하면서도 “하방 리스크가 크다”고 경고했다. 같은 날 경제학 학술대회에서는 산업 구조조정 등 구조 개혁에 실패하면 생산성 부진이 이어져 2050년에 경제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구조 개혁과 기술 개발, 인재 양성 등으로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게 절실해지고 있다. 여야
[사설] 미일 ‘新황금시대’ 외치는데 우리는 국익·안보 ‘코리아 패싱’ 우려

사설 2025.02.10 00: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7일 첫 정상회담을 갖고 ‘미일 관계의 새로운 황금시대 추구’를 표방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국과 일본이 안보·경제·기술 협력을 가속화하는 것이 양국의 국익과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양국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시바 총리는 1조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선물로 내놓았다. 양국은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위협하는 중국과 북한에 대응해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은 일본과 중국의 영유권
[사설] 트럼프 이번엔 “상호 관세”…윈윈전략 등 정교한 대비책 마련하라

사설 2025.02.10 00: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편 관세, 추가 관세에 이어 상호 관세 카드까지 꺼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미일 정상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할 것”이라며 “다수 국가를 상대로 한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해 10일이나 11일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 나라가 우리에게 얼마를 부과하거나, 우리가 똑같이 하는 방식으로 매우 상호주의적”이라고 주장했다. 상대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율만큼 미국에 파는 수출품에 대해서도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
[만파식적] 알렉스 카프

사내칼럼 2025.02.09 20:04:49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98일째인 2022년 6월 2일, 미국의 기업인 알렉스 카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대통령궁을 방문했다. 그는 미국의 인공지능(AI) 기업 ‘팰런티어테크놀로지’의 공동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다. 카프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파격적 제안을 했다. 군사용 AI 시스템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군과 정부 기관들은 곧바로 팰런티어 AI 시스템 ‘고담’ 등을 구축했다. 고담은 저궤도 위성 수백 대와 정찰 드론, 레이더, 사이버망을 총동원해 순식간에 방대한 첩
아이의 사회정서 역량이 행복한 국가 원동력[로터리]

사외칼럼 2025.02.09 18:39:18

우리 사회는 부모들이 자녀가 아주 어릴 때부터 인지 교육을 시작하려는 양육 풍토가 있다. 부모는 자녀가 또래에 비해 발달이 뒤처지지 않고 언어·수리 등의 인지 역량이 제 나이보다 좀 더 빨리 발달하도록 하려면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반면 부모들은 자녀의 사회정서 발달이 특별한 도움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인간은 언제 가장 행복할까. 인간으로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안전하며 보호받을 때 편안함을 느낀다. 우리는 서로 연결돼 있을 때, 어딘가에 속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해할 수 있으며
[여명] 영웅들을 위한 기도

사내칼럼 2025.02.09 18:32:36

“제가 업무의 부름을 받을 때에는 신이시여 아무리 강렬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제게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아이를 감싸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떠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2010년 방영된 드라마 ‘시크릿 가든’의 한 장면에서 내레이션으로 소개돼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던 ‘소방관의 기도(Fireman’s Prayer)’라는 시의 한 구절이다. 이 시는 2001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화재 사고 당시 순직한 소방관의 책상에 걸려 있다가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사람들은 이 시가 드라마에서는 다시 보이기를
임시공휴일, 효과 따져봐야 [동십자각]

사내칼럼 2025.02.09 17:46:04

설 연휴가 끝나고 일상에 복귀한 지 열흘가량 지났다. 설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논의된 이번 임시공휴일을 두고 설왕설래가 적지 않았다. 내수 진작을 기대했지만 정작 일본만 덕을 본 게 아니냐는 비판이 대표적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인천공항 출국장 사진을 보면 인산인해였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내놓은 통계에 따르면 설 연휴를 포함한 열흘간 해외 출국 인원이 218만여 명에 달했다. 2001년 인천공항 개항 이후 설 연휴 가운데 역대 최다 인원이었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수출에도 악재였다. 지난달 수출은 조업일수 감소의 직격탄을 맞아 10% 넘
의대 쏠림 막고 ‘한국판 딥시크’ 키우려면? [김광수특파원의 中心잡기]

사내칼럼 2025.02.09 17:06:10

‘하늘에는 천당이 있고 땅에는 쑤저우와 항저우가 있다(上有天堂下有蘇杭).’ 중국 저장성의 성도인 항저우는 예로부터 빼어난 경치를 바탕으로 중국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은 도시 중 하나로 꼽힌다. 지금은 첨단산업의 전진기지로 떠올라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를 포함해 유니트리·딥로보틱스·브레인코 등 일명 ‘6룡’이 이곳에서 중국의 미래 산업을 이끌고 있다. 항저우는 어떻게 첨단산업의 전진기지로 떠올랐으며 항저우 소재 대학을 나온 청년들이 세계적인 기업을
AI 시대의 '답설(踏雪)'을 생각하다 [김윤명박사의 AI웨이브]

사외칼럼 2025.02.09 16:05:52

올 겨울은 유난히 눈이 잦다. 눈이 많이 내리면, 보리가 풍년이라고 한다. 눈 속에 묻힌 보리싹이 겨울 바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세상은 상대적이고, 때론 역설적이다. 인공지능(AI)도 마찬가지이다. ‘두 번의 겨울(AI winter)’을 지났던 인공지능은 어느 때보다 활성화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많은 면에서 인간에게 혜택을 주지만, 다양한 위험도 가져오고 있다. 여전히 미지의 기술인 인공지능에 다가서는 길은 낯설다. 조선시대의 고승 서산대사의 ‘답설(踏雪)’이라는 시를 본다. “눈 덮인 길을 걸어갈 때 함부로 어지럽게
“젊어서 더 위험” 매년 무섭게 증가하는 ‘이 암’ [건강 팁]

사외칼럼 2025.02.09 05:30:00

유방암은 주로 유방 내부의 유선과 유관에서 시작되는 악성 종양이다. 매년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여성암 발병률 1위 질병이다. 전 세계적으로 남녀 합산 발생률 1위에 올랐고, 국내에서도 남녀 합산 발병률 4위를 기록했다. 유방암 환자가 대부분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무서운 증가 속도다. 1990년대만 해도 유방암의 5년 상대생존율은 79.3% 수준에 머물렀다. 5년 상대생존율이란 같은 성·연령의 일반인의 5년 생존 확률과 대비해 암 환자가 5년간 어느 정도 생존할지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유방암은 조기 발견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정성빈 변호사의 상장폐지를 피하는 法]

사외칼럼 2025.02.08 11:00:00

상장법인이 영업활동을 통해 손실을 기록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일시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위한 투자 과정에서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속적이고 상당한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르다. 이는 관리종목 지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결국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까지 받게 될 수 있다. 상장규정에 따르면,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에 각각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면서 동시에 10억원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금리하락기 단기자금 운용 전략, 단기채권에서 찾다[도와줘요 자산관리]

사외칼럼 2025.02.08 08:00:00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40대 A씨는 내집 마련 목표로 꾸준히 자금을 모으고 있다. 부동산 경기흐름을 지켜보며 매수시기를 기다리고 있어 고액의 자산을 안정적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하고 있다. 지난 '22년부터는 4~5%대의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다른 고민 없이 정기예금으로 운용했지만, 올해 2월에 만기가 되는 정기예금은 재예치 금리가 2% 후반 대까지 내려가며 운용에 대한 고민이 생겼다. 단기 목적자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 NH농협은행 금융전문가의 조언을 구했다. 지난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신율의 정치난타] 직접민주주로·실용주의 할 수 있나

사외칼럼 2025.02.08 05:00:00

요즘 부쩍 실용주의라는 단어를 자주 입에 올리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우리 국민은 그 찬연한 손빛으로 내란의 어둠을 걷어내고 고대 속에 잠든 아고라를 깨워낼 것”이라며 “일상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귀 기울이고 존중하며 배려하는 광장, 아고라의 부활로 펼쳐질 국민 중심 직접민주주의 르네상스는 참여와 신뢰가 필수조건”이라며 직접민주주의를 언급했다. 그런데 이런 직접민주주의와 이 대표가 주장하는 실용주의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먼저 지적할 수 있는 부
[사설] 巨野 ‘주 52시간제’ 오락가락…실용주의 진정성 누가 믿겠나

사설 2025.02.08 00:05:00

더불어민주당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특별법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반도체 연구개발(R＆D) 전문직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적용 수용 가능성을 시사하며 산업계의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하지만 거대 야당은 노동계와 당내 반발에 부딪치자 결국 기존 입장으로 되돌아섰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여야 이견이 없는 국가적 지원 부분을 먼저 처리하고 여야·노사 간 이견이 있는 노동시간 적용 제외는 별도로 논의를 지속해 합의되는 대로 처리하자”고 반도체특별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