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선고했다. 계엄 선포는 국민 신임을 배반하고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를 부정해 중대한 위법이라고 판단해 탄핵을 인용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111일간 끌어온 탄핵심판은 찬반으로 나뉜 국론 분열 끝에 결론이 내려졌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렸다”면서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무언설태

與 4·2재보선 참패…‘민심의 죽비’ 맞아야죠

사내칼럼 2025.04.03 17:49:05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4·2 재보선 결과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변화와 혁신을 다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계엄·탄핵 국면에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기초단체장 5곳 중 경북 김천 1곳을 차지하는 데 그쳤죠. 부산교육감 선거에서도 진보 진영 후보가 보수 진영을 상대로 승리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거제시장과 아산시장 선거의 패배는 직전 단체장이 모두 우리 당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뼈아픈 패

청론직설

“전력 못 끌어와 AI칩 있어도 쓰지 못해…연구 인프라 확충 절실”

IT 2025.03.31 18:01:58

인공지능(AI) 기술을 둘러싼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다. 미국의 오픈AI가 2022년 11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챗GPT’를 공개해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겨주더니 올해 1월에는 중국의 AI 스타트업이 그에 버금가는 성능의 ‘딥시크 R1’을 출시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기술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성배 연세대 컴퓨터과학과 특훈교수는 3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AI 연구 인프라와 인재는 미국

[사설] ‘딥시크 포비아’ 확산, 사이버 안보 종합대책 서둘러야

사설 2025.02.08 00:05:00

중국 스타트업이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 개발에 성공하자 기술 격차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사이버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딥시크 이용자 정보 및 기술 유출 우려가 확산되면서 접속을 차단하는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금융기관 등이 잇따르고 있다. 외교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와 경기도 등 지자체는 이달 5~6일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금융 업계는 딥시크 접속을 막았고 주요 대기업들도 제한 조치에 나섰다. 호주·일본·대만 등도 정부 기기에서 딥시크 사용
[사설] 획일적 정년 연장 아닌 다양한 계속고용 방안 논의하라

사설 2025.02.08 00:05:00

정치권에서 정년 연장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국민연금 고갈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를 들며 “60세로 규정된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중소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정년 연장 시 청년층과의 차별 우려를 제기하며 “최근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놀란 민주노총 달래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단계적 정년 연장 추진 방안을 밝힌 적이 있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뤄지던 정년 연장
[동십자각]원칙과 신뢰가 실종된 사회

사내칼럼 2025.02.07 18:20:56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67일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사건들은 우리의 정치·사회 시스템이 얼마나 원칙 없이 운영되고 있는지와 그 결과 저신뢰 국가로 전락하고 있는 현 상황을 잘 보여준다. 헌법재판소가 대표적이다. 국민들은 더 이상 헌재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 이번 주 전국지표조사(NBS)에서는 국민 10명 중 4명(43%)이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이라는 법령 체계의 최상위 규범인 헌법
[해외칼럼] 딥시크가 만든 '스푸트니크 모멘트'

사외칼럼 2025.02.07 05:30:00

지금이 ‘스푸트니크 모멘트(Sputnik moment)’인가. 중국 기업 딥시크가 공개한 인공지능(AI) 모델이 전 세계에 놀라움과 충격의 회오리를 불러일으켰다. AI 시장을 뒤흔든 딥시크는 챗GPT를 비롯해 미국의 하이테크 업계가 앞다퉈 출시한 최첨단 모델과 동등하거나 오히려 우월한 성능을 지닌 듯 보인다. 미국은 자금 조달,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원활한 접근성과 기술 혁신 측면에서의 압도적 우위를 바탕으로 AI 분야에서 계속 선두를 달릴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제 그 같은 가정은 지나친 오만처럼 보인다. 어떤 면에서 딥시크의
[사설] 이자 장사로 덩치만 큰 K금융, 혁신으로 글로벌 은행 돼야

사설 2025.02.07 00:05:00

국내 은행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경제 규모에 비해 한참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이 꼽은 ‘글로벌 시스템 중요 은행(GSIB)’ 40개 중에 우리나라 은행은 한 곳도 없었다. GSIB는 부실화할 경우 전 세계 금융 안정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코어(핵심) 은행들이다. 나라별로는 중국이 9개로 가장 많았고 미국 8개, 프랑스·일본·캐나다 각 4개 등 주요 7개국(G7) 모두 1개 이상을 보유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기준 한국(12위)보다 낮은 스페인(15위)과
[사설] 中 R&D 투자 11배 늘릴 때 韓은 2배…기술 경쟁 가능하겠나

사설 2025.02.07 00:05:00

중국 기업들이 지난 10년간 연구개발(R＆D) 투자를 11배 이상 늘리며 ‘기술 굴기’에 매진하는 동안 우리 기업들의 투자액은 고작 2배가량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5일 글로벌 R＆D 투자 2000대 기업을 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 미국·중국 등 기술 선진국과 우리 기업들의 R＆D 투자 격차는 10년 새 크게 벌어졌다. 중국의 R＆D 투자는 2013년 한국보다 적은 28조 원 수준에서 약 324조 원으로 11.5배 급증했다. 미국은 같은 기간 투자액을 2.8배 늘려 2023년에 무려 80
[사설] 與 계엄 비호 벗어나 ‘S 공포’ 속 민생 책임지는 모습 보여라

사설 2025.02.07 00:05:00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최근 결집하는 지지층을 의식해 비상계엄 사태를 비호하는 듯한 행보를 하고 있다. 여당 지도부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은 이달 3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내란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했다. 이어 윤상현·김민전 의원 등 여당 의원 30여 명이 윤 대통령 면회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당 강명구·조지연 의원은 6일 헌법재판소를 찾아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방청했다. 여당이 강성 보수층에 기대어 ‘계엄·탄핵의 강’ 건너기를 주저하면 중도로
[무언설태] 李 “주52시간 예외 꼭 필요한가”…진정성 의심

사내칼럼 2025.02.06 17:46:1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반도체법에서 주 52시간 예외 적용 문제를 제외한 다른 내용은 여야가 모두 합의했다”며 “반도체 육성에 주 52시간 예외가 꼭 필요한 것이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제외한 분리 처리를 시사하며 반도체 업계에 협조를 주문한 셈이죠. 이틀 전에는 ‘고소득 연구개발자에 한해 본인 동의 조건에서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에 많이 공감한다’는 취지로 언급하더니 오락가락하네요. 이러니 ‘실용’ 주장의 진정성이 의심받는 것이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삼성물산&
[만파식적] 오레시니크

사내칼럼 2025.02.06 17:44:27

지난해 11월 21일 새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드니프로에 있는 국영 로켓 기업 유즈마시를 향해 정체불명의 미사일 1발을 쐈다. 이 신형 미사일은 최고 비행 속도 마하 11(초속 3.74㎞)을 기록했으며 우크라이나군은 엄청나게 빠른 이 미사일을 요격하지 못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TV 방송에서 “러시아군이 최신형 극초음속 중거리 미사일 1발을 시험 발사했다”며 “신형 미사일이 ‘오레시니크(Oreshnik)’라고 명명됐다”고 밝혔다. 오레시니크는 러시아의 신형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다. 종말 단계에서 탄두 6
[기자의 눈] 금융 당국의 '헛다리' 혁신

사내칼럼 2025.02.06 17:36:39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발표한 올해 업무 추진 계획에 개인 간 신용카드를 전면 허용하겠다는 제도 개선안을 담았다. 부동산 월세를 납부하거나 중고 거래 시 카드를 활용하면 카드사는 새로운 결제 수요를 찾고 소비자도 카드 포인트를 쌓아 일석이조인 ‘혁신 방안’이라는 강조도 곁들였다. 그러나 카드 업계의 반응은 금융 당국의 기대와는 사뭇 다르다.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는 냉담한 반응도 상당수다. 한 카드 업계 관계자는 “(개인 간 카드 거래는) 규제 때문에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유는 개인끼리 카드를 사용하는
[로터리] 청정수소발전이 성공하려면

사외칼럼 2025.02.06 17:35:59

지난해 말 발표된 청정수소 발전 입찰 결과에 대해 우려가 많은 것 같다. 세계 최초로 입찰 시장을 열었지만 결과가 실망스러운 까닭이다. 단 한 곳만 조건에 부합해 낙찰됐고 낙찰률도 11.5%에 그쳤다. 안정적인 수요 확보를 통해 세계 청정수소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정부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지 염려스럽다. 이런 우려는 입찰 시장이 개설될 때부터 예견됐다. 청정수소 발전은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방식으로 생산된 청정수소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에는 그린수소와 블루수소만 해당되는데 이들은
[여명] 청년정치와 시대정신

사내칼럼 2025.02.06 17:34:36

지난해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카멀라 해리스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대결 못지않게 부통령 후보 간 대결도 흥미로웠다. 해리스는 교사 출신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러닝메이트로 지명했고, 트럼프는 변호사이자 벤처기업가인 J D 밴스 오하이오 상원의원을 낙점했다. 월즈나 밴스 둘 다 이른바 ‘흙수저’ 출신으로 자수성가했다는 공통점을 지녔다. 특히 고교 졸업 후 군 생활을 거쳐 대학·로스쿨에 진학한 밴스의 인생 역정은 전형적인 ‘아메리칸 드림’을 보여준다. 30대에 연방 상원의원을 지내고 부통령 자리에까지 오른
[글로벌 핫스톡]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수혜…바이오·전력설비 주목

사외칼럼 2025.02.06 15:32:59

딥시크 사태로 관심이 떨어지기는 했으나 대규모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AI 산업에 여전히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1일(현지 시간) 4년 간 5000억 달러(약 722조 원)를 투입해 사상 최대 규모의 AI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우선적으로 1000억 달러를 즉시 집행하고 텍사스 애빌린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착공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재정 책임을 맡은 소프트뱅크와 운영 책임을 맡은 오픈AI, 엔비디아·마이크로스프트 등이 기술
[기고] 의료 혁신 선도하는 비대면 진료

사외칼럼 2025.02.06 05:30:00

비대면 진료는 이제 한국 의료 서비스에서 중요한 하나의 축으로 자리 잡았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빠르게 확산된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시공간의 제약을 줄여 궁극적으로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왔다. 지난 5년간 국내에서 이뤄진 비대면 진료 건수는 누적 3600만 건이 넘는다. 이를 경험한 의료 소비자들의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다.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 이제는 필수 의료 서비스로 발돋움해야 하는 시점이다. 산업계도 이에 발 맞춰 지속적으로 비대면 진료 솔루션을 고도화해왔다. 초기에는 단순한 원격 상담 위주로 운영됐지
[사설] “韓 수출 취약성 주요국 중 최고”…품목·시장 다변화 속도 내라

사설 2025.02.06 00:05:00

미중 무역 전쟁 발발로 국제 교역 위축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주요국 중 한국의 수출 구조가 대외 환경 변화에 가장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양주영 산업연구원 경제안보·통산전략연구실장은 6일 열리는 ‘202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할 보고서에서 메모리, 반도체 제조 장비 등 한국의 ‘수출 불확실성 고위 지수’ 품목 비중이 2017년 44.0%에서 2022년 45.7%로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2022년 기준 내수 비중이 큰 미국(33.8%), 중국(17.3%)은 물론 제조업 수출국인 일본(30.4%), 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