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해 1~2월 누적 수출액은 1017억 3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했다. 2월 수출이 1년 전보다 1% 증가했지만 일평균으로는 5.9% 줄었다. 이는 반도체 수출이 쪼그라든 영향이 컸다. 2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해 2023년 10월 이후 16개월 만에 증가세가 꺾였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차별적 관세 폭탄이 이제 막 투하되기 시작했는데 우리 수출 전선에는 벌써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미국의 관세 폭격에 중국이 보복 대응을

무언설태

李 “韓 엔비디아 생기면 지분 공유”…反시장 발상?

사내칼럼 2025.03.03 18: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생긴다면 70% 지분은 민간이 갖고 30%를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생산성 향상 결과물을 공동체가 일부나마 갖고 있었다면 세상은 달라졌을 것”이라며 인공지능(AI) 투자로 발생하는 생산성 일부를 국민이 나눠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최근 ‘성장 우선’을 외쳐온 이 대표가 AI 기업 지분에 대해

청론직설

“미국서 韓 조선업 10년 먹거리 확보 가능…TF 만들어 民官硏 참여”

사내칼럼 2025.03.03 17:57:41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에 조선업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당선인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하며 양국의 조선업 협력 방안을 거론한 데 이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이달 한국을 방문해 함정 건조 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계엄·탄핵 사태로 국정 리더십 공백 상황에 처한 우리나라가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우종훈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사설] 출석요구 또 불응한 尹 ‘국헌 문란’ 진상 밝히고 법적 책임 져야

사설 2024.12.30 00:00:00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18일과 25일에 이어 29일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2조·3조에 의거해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뿐 아니라 해당 혐의 수사 중 알게 된 ‘내란’ 혐의도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검경도 윤 대통령 혐의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일괄 이첩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것을 비롯한 여러 문제점들이 해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사설] “경제 악화에 정치 혼란 가중”…법치·상식으로 국정 혼돈 막아라

사설 2024.12.30 00:00:00

비상계엄에 이어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잇단 가결 사태로 정국 혼란이 가중되면서 경제가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 외신들은 “한국은 정치 혼란으로 경제 리스크가 증폭되고 국제적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었다”고 암울한 진단을 했다. 서울경제신문이 29일 국내 매출액 500대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53.5%는 정치 리스크와 원·달러 환율 급등 등으로 내년의 경영 환경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정 리더십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외교 고립 및 안보 위험 경고음도
[사설] 여객기 참사, 재발 방지 완벽 대책 마련하고 조속히 수습해야

사설 2024.12.30 00:00:00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착륙 사고로 181명의 탑승자 중 2명만 생존하고 179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29일 오전 9시 7분쯤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가 무안공항에서 랜딩기어(착륙 장치) 문제 등으로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가 활주로 끝 외벽과 충돌해 폭발했다. 꼬리 일부분만 제외하고 기체가 전소되면서 인명 피해가 커졌다. 신원 확인이 어려울 정도로 사고 현장은 참혹했다. 인명 피해 규모로는 228명이 사망한 1997년 대한항공 괌 참사 이후 최악의 사고다. 우선 정부와 정치권 등은 사고 수습과 유가
한국 스타트업 투자에 붙은 '계엄' 꼬리표[윤민혁의 실리콘밸리View]

사내칼럼 2024.12.29 21:41:17

“한국은 끝장이 났습니다. 글로벌 스타트업들이 모두 실리콘밸리로 몰려들어 투자금을 받아내려 혈안인데 굳이 정치적으로 불안한 국가에 투자할 벤처캐피털(VC)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국계 스타트업이라는 꼬리표는 이제 ‘디메리트’입니다.” 12월 3일 계엄 다음 날 한 한국계 미국인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고위 관계자가 전한 한탄 섞인 말이다. 비슷한 시기에 열린 한인 송년 모임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린카드(영주권)’에 관한 얘기가 진지하게 오갔다. “정치 난민 신청을 해야 한다”는 농담 섞인 주장에 일말의 설득력이 느껴져 참담함을 감출
[만파식적] 리뉴얼

사내칼럼 2024.12.29 19:16:04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1797년 퇴임 고별 연설을 통해 고립주의 외교정책을 명확히 했다. 신생 독립국인 미국이 타국에 간섭하지 않고 동맹 관계를 제한하며 국제기구 참가를 꺼린다는 게 골자다. 이는 1823년 대외적으로 고립주의를 명문화한 ‘먼로주의’로 이어진다. 20세기 들어 1·2차 세계대전과 냉전을 거치며 미국은 개입주의 쪽으로 돌아서면서 자국 주도의 세계 평화인 ‘팍스 아메리카나’를 추구하게 된다. 내년 1월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고립주의와 개입주의 사이에서 구조적 변화를 뜻하는 ‘리
[여명] 우리 안의 파시즘

사내칼럼 2024.12.29 17:22:29

“국회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앳된 얼굴의 20대 초중반 여성들이 소속을 묻는다. 그러더니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한다. 국회의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란다. 국회 출입증을 보여주니 그제서야 웃으며 보내줬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첫 번째 탄핵이 무산된 12월의 어느 날, 진보 매체에서 일하는 후배 A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적힌 글이다. 무엇이 MZ세대를 여의도까지 이끌었는지 생각하면 참담하다. 불법 ‘12·3 비상계엄’에 전 국민이 분노했다. 남녀노소가 따로 없었다. ‘가짜뉴스’ 같던 일이 벌어진 지
[동십자각] 윤석열 늪에 빠진 국민의힘

사내칼럼 2024.12.29 16:55:16

윤석열 대통령이 난데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대한민국을 뒤흔든 지 어느덧 한 달이 흘렀다. 국회로부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넘겨받은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절차에 착수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이자 고도의 정치 판단”이라는 윤 대통령의 궤변에도 불구하고 내란죄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들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윤 대통령 스스로 안전핀을 뽑은 ‘자폭’ 계엄은 당원으로 몸담고 있는 국민의힘에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물어 윤 대통령 탄핵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탄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가 절세 만능?…되레 불리할 수 있어

사내칼럼 2024.12.29 10:00:00

아는 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복잡한 부동산 세금,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편집자 주 ?종부세 (하·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 특례는 부부가 공동 명의로 1주택을 보유하더라도 단독 명의 1주택자처럼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공시가격에서 12억 원을 공제하고 최대 80%에 이르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특례는 납세자 본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데요, 국세청은 매년 사전 안내문을 보내고 9월16~30일까지 접수를
돌아가신 어머니의 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도와줘요 자산관리]

사외칼럼 2024.12.28 08:00:00

A씨는 형제 중 유일하게 어머니를 봉양하며 한집에 함께 살고 있다. 연로하신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A씨는 형제들과 상속재산 분할에 대해 협의하던 중 주변 지인들로부터 부모님과 동거한 주택을 A씨가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A씨와 같이 부모를 봉양한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는 얼마나 절감되는 걸까. 장기간 부모를 모시며 부양했던 자녀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동거주택상속공제’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란 1세대가 하나의 주
무엇을 위한 AI 신뢰성인가? [김윤명 박사의 AI 웨이브]

사외칼럼 2024.12.28 07:05:00

AI 신뢰성(Trustworthiness)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신뢰성이 있다는 것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하거나 관리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AI 안전(Safety)이 확보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안전과 신뢰는 개념적으로 다르지만 정책적인 목표는 동일하다. AI 신뢰성은 궁극적으로 AI를 활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AI 기본법상 영향을 받는 자를 포함하며 이들은 AI 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일상을 영위하는 자연인이다. AI는 본래 의도했던 편리함과 이익을 위해
12·3 비상계엄과 부동산 경매 [이시훈 변호사의 돈버는 부동산]

사외칼럼 2024.12.28 06:05:00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지는 탄핵 정국으로 인해 현재와 내년의 부동산 시장과 경매 시장의 전망은 어떠할까. 정치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한국 경제 전반에 걸친 충격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에 당분간 투자 위축 심리가 부동산 시장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원래도 경제 상황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다수였는데 이 사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상황이다. 일반 수요자들의 심리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12·3 비상계엄 전후의 낙찰가율을 분석해보았다.
[이성엽의 테크프론티어]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 대비해야

사외칼럼 2024.12.28 06:00:00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로 새삼 우리에게 절실히 다가오는 국가, 정치, 행정, 경제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발전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존재이다. 국가와 경제, 국가와 자본주의는 어떤 관계일까. 자본주의에서 국가는 자본 축적과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자본주의가 위기에 빠지면 국가가 경제의 구원 투수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에서 촉발된 경제위기 때 대부분의 국가가 경기부양책을 내놓았고, 중국은 이미 지속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경제위기에서 빨리 회복됐다. 이처럼 경
[사설] 정치 격랑에 천장 뚫린 환율, 정책역량 총동원해 통화 방어하라

사설 2024.12.28 00:05:00

전대미문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둘러싼 정국 불안으로 환율의 천장이 뚫렸다.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7일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86.7원까지 치솟아 금융위기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국이 격랑에 휩싸이면서 자본 유출에 가속도가 붙은 것이다. 환율 급등에 장중 코스피는 2400선이 붕괴되기도 했다. 한국은행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총 33조 6000억 원의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당국이 시장 안정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시장 불안의 근본
[사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까지 강행…국정 마비 파국은 막아야

사설 2024.12.28 00:05:00

여야가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가운데 거대 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까지 밀어붙여 국정 마비가 우려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야당 의원 191명과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등 192명이 찬성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탄핵안 가결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돼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가 등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무총리 한덕수
[사설] 경제 살리기 위해 시급한 반도체특별법 처리는 끝내 무산

사설 2024.12.28 00:05:00

계엄·탄핵 정국 속에서 여야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의 연내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국회는 26·27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인공지능(AI)기본법·예금자보호법 등 비쟁점 민생·경제 법안들을 처리했다. 그러나 여야는 경제 살리기를 위해 시급한 반도체특별법 처리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가 26일 한 달여 만에 열렸지만 반도체특별법을 상정만 하고 논의하지 않았다. 반도체 연구개발(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