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국방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윤 대통령의 혐의를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적시하고 25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 받으라는 공문을 보냈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공수처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이번에는 특급우편·전자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2차 소환에 불응하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무언설태

李 선거법 2심 서류 수령…신속히 재판해야죠

사내칼럼 2024.12.19 17:54: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심 판결이 내려진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18일에야 수령했습니다. 법원이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송달을 완료함으로써 2심 재판을 본격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2심 재판부가 보낸 서류를 이런저런 이유로 받지 않아 재판을 ‘조기 대선’ 이후로 미루려는 꼼수라는 지적을 받았는

청론직설

“美 제조업 부활 파트너로 첨단산업 협력…韓 저성장 탈출 기회로”

사내칼럼 2024.12.09 17:47:39

내년 1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무역 전쟁이 본격화하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내수에 이어 수출까지 동반 부진에 빠지면서 1%대 저성장이 고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설상가상으로 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국정 리더십 공백과 정치 불안이 현실화하고 있다.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미 통상

[기고]재난 극복, 실전같은 훈련이 답이다

사외칼럼 2024.10.21 05:30:00

2001년 9·11테러 당시 릭 레스콜라는 뉴욕 쌍둥이빌딩에 있던 모건스탠리 직원 2687명을 구했다. 모건스탠리의 보안 책임자였던 레스콜라는 수많은 반대에도 매년 네 차례씩 직원들과 함께 대피 훈련을 반복했고 결국 대규모 재난 가운데 놀라운 생존 결과를 기록했다. 이런 과정을 보더라도 모든 재난 상황에서 그저 ‘기적’만을 바랄 수는 없다. 반갑게도 이런 모범적 대응 사례를 우리나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초 경기도 동국대 일산병원과 인천 하나실버케어요양원에서 화재가 있었지만 인명 피해 없이 화재가 진압됐다. 간호
[백상논단] 더욱 다양해지는 AI 응용도구들

사외칼럼 2024.10.21 05:30:00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래의 기술인 것만 같았던 인공지능(AI)은 챗GPT를 신호탄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실용적인 도구로 급속도로 변모하고 있다. 오늘날 AI 기술은 산업을 재편하는 것은 물론 비즈니스와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향상시키고 있다. 현재 AI 응용 프로그램의 범위는 단순한 작업 자동화에서 복잡한 의사 결정 과정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진정한 디지털 지능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최근 오픈AI는 스트로베리 모델인 o1을 발표했는데 과학·코딩·수학 등에서 더 복잡한 추론을
[사설] 北 러 파병 가속화…초당적 국력 결집으로 안보 리스크 극복해야

사설 2024.10.21 00:01:00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 1만 2000명에 달하는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파병을 서두르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군에 군복·군화 등을 지급하기 위해 한글로 신체 치수를 묻는 러시아 당국의 설문지와 군수품 지급 현장 동영상이 19일 공개됐다. 북한은 이미 특수부대 1500명을 블라디보스토크로 수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러시아에 포탄·무기를 공급하는 대신 핵·미사일 첨단기술 등을 얻으려 한 북한이 직접 참전까지 하는 군사적 도박에 나선 것이다. 북한
[사설] 잠재성장률 지속 하락…구조 개혁·기술 혁신이 재도약 해법이다

사설 2024.10.21 00:01:00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0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미국에 역전당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난해에 이어 2.0%로 나타났다. 2020∼2021년 2.4%에서 불과 3년 만에 0.4%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반면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15배 이상 큰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2020∼2021년 1.9%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2.1%로 올라선 것으로 추정됐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 성장률 하락은 자연스러운 과정인데도 기술 혁신과 노동시장 유연성, 고급 인재 유치
[사설] 尹韓 회동, 난국 수습 위해 국정 전면 쇄신하고 내분 멈추라

사설 2024.10.21 00:01:00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시국 수습 방안을 논의한다. 의제 제한 없이 진행되는 이번 회동에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배석한다.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소와 의대 정원 확대 현안 등에 대한 요구 사항을 건의하고 윤 대통령이 경청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회동을 앞두고 “변화와 쇄신 필요성, 민생 현안들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면담은 난국 수습과 당정 불협화음 해소의 기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회동이 성과 없이 끝나면 거대 야당
[만파식적] 둥산다오

사내칼럼 2024.10.20 19:14:22

중국 공산당과의 국공 내전에서 패퇴해 대만으로 밀려난 국민당 군대가 1953년 7월 푸젠성 남단의 둥산다오(東山島)를 탈환하기 위해 기습에 나섰다. 1만여 명의 상륙부대는 전투기와 탱크의 엄호를 받으며 순식간에 이 섬을 점령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였다. 섬에 남아 있던 주둔군에 지원군까지 합세한 인민해방군의 거센 반격에 국민당군은 불과 이틀 만에 퇴각했다. 마오쩌둥 당시 중국 최고지도자는 성명에서 “국민당과의 마지막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푸젠성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인 둥산다오는 대만이 점유하고 있는 진먼다오에서
[여명] 회장님이 아프리카에 간 까닭 ?

사내칼럼 2024.10.20 18:33:53

출시 50년을 맞은 롯데웰푸드(옛 롯데제과)의 ‘가나초콜릿’은 주원료 카카오(코코아 가공 전 열매) 수입국인 아프리카 가나에서 이름을 따왔다. 세계 2위 카카오 생산국인 가나가 올 들어 이상기후로 작황이 부진해 국제 카카오 가격이 치솟자 “가나산(産) 빠진 가나초콜릿을 만들게 생겼다”는 말이 나왔다. 급기야 최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가나 현지의 카카오 농장을 찾아 수급을 직접 챙기기까지 했다. 이상기후는 국내외 식품 업계와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봄에는 사과 가격이 개당 1만 원까지 치솟더니 이번 가을에는 배추 값이 포기당 2만
수소에너지가 여는 한·일 '기회의 창'[로터리]

사외칼럼 2024.10.20 18:19:48

지난주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제31회 한일재계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 한경협과 일본 게이단렌은 양국의 공동 번영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협력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특히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해 수소와 암모니아를 비롯한 청정에너지의 생산·수송·활용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양국의 탄소 중립 실현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수소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수소차 시장 확대 △수소 공급 설비 확충 △기술표준화를 위한 협력도 추진하기로 했다. 암모니아는 사
“비대면 진료는 시대의 흐름 …미래를 믿고 버티는 중”

사내칼럼 2024.10.20 18:18:39

“비대면 진료는 돌이킬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의료 시스템의 일환으로 보편화하고 있고요. 저희들의 역할이나 순기능이 더 많이 조명을 받는 시간이 올 거예요. 지금은 사업 환경이 어렵지만 미래를 믿고 버티고 있어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의 결집체인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 공동 회장을 맡고 있는 이슬 닥터나우 대외정책 이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본격화한 비대면 진료가 의료 시스템의 한 축으로 인정받고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2년 초
[동십자각] 기대되는 '책 읽는 한국'

사내칼럼 2024.10.20 17:33:48

2016년 부커상이 못했던 일을 2024년 노벨문학상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작가 한강은 2016년 소설 ‘채식주의자’로 부커상을 받았고 이번엔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물론 노벨상은 부커상보다 더 가치 있다고 평가된다. 다만 그렇다고 국내 독서 분위기가 달라질까. 한국 문학은 이미 변방에서 세계 주류로 진입했음이 확실하다. 한강의 영국 부커상 수상이 터닝포인트가 될 듯하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한국문학번역원 집계에 따르면 2016년 한강의 부커상 수상 이후 우리 작가의 국제문학상 수상은 모두 31
차용증으로 자금출처 소명?…해마다 약식 세무조사 받아[알부세]

사내칼럼 2024.10.20 10:00:00

아는 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복잡한 부동산 세금,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편집자 주 ?증여 추정및 자금출처조사 가족끼리 주택을 사고 팔 때는 증여세 문제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법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매각하면 양도로 보지 않고 증여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매입한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하지 않으면 뜻하지 않은 증여세 폭탄에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앞서 ?회 증여세 중편(저가 양도)에서는 아버지 소유 10억 원 아파트를 아들이 7억 원에 매입해도
전역을 앞둔 청년을 위한 자산운용 전략[도와줘요 자산관리]

사외칼럼 2024.10.19 08:00:00

한 달 뒤 전역 예정인 20대 현역 군인 A씨는 자금 운용에 대한 고민에 빠져 있다. 군 복무 중 적립한 내일장병적금과 별도로 저축한 자유적금을 합치면 약 2천만 원의 목돈이 생기고, 전역 후 바로 취업을 하게 되어 매월 약 100만 원의 추가 저축 여력도 생길 예정인데 어떻게 운용하면 좋을까? 많은 군인들이 전역 후 자금 운용에 대해 고민이 많다. 군 복무 중에는 현역병을 대상으로 하는 고금리 상품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전역 이후에는 그러한 혜택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A씨와 같은 상황에 있는 전역 예정 장병이 효율적으로 자
"부동산 공부, 용어부터 시작하세요"[김상학의 초보 재테크 이야기]

사외칼럼 2024.10.19 08:00:00

“로또 당첨되면 일단 건물부터 사야겠다.”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이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한정된’ 영토에서 부동산 시장이 발달했고, 그 중요성 또한 대다수의 시민들이 알게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동산과 함께 대표적인 투자 수단으로 꼽히는 주식에 비해 유동성이 낮고 법적 절차가 훨씬 복잡해 진입 장벽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부동산학은 부동산 경제론, 부동산 정책론, 부동산 세법, 부동산 민법 등 다양한 학문이 부동산과 관련해 얽혀 있는 종합적인 성격을 보인다. 게다가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의 집값 과열 문제를 해결
미룰 수 없는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BOK 경제강좌]

사외칼럼 2024.10.19 05:30:00

올해 한국 노동시장은 취업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고용률 70% 내외(15~64세 기준), 실업률 2%대 중반(계절조정 기준)을 기록하면서 비교적 양호한 모습이다. 그러나 양적인 지표와 달리 청년층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취업 전망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이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고용구조 문제와 관계가 깊다. 주요 개선 과제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청년실업 증가, 노동인구 감소, 생산성이 낮은 자영업의 과도한 비중 등을 들 수 있으며 이중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는
[신율의 정치난타] 10·16 재보선, 누가 본전을 했나

사외칼럼 2024.10.19 05:30:00

이번 재보선의 결과를 두고 상당수 언론은 여야 모두 ‘본전은 했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2대 2라는 결과만을 놓고 보면 이런 분석이 틀리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선거 결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본전한 정당’과 ‘간신히 본전한 정당’으로 나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남 영광의 선거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1.08%를 얻었고 진보당 후보는 30.72%, 조국혁신당 후보는 26.56%를 기록했다. 진보당의 득표율과 조국혁신당의 득표율을 합하면 57.26%로 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을 훨씬 앞지른다. 영광 재보선 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