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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주의 훼손 심판…분열 끝내고 통합으로 복합위기 극복해야
사설2025.04.0500:05:00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선고했다. 계엄 선포는 국민 신임을 배반하고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를 부정해 중대한 위법이라고 판단해 탄핵을 인용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111일간 끌어온 탄핵심판은 찬반으로 나뉜 국론 분열 끝에 결론이 내려졌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렸다”면서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무언설태
與 4·2재보선 참패…‘민심의 죽비’ 맞아야죠
사내칼럼 2025.04.03 17:49:05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4·2 재보선 결과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변화와 혁신을 다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계엄·탄핵 국면에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기초단체장 5곳 중 경북 김천 1곳을 차지하는 데 그쳤죠. 부산교육감 선거에서도 진보 진영 후보가 보수 진영을 상대로 승리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거제시장과 아산시장 선거의 패배는 직전 단체장이 모두 우리 당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뼈아픈 패
청론직설
“전력 못 끌어와 AI칩 있어도 쓰지 못해…연구 인프라 확충 절실”
IT 2025.03.31 18:01:58
인공지능(AI) 기술을 둘러싼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다. 미국의 오픈AI가 2022년 11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챗GPT’를 공개해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겨주더니 올해 1월에는 중국의 AI 스타트업이 그에 버금가는 성능의 ‘딥시크 R1’을 출시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기술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성배 연세대 컴퓨터과학과 특훈교수는 3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AI 연구 인프라와 인재는 미국
  • [사설] 막 오른 관세 전쟁, 보호무역 파고 넘을 패키지대책 마련하라
    사설 2025.02.03 00:01: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해온 글로벌 관세 전쟁의 막이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해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로부터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는 10% 관세를 추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캐나다 정부는 즉각 1550억 캐나다달러(약 156조 원)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25% 보복관세 부과를 발표했고 멕시코도 맞대응을 예고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에는 상대국이 보복할 경우 관세를 확대한다는 조항이 담긴 만큼 북미를 시작으로 전 세계가 미국발(發) 통상
  • [사설] 추경 ‘25만원 지원’ 빼고 AI 기술·인재 키우기에 주력해야
    사설 2025.02.03 00:01:00
    중국 스타트업이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 R1’을 개발하자 우리 산업계가 큰 충격에 빠졌다. 기업들은 기술·인재 육성에서 중국에 밀리면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정부와 국회의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은 ‘딥시크 쇼크’에 대해 ‘네 탓’ 책임 공방만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에 반대하는 거대 야당의 몽니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으로 AI 산업 지원이 미비했다고 반박했다. 이런
  • [사설] “좌우 막론 전세계 탈규제 바람”…거꾸로 가는 한국
    사설 2025.02.03 00:01:00
    전 세계에서 관료주의 탈피와 규제 혁파 바람이 불고 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최근호(1일자)는 동서양, 좌우 진영을 막론하고 각국 지도자들이 탈(脫)규제를 선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파격적으로 민간 기업인인 일론 머스크를 ‘정부효율부’ 수장에 지명하고 취임 즉시 규제 철폐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프랑스 정부는 강력한 탈관료주의를 약속했다. 중도 좌파 성향의 영국 노동당 정부는 성장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에 맞지 않는다며 반독점 경쟁 당국의 수장을 경질했다. 베트남 공산주의 정권마저 정부 기관의 4분의
  • [만파식적] 딥시크 ‘탈옥’
    사내칼럼 2025.02.02 18:52:58
    생성형 인공지능(AI) 분야의 선두 주자인 오픈AI는 2023년 11월 사용자가 특정 목적에 맞는 챗봇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챗GPT 빌더’를 출시했다. 하지만 해킹, 피싱, 스캠, 신상 털기, 딥페이크 등의 사이버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사용자가 GPT 참여 규칙을 정의함으로써 불법적인 ‘탈옥(jailbreak)’을 막는 가드레일이 해제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탈옥은 불법 활동에 대한 질문에 답하도록 유도하면서 AI에 내장된 안전장치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탈옥 방법은 간단했다. 챗GPT 플러스에 가입한 뒤 ‘크
  • 대인 량원펑의 딥시크가 한국 AI에 준 기회[윤민혁의 실리콘밸리View]
    사내칼럼 2025.02.02 17:50:05
    ‘소국이라 하기에는 땅이 넓고, 대국이라기에는 속이 좁아 중국’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한때 중국이 속까지 넓지 않아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중국의 대인 기질을 보여준 사례가 인공지능(AI)계를 뒤흔들고 있는 딥시크인 듯하다. 딥시크 창업자 량원펑의 행보는 실로 글로벌 최고경영자(CEO)의 면모를 보여준다. “오픈AI는 신이 아니다. 그들이 반드시 최전선에 있을 필요는 없다. 딥시크는 기회를 틈타 이익을 얻는 게 아닌 기술 최전선에서 발전을 이끄는 데서 출발했다”는 말부터 포부가 다르다. 딥시크는 일단 저렴한 사용료로
  • [여명]끓는 물 속 K개구리
    사내칼럼 2025.02.02 17:47:3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귀환을 한 달여 앞두고 있던 지난해 12월 19일 왕후닝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은 ‘미국에서 온 중요한 손님’을 만났다. 중국 권력 서열 4위인 왕 주석이 각별하게 맞이한 인물은 그레이엄 앨리슨 미국 하버드대 명예교수. 앨리슨 교수는 저서 ‘예정된 전쟁(2017)’을 통해 미중 패권 경쟁의 위험성을 일찌감치 예고했던 석학이다. 특히 앨리슨 교수는 해당 저서에서 아테네와 스파르타 전쟁사까지 끌어와 ‘투키디데스 함정(Thucydides Trap)’이라는 용어를 통해 현시대 미중 충돌 기능성을 강하게
  • '완벽'하지 못한 부모 [로터리]
    사외칼럼 2025.02.02 14:55:57
    사람은 생후 첫 5년 동안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과 맺는 관계와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이때 형성된 의식과 활동이 성인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생애 초기 몇 년 동안 뇌는 매초 100만 개의 새로운 신경세포를 연결한다. 뇌과학자들이 발견한 이 사실은 영유아기 발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부모들에 대한 새로운 압박과 기대를 낳았다. 이 시대 부모는 인류 역사상 가장 바쁜 부모다. 더구나 예전과 달리 부부 단 두 사람으로 이뤄진 팀이 자녀를 키워야 하는 첫 세대이기도 하다. 이런 배경에서 요즘 부모들은 매년 성장하는 육아
  • [기고] 두바이는 왜 성공하는가
    사외칼럼 2025.02.02 07:59:11
    미래를 보고 싶다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가라.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은 도시, 미국 뉴욕에 버금가는 스카이라인을 자랑하는 두바이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지구상에는 자원이 풍부하면서도 빈국으로 살아가는 나라도 많다. 풍부한 자원만으로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 발전이 자동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두바이는 UAE 전체 석유의 4%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두바이는 사막의 기적을 만들었다. 무엇이 오늘의 두바이를 가능케 했는가. 첫째, 지도자의 미래에 대한 통찰력과 리더십이다. 두바이의 최고지도자 모하메드는 아시아와 유
  • 환율의 뉴노멀은 수준이 아니라 변동성이다 [양석준의 마켓인사이드]
    사외칼럼 2025.02.01 08:00:00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서 오랫동안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 고위 당국자로부터 그 수준이 뉴노멀(new normal)일 수 있다는 언급이 있었다. 환율을 둘러싼 여건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말을 하고 싶었을 것이다. 우선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미국이 상대적으로 견고한 실물경제를 기반으로 통화정책이 여타국과 차별화될 수밖에 없다. 금리격차만 보면 미 달러화 강세는 명확하다. 게다가 트럼프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이라는 불확실한 전망이 선제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상황을 더하면 미 달러화의 강세에 대비한 원화
  • 한국보다 더한 미국식 정경유착 [임채운 교수의 경제를 보는 눈]
    사외칼럼 2025.02.01 06:05:00
    정경유착(政經癒着)이라 하면 어둡고 음침한 냄새를 풍긴다. 사전적 정의로 정경유착은 정치와 경제가 밀착된 현상을 의미한다. 현실에서는 정치인과 기업인의 이해가 얽혀 야합하는 부도덕한 밀착관계를 지칭한다. 정경유착의 장면을 연상하면 밀실에서 권력자와 재력가가 은밀히 만나 돈 봉투를 주고받거나 지하주차장에서 차 트렁크에 돈다발이 든 사과박스를 옮기는 이미지가 떠오른다. 과거 개발독재 시대에 정치인은 기업인에게 경제적 이권을 부여하고 그 반대급부로 정치자금을 제공받았다. 지금은 정치인과 기업인의 은밀한 금전 거래는 불법이다. 정치인이 직
  • [정여울의 언어정담] 찬반으로 갈린 세상에서 중심 잡기
    사외칼럼 2025.02.01 05:30:00
    대통령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둘로 갈린 세상의 혼란에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정치에 대해 함구하던 사람까지도 당신은 어느 쪽이냐고 질문공세를 퍼부으니 더욱 사람 만나는 일이 두려워진다. 이 사회는 돌이킬 수 없이 두 쪽으로 나뉘어져 영원히 화해 불가능한 갈림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역사는 결국 민주주의와 정의의 승리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뛰어난 지도자는 기득권을 늘리는 데 힘을 쏟지 않고 천차만별의 차이를 지닌 국민들이 저마다 개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거대한 자율적 공간
  • [사설] 내란특검 거부권 행사, ‘대선용’ 논란 없도록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사설 2025.02.01 00:01: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내란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새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특검법안에 담았던 수사 대상 가운데 논란을 샀던 외환죄 혐의를 뺐
  • [사설] 李 연일 ‘실용’ 행보…2월 국회서 “성장·민생” 실천 의지 보여라
    사설 2025.02.01 00:01: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실용주의를 내걸고 연일 “성장과 민생”을 외치고 있다. 이 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효율적인 민생 지원 정책이 나오면 민생회복지원금을 포기해도 상관이 없으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는 데 대해 여권이 반대하자 이같이 대응했다. 이 대표는 당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직 사퇴 의사도 주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간판 브랜드이지만 포퓰리즘 논란이 큰 ‘기본사회’를 정책 후순위로 두겠다는 것이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데도
  • [사설] 기업가정신 되살려 ‘딥시크 쇼크’ 같은 혁신 만들어내야
    사설 2025.02.01 00:01:00
    중국의 신생 스타트업이 만든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 R1’의 충격파가 커지면서 이 기업의 창업자도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설립 3년 차이고 임직원이 139명에 불과한 기업이 내놓은 AI 모델 R1은 적은 투자 비용으로도 미국 오픈AI의 최신 모델보다 뛰어난 수준의 성능을 보였다. 딥시크 쇼크를 만들어낸 창업자는 1985년생으로 괴짜 천재인 량원펑(梁文鋒)이다. 중국 토종 공학도인 량 최고경영자(CEO)는 AI 투자 운용사를 설립해 성공을 거둔 뒤 사내에 연구소를 설립해 생성형 AI 모델 개발에 착수했다. 이를
  • [동십자각] 딥시크는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사내칼럼 2025.01.31 17:40:36
    올 1월의 어느 주말 저녁 중국 상하이 최대 번화가 난징둥루의 미니소 매장. 계산대에는 쇼핑한 상품을 결제하려는 사람들이 긴 줄을 섰다. 그중 절반이 한국 MZ 관광객이다. 중국을 찾는 MZ들이 꼭 가보고자 하는 곳이 바로 미니소 매장이다. 미니소는 원래 ‘중국판 다이소’로 알려진 저가 생활용품점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지적재산(IP) 디자인 제품 소매점으로 전환했다. 헬로키티로 유명한 산리오, 디즈니 등 거대 IP 홀더들과 제휴해 캐릭터 상품을 만들어 판다. 지난해 9월 기준 세계 112개국에 7186개의 점포를 운영한다. 주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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