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데이터는 전통적인 생산의 3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과 더불어 생산의 4요소라고 칭하여 진다. 그만큼 데이터는 알고리즘 시대에 중요한 자원이다. 데이터는 매력적인 면이 있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데이터로 인해 우려되는 편향나 환각은 이제 식상한 주제가 돼버렸다. 데이터는 이미 존재하는 정보나 지식을 바탕으로 가공된다. 데이터의 수집, 가공, 처리 등 관련된 과정을 거치면서 데이터에는 의도성이 담기게 된다. 기업이나 사업자는 의도적으로 자사의 이익을 위해 데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일 수도

무언설태

李측 “위헌심판 신청할 것”…재판 지연 꼼수인가요

사내칼럼 2025.01.23 19:21: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에 최근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23일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해 헌재로 넘기게 되면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관련 재판은 중지됩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어 “특별한 사정이 없

청론직설

“트럼프2기 중국 강력 견제…기술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사설 2025.01.20 17:56:5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취임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막이 올랐다. 더 노련하고 강력해진 ‘미국 우선주의’ 기치를 들고 되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이 쏟아낼 정책들의 여파를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 트럼프가 예고한 보편관세 도입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힐 것이다. 권남훈(사진) 산업연구원장은 2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유무역 질서에서 보호무역주의로의 대전환으로 인해

[로터리] 함께 만드는 특별한 책, 오디오북

사외칼럼 2024.11.24 16:59:22

이미 가을은 지나가고 어느새 겨울이 성큼 다가왔지만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덕분인지 독서에 대한 열기는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예전에 독서하면 당연히 종이로 인쇄된 서적을 읽는 것이었는데 요즘에는 태블릿PC로 전자책을 보거나 이어폰으로 오디오북을 듣는 사람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필자도 시대에 뒤떨어지기 싫다는 마음 반, 호기심 반으로 오디오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서비스를 이용해본 적이 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책들이 서비스되고 있어 놀라웠고, 이용하다 보니 무거운 종이책을 가방에 넣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나 이동
알고리즘과 소비자 안전 [김윤명 박사의 AI 웨이브]

사외칼럼 2024.11.24 11:53:38

알고리즘이 고도화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소비자 안전을 강조하게 된다. 알고리즘의 조작을 통한 차별이나 필터버블에 의한 편향된 결과의 지속적인 제공은 다양성이 배제된 의식의 편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인공지능(AI) 검색은 인터넷검색과 달리, 일부분의 데이터에 기반해 생성한 결과를 제공하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인터넷검색의 다양성이 훼손될 가능성도 크다. 데이터의 편향에 의한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 AI 모델이 갖는 내재적인 한계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또 알고리즘을 학습시키거나 서비스에 적
한국 교육의 미래, 영유아교육에서 답을 찾아야 [한서정의 솔직한 교육 이야기]

사외칼럼 2024.11.24 11:47:39

현재 우리 사회를 대변하는 중요한 키워드로 4차 산업혁명, AI,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라는 심각한 인구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는 4차 산업혁명과 AI시대에 대한 대응과 함께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 해답은 영유아 교육의 새로운 방향성을 통한 대한민국 교육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과거 OEC
배우자 공동명의가 절세?…부속토지 함께 취득땐 종부세 폭탄[알부세]

사내칼럼 2024.11.24 10:00:00

?종합부동산세(상·주택 수 계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종합부동세가 크게 완화됐습니다. 정부는 종부세가 ‘징벌적 과세’ 성격을 띤다며 1주택자 기본 공제액을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춰 세 부담을 줄였습니다. 한때 사실상 폐지의 필요성도 언급했지만 올해 국회에 제출한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는 종부세 개정은 한 줄도 없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국정 감사 답변에서 “정부 입장은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왜 세법 개정안에 빠졌는가’에 대해서는 “지방 재정과의
[김동현 변호사의 산업안전 톺아보기] 중대재해처벌법 무죄 선고 이유는

사외칼럼 2024.11.23 08:00:0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이래 처음으로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올해 10월 16일 건설회사 사업장에서 폐콘크리트 상차 작업을 하던 중에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해당 건설회사 및 그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위반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 시행 이후로 현재까지 약 30건의 판결이 선고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무죄가 선고된 이유는 중대재해처벌법 부칙의 유예 조항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
[홍성걸의 정치나침반] 있을 때 아껴야 필요할 때 쓴다

사외칼럼 2024.11.23 05:30:00

정기국회의 꽃인 내년도 예산 심의가 시작됐다. 당파적 이익에 급급해 고성과 삿대질이 오간 국정감사를 보면서 털끝 만한 기대도 하기 어렵다는 것은 예상한 바다. 그래도 작금의 재정 상황이 하도 엄중해 적어도 예산 심의 과정 만큼은 생산적인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다. 비록 일부 대기업의 선전으로 수출이 회복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지속되고 있어 저소득층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다. 특히 가계·기업·정부의 부채를 모두 합친 국가부채는 6000조 원을 넘어섰고 2023년 말 기준
[사설] 李 “상법 개정 타협 가능”…이사 충실 의무 대상 확대 방침 철회하라

사설 2024.11.23 00: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당론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제가 토론에 참여해 쌍방의 입장을 취합해 당의 입장을 확실하게 정리하겠다”며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16개 대기업 사장단은 전날 긴급성명을 통해 “상법 개정은 팔다리를 모두 건드리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꼴”이라며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이 대표의 공개 토론 제안은 소액 투자자 보호를 내세워 연내에 다수 의
[사설] ‘추경’ 애드벌룬, 선심정책 경계하고 경제 활성화 물꼬 터야

사설 2024.11.23 00:05:00

대통령실 일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후반 국정 목표인 ‘양극화 타개’와 내수 부진 대응 등을 위한 새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이 거론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2일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면서 “편성 시기는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추경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나타냈고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 “추경 편성에 대한 논의와 검토·결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정부가 그동안 ‘건전재정’을 강조하며 야권의 추경 요구를 거부해왔던 점을 고려하면 대통령실 일부의 추경 편성
[사설] 혼란 초래할 ‘코인 과세’…법제·인프라부터 갖추고 시행해야

사설 2024.11.23 00:05:00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놓고 오락가락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제 한도를 기존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려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정부·여당의 과세 2년 유예안에 대해서는 ‘감세 포퓰리즘’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최근 비공개 지도부 회의에서 “과세가 실제로 가능한 게 맞느냐”며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MZ세대 중심의 코인 투자자들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면서 코인에는 왜 세금을 매기느냐”고 불만을 제기하자 중도층 확장 전략을 펴는 이 대표가 부담
[동십자각] 가짜뉴스와 ‘미공표’ 여론조사

사내칼럼 2024.11.22 19:11:54

전 세계적으로 ‘가짜뉴스’가 세간의 관심을 끌게 된 계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16년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게 승리를 거둔 미국 대선이다. 당시 선거 진행 과정과 뉴스를 분석한 국내외 연구 자료에 따르면 가짜뉴스는 트위터(현재의 X) 등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광범위하게 퍼져나갔다. 가짜뉴스의 대표적인 정의 중 하나는 ‘뉴스 형식의 의도적인 허위 사실’이다. 가짜뉴스 생산·전파는 진실을 뒤틀고 왜곡해 다른 사람을 속이려는 나쁜 의도를 담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처벌과 보복의 위
[기고] 공정 국세행정의 시작 '납세자 보호'

사외칼럼 2024.11.22 05:30:00

몇 해 전 암 진단을 받은 A 씨는 통원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가까운 자녀의 집으로 이사했다. 치료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그간 살던 연립주택을 손해 보고 팔았다. 세금 고지서가 날아왔지만 ‘손해를 보고 팔았는데 무슨 세금이냐’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A 씨는 수술 이후 계속된 항암 치료로 수개월이 지나서야 세금 독촉장을 들고 세무사를 만나 상담했다. 하지만 “집 살 때 계약서가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고, 이미 이의 신청할 기간도 지났다”는 말을 듣고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A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체납 담당 공무원
[사설] 李 유연해진 ‘먹사니즘’…말의 성찬 아닌 입법으로 실천해야

사설 2024.11.22 00: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더 유연해진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앞세워 민생·경제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20일 ‘민주당·한국무역협회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신기술·신산업 영역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도입은 최대한 빨리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또 당내 금기어인 주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노사 끝장토론을 통해 결론을 내리자고 했다. 그는 주식 투자자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재계의 숙원이던
[사설] ‘트럼프 패닉’ 속 1%대 성장 경고, 정부·국회 비상대응체제 갖춰라

사설 2024.11.22 00:05:00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1%대로 주저앉을 수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일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2.2%에서 2.0%로 하향 조정하면서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하방 리스크가 더 크다”고 강조했다. 내수 부진에 더해 트럼프발(發) 악재로 수출까지 꺾이는 다중 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어 스텝이 조금만 꼬여도 2% 달성이 어려울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민간기관들의 전망은 더 암울하다. JP모건(1.7%), 바클레이스(1.8%) 등을 비롯해 국내 증권가에서
[사설] 노조 ‘준법 투쟁’ 내세우며 계속 시민 불편 초래할 건가

사설 2024.11.22 00:05:00

공공운수 부문 노동조합들이 2024년도 임금단체협상 결렬 후 ‘준법 투쟁’을 내세우며 태업에 돌입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제1노조는 20일 정차 시간 준수, 승객 승하차 철저 확인 등의 방식을 내세워 자칭 ‘준법 운행’을 개시해 첫날 지하철 열차 125대의 운행을 20분 이상씩 지연시켰다. 전국철도노조도 18일 ‘운전 중 생리 현상 해결을 위한 화장실 이용’을 비롯해 작업 매뉴얼을 지키는 방식으로 태업에 나서 일부 열차들의 정상 운행을 어렵게 만들었다. 철도노조는 다음 달 5일, 교통공사 1노조는 다음 달
[무언설태] 野 경찰·용산 특활비 삭감…분풀이 아닌가요

사내칼럼 2024.11.21 18:24:48

▲국회 운영위원회가 21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총 82억 5100만 원 전액을 삭감한 내년 예산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전날 경찰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과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예산 2조 원 신규 반영을 골자로 하는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이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기소하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를 삭감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