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해 1~2월 누적 수출액은 1017억 3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했다. 2월 수출이 1년 전보다 1% 증가했지만 일평균으로는 5.9% 줄었다. 이는 반도체 수출이 쪼그라든 영향이 컸다. 2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해 2023년 10월 이후 16개월 만에 증가세가 꺾였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차별적 관세 폭탄이 이제 막 투하되기 시작했는데 우리 수출 전선에는 벌써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미국의 관세 폭격에 중국이 보복 대응을

무언설태

李 “韓 엔비디아 생기면 지분 공유”…反시장 발상?

사내칼럼 2025.03.03 18: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생긴다면 70% 지분은 민간이 갖고 30%를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생산성 향상 결과물을 공동체가 일부나마 갖고 있었다면 세상은 달라졌을 것”이라며 인공지능(AI) 투자로 발생하는 생산성 일부를 국민이 나눠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최근 ‘성장 우선’을 외쳐온 이 대표가 AI 기업 지분에 대해

청론직설

“미국서 韓 조선업 10년 먹거리 확보 가능…TF 만들어 民官硏 참여”

사내칼럼 2025.03.03 17:57:41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에 조선업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당선인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하며 양국의 조선업 협력 방안을 거론한 데 이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이달 한국을 방문해 함정 건조 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계엄·탄핵 사태로 국정 리더십 공백 상황에 처한 우리나라가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우종훈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목요일 아침에] 지겨운 ‘국민’ 타령

사내칼럼 2024.12.25 18:11:46

1940년대 일본 극우 제국주의자들은 황국 신민으로서 본분을 저버렸다며 일부 국민들을 ‘비국민’이라고 불렀다. 사회주의자·반전주의자 등은 물론 천황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인, 전시 동원 체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장애인 등도 포함됐다. ‘국민 자격이 없다’라는 낙인 아래 온갖 억압이 정당화됐다. 구소련의 스탈린 정권, 중국의 마오쩌둥 정권, 북한 김일성 정권 등은 평범한 인민들에게도 ‘인민의 적’이라는 딱지를 붙여 사회적으로 매장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만큼 오염된 단어도 드물다. 여야 정치권은 국민을 내세
[미술 다시보기]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

사외칼럼 2024.12.25 17:41:07

프랑스 낭만주의 작가 샤토브리앙은 풍경에는 정신적이고 지적인 부분이 있다는 글을 남겼다. 그는 자연에 대한 실재적인 경험이 예술가들에게 몽상과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했다. 이처럼 철학자 루소의 영향을 받은 유럽의 낭만주의자들은 문명 생활로 타락한 인간의 순수함을 되찾아줄 수 있는 유일한 인도자는 자연뿐이라는 믿음을 가졌다. 일찍이 동양에서는 자연을 진리의 원천으로 간주하며 인간의 감정과 사유를 표출하기 위해 예술적 매개체로 활용해왔다. 하지만 서구 미술계에서는 19세기 낭만주의 시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자연을 통해 작가 자신의 내
'엄마아빠 행복' 서울, 한참 멀었다 [기자의눈]

사내칼럼 2024.12.25 13:39:26

“육아공무원은 재택근무 주1회 의무화라는데 예외가 너무 많아요. 연휴에도 눈치 보고 출근하는 마당에 어떻게 집에 있겠어요. 빛 좋은 개살구예요.” 중앙 부처 못지않게 일이 많다는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듣는다. 공직사회가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나 일·가정 양립이 여전히 어렵다는 푸념이다.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내걸고 전국 최초 저출생 대책들을 쏟아내는 서울시의 이면이다. 지난달 행정사무 감사에서 드러난 육아 공무원의 현실은 심각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로터리] 텃밭 채소와 ‘당근’ 마켓

사외칼럼 2024.12.25 10:11:15

텃밭에서 직접 기르는 채소는 사먹는 채소보다 왜 맛있는 걸까? 텃밭에서 자란 채소는 다 익어 여물때까지 가지에 붙은 채로 자란다. 먹기 알맞게 익었을 무렵 따서 식탁에 오른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마트에서 사먹는 채소들은 익기 전 푸르스름한 채로 따서 유통 중 익혀지거나 인위적인 숙성 공정을 거치기도 한다. 혹은 화학비료를 사용해서 크기를 키우거나, 해충에 더 잘 견디거나, 더 적은 면적에서 더 많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개량된 것들이 많다. 미국에서 1950년과 1999년의 농작물 영양성분을 조사한 결과 채소에 포함되어
[기고] 지식재산 보호의 최전선에 거는 희망

사외칼럼 2024.12.25 05:30:00

이 시대를 흔히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부른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특허제에도 새로운 변화가 요구된다. 첨단기술의 경쟁 심화 등 최근의 환경 변화에 따라 미국·유럽 등 선진국은 특허 보호를 통한 자국 산업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 질서 확립을 위해 1987년 설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1987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무역위원회에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한 417건 중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은 65%가 넘는 274건에 달하고 해를 거듭할수
[사설] ‘北 NLL 공격 유도’ 메모까지, 진상 철저히 규명해 재발 막아야

사설 2024.12.25 00:01:00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계엄 준비 과정에서 북한의 대남 도발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불명예 제대한 뒤 무속인으로 활동하며 거주한 경기 안산시의 한 점집에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메모가 적힌 수첩을 압수했다. ‘계엄 수첩’에는 정치인·판사·언론인·노조 등을 ‘수거(체포) 대상’으로 지칭한 메모도 있었고 ‘국회 봉쇄’ ‘사살’ 등의 표현도 들어 있었다. 이 같은
[사설] 巨野 “韓 대행·장관 5명 탄핵”…국정 마비 사태 책임질 수 있나

사설 2024.12.25 00:01:00

거대 야당이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연쇄 탄핵을 추진하고 있어 국정 마비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4일 내란 특검법 및 김건희 여사 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 등과 관련해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또 다른 헌정 질서 문란, 국헌 문란 행위로 독립적 내란 행위”라며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겁박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이 국회 본
[사설] 계엄 사태로 소비심리 최악, 여야정이 불확실성 제거 나서야

사설 2024.12.25 00:01:00

계엄·탄핵 정국으로 소비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연말 특수가 실종됐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이달 소비자심리지수는 88.4로 전월 대비 12.3포인트나 급락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경제를 강타했던 2020년 3월(-18.3포인트) 이후 최대 낙폭이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몰고 올 쇼크 우려에 국내 정치 불확실성까지 더해져 경기 비관론이 경제를 뒤덮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송년 모임을 독려하고 나섰지만 소비 불씨는 살아나지 않고 있다. 오죽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만파식적] 매킨리 관세

사내칼럼 2024.12.24 19:18:49

1890년 유럽 경제는 영국 바링은행의 파산으로 극심한 경기 침체에 빠졌다. 그 여파가 미국에 미치자 미 의회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미국 역사상 최고율인 평균 50%로 올리는 관세법을 통과시켰다. 이 관세법은 윌리엄 매킨리 당시 공화당 상원의원이 입안해 ‘매킨리 관세’로 불렸다. 하지만 유럽 각국의 보복 관세 맞불로 보호 무역주의가 들불처럼 번지면서 국가 간 교역이 급감하며 세계경제는 더 고통스러운 침체를 겪어야 했다. 결과적으로 매킨리 관세는 미국 농산품 판로를 막는 역효과만 남기고 1894년 관세율을
“낮은 곳을 향한 선한 손길…사랑과 나눔으로 자선냄비 데워 ”

사내칼럼 2024.12.24 17:31:49

매년 12월이면 어김없이 울려 퍼지는 종소리. 그곳에는 빨간 옷을 입고 종을 울리는 사람과 빨간 냄비를 볼 수 있다. 누구나 익숙한 구세군의 자선냄비다. “자선냄비에 기부하는 것은 가장 낮을 곳을 향한 가장 선한 손길입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기부자 모두가 세상과 사람을 구하는 구세군이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서울 서대문구 구세군빌딩에서 만난 최철호(52) 구세군대한본영 사관은 “구세군의 비전이나 가치는 대단히 특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 곁에 있어 주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구세군은 처음부터 거
[로터리]美·EU의 탄소 규제

사외칼럼 2024.12.24 07:00:00

최근 탄소중립과 기후대응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발전부문과 전기차 등 운송부문 탈탄소화에서 산업 부문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부문 탈탄소화는 무엇보다 생산공정에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선결 조건이다. 산업부문 탈탄소화는 제조업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글로벌 대기업들은 2050년까지 필요 전력 100%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RE100(Renewable Energy 100)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RE100 가입(2024년 12월 기준) 글로벌 기업은 애플과 구글·
[이희옥 칼럼] 비상계엄·탄핵 국면의 한중관계

사외칼럼 2024.12.24 05:30:00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은 국내외에 놀라운 충격을 주었다. 그동안 한국 민주주의는 여러 한계에도 쿠데타나 계엄이 불가능할 정도로 공고한 것으로 믿어왔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비상계엄 조치는 시민과 국회의 역량으로 극복해 민주주의 회복탄력성을 보여주었지만, 한국의 소프트파워는 물론이고 어렵게 쌓은 매력국가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엄청난 기회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런데도 책임을 져야 할 사람과 집단이 극렬 지지자를 동원하는 정치적 부족주의(tribalism)에 기대고 있는 것은 개탄스럽다. 이번 비상계엄 조치
[해외칼럼] 극단적 포퓰리즘의 희생양

사외칼럼 2024.12.24 05:30:00

‘로빈 후드, 민간 영웅, 매력남’ 이달 유나이티드헬스의 최고경영자(CEO) 브라이언 톰슨을 사살한 혐의로 기소된 루이지 맨지오니에 대한 미화는 소름을 돋게 한다. 언론에 보도된 범죄 동기를 두고 익명의 온라인 커뮤니티는 물론 공인인 두 명의 연방의원까지 동정심을 내비쳤다 이것은 기존의 정치적 경향이 한층 심화된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파괴와 응징에 대한 대중의 핏빛 갈망을 보여준다. 미국인들은 문제의 해법을 제안하는 지도자를 거부하는 대신 비유적이건 문자 그대로이건 모든 것을 불살라 버리기를 원하는 반영웅(antihero)을 지
[사설] 尹 탄핵심판, 지연 전술 차단하고 법에 따라 정상적 진행해야

사설 2024.12.24 00:01:00

헌법재판소가 이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서류가 수취 거절에도 불구하고 20일 관저에 도달함에 따라 송달 효력이 그대로 발생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23일 “발송 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한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을 변경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지연 전술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국헌 문란을 초래한 당사자로서 무책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7일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mid
[사설] 트럼프 참모 “韓 스스로 책임져야”…안보 틈새 없게 대비하라

사설 2024.12.24 00:01:00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이 한국 등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를 주장하는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22일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엘브리지 콜비를 국방부 정책 차관에 지명하면서 “미국 우선주의 외교·국방 정책을 옹호하는 인사”라고 설명했다. 콜비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의 주 임무는 중국 억제로 초점을 전환해야 한다”며 “한국은 자국을 방어하는 데 최대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군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