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선고했다. 계엄 선포는 국민 신임을 배반하고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를 부정해 중대한 위법이라고 판단해 탄핵을 인용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111일간 끌어온 탄핵심판은 찬반으로 나뉜 국론 분열 끝에 결론이 내려졌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렸다”면서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무언설태

與 4·2재보선 참패…‘민심의 죽비’ 맞아야죠

사내칼럼 2025.04.03 17:49:05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4·2 재보선 결과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변화와 혁신을 다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계엄·탄핵 국면에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기초단체장 5곳 중 경북 김천 1곳을 차지하는 데 그쳤죠. 부산교육감 선거에서도 진보 진영 후보가 보수 진영을 상대로 승리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거제시장과 아산시장 선거의 패배는 직전 단체장이 모두 우리 당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뼈아픈 패

청론직설

“전력 못 끌어와 AI칩 있어도 쓰지 못해…연구 인프라 확충 절실”

IT 2025.03.31 18:01:58

인공지능(AI) 기술을 둘러싼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다. 미국의 오픈AI가 2022년 11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챗GPT’를 공개해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겨주더니 올해 1월에는 중국의 AI 스타트업이 그에 버금가는 성능의 ‘딥시크 R1’을 출시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기술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성배 연세대 컴퓨터과학과 특훈교수는 3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AI 연구 인프라와 인재는 미국

젠슨 황과 '물리적 AI' 상상력 [이경화의 하이브리드 美MI] ?

사외칼럼 2025.01.25 06:00:00

“웰컴! 라스베가스에 오셔서 마음이 설레시나요? 제 재킷 마음에 드시나요?” 젠슨 황은 청중의 환호를 받으며 발표를 시작했다. 그는 로마시대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처럼, GPU블록과 반도체 방패를 들고 마치 미래에서 온 록스타처럼 반짝이는 가죽 재킷을 입고 스타디움 무대에 등장했다. 1만 2000 명의 관객이 열광하는 가운데 그는 거대한 LED 스크린을 배경으로 AI 기술이 만들어낼 다이나믹하고 스펙타클한 미래를 발표할 순간을 맞았다. 기조연설 후반부, 무대 앞쪽이 천천히 상승하며 젠슨 황을 중심으로 14명의 AI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이혁재의 칩 비하인드] 트럼프 2기 반도체 산업의 기회와 도전

사외칼럼 2025.01.25 05:30:00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시작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에 미칠 영향이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우선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이틀째인 21일(현지 시간) 차세대 인공지능(AI) 개발에 50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인공지능을 위한 이 대규모 투자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매우 긍정적인 소식이다. 인공지능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래픽처리장치(GPU) 반도체와 더불어 고대역폭메모리(HBM)라는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한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유
[사설] 법원 尹 구속기간 연장 불허…재판 과정에선 ‘법적 책임’ 다해야

사설 2025.01.25 00:05:00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23일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24일 법원에 의해 거부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며 제기한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 기
[사설] 트럼프 “김정은 다시 연락” “美서 생산”…우리는 바라만 볼 건가

사설 2025.01.25 00: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연일 충격적인 경제·안보 발언들을 쏟아내며 국제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연락을 취해보겠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할 것”이라며 북미 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김 위원장에 대해 “그는 종교적 광신자가 아니다. 똑똑한 남자”라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화상 연설에서는 “미국에 와서 제품을 만들어라. 아니면 다양한 관세를 내야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미
[사설] 中 기술전쟁 대비 고급 두뇌 유턴 추진, 韓 인재 엑소더스

사설 2025.01.25 00:05:00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주요국들이 고급 인재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중국은 ‘애국 석학’ 유치 일환으로 미국에서 공부한 자국 출신 우수 인재의 유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스탠퍼드대 중국 경제·기관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재미 중국 과학자의 귀국 비율은 2010년 48%에서 2021년 67%, 지난해 75%로 급증했다. 세계적 블록체인 전문가인 첸징이 15년간의 미국 활동을 접고 지난해 모교인 칭화대 컴퓨터 과학·기술학과 교수로 돌아왔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가
윤동주 서거 80주년과 일본의 자세 [임병식의 일본, 일본인 이야기]

사외칼럼 2025.01.25 00:05:00

다음 달 16일이면 윤동주 시인이 세상을 떠난 지 80년이 된다. 영정 속 학사모를 쓴 시인의 모습은 흔들림 없는 청춘이다. 윤동주가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 가운데 한 명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우리 세대 모두는 ‘서시’를 읽으며 젊은 날을 지나왔다.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는 고뇌로 점철된 고백이다. 일본 규슈 후쿠오카(福岡)는 윤동주가 마지막 생을 보낸 곳이다. 윤동주는 고종사촌 송몽규와 함께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1943년 7월 체포됐다. 2년형을 받고
[해외칼럼] 美민주당, 근로계층 포기하나

사외칼럼 2025.01.24 05:30:00

정책면에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대성공을 거뒀다. 팬데믹이 기승을 부리는 와중에 백악관에 입성한 그는 거의 17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인플레이션을 연방준비제도(Fed)의 목표인 2%대로 끌어내렸다. 생산성이 향상됐고 임금 불평등은 완화됐으며 소기업 창업이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하면서 임금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앞질렀다. 그럼에도 정치적 측면에서 바이든은 실패했다. 그는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최저지지율을 기록한 채 백악관을 떠났다. 게다가 그의 소속정당인 민주당은 2024년 선거에서 백악관은 물론 의회의 상·하 양원까
[사설] 성장률 2.0% 턱걸이…‘피크 코리아’ 피할 특단 대책 서둘러야

사설 2025.01.24 00:00:00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1%대를 간신히 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1%에 머물면서 연간 성장률이 전망치(2.2%)보다 낮은 2.0%에 그쳤다고 23일 밝혔다. 민간 소비는 1.1% 성장에 그쳐 코로나19 첫 해인 2020년(-4.6%) 이후 가장 부진했고 건설 투자도 -2.7%로 위축됐다. 그나마 반도체 등 수출 호조 덕에 성장률이 2%대 턱걸이를 했지만 새해 들어서는 수출도 꺾였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1% 감소한 것으로
[사설] 헌재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너무 늦은 결정 더 없게 해야

사설 2025.01.24 00:00:00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기각·인용 의견이 4대4로 갈렸지만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기각으로 결론 났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야당이 문제 삼은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해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방통위법 13조 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법정 인원 5인 중 2명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공영방송 이사
[사설] 李 “이념이 밥 먹여주지 않아”…‘민간 주도 성장’ 행동으로 보여라

사설 2025.01.24 00: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며 ‘민간 주도 성장’을 내세웠다. 그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며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기업의 성장 발전이 곧 국가 경제의 발전”이라며 “첨단 분야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 기업 활동 장애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규제 개혁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새로운 성장 발전의 공간을 만들어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눠야 한다”
[무언설태] 李측 “위헌심판 신청할 것”…재판 지연 꼼수인가요

사내칼럼 2025.01.23 19:21: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에 최근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23일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해 헌재로 넘기게 되면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관련 재판은 중지됩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내달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심판을 거론한 것은 2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꼼수
[만파식적] 이구환신(以舊換新)

사내칼럼 2025.01.23 19:10:35

2024년을 ‘소비 촉진의 해’로 지정한 중국 정부가 지난해 3월 ‘이구환신(以舊換新) 촉진 행동 방안’이라는 대규모 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구환신은 헌 제품을 새것으로 바꿀 때 금융 지원을 하거나 판매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소비·투자 진작 정책이다. 당시 중국의 관련 기관들은 산업·농업 등 핵심 분야의 연간 설비투자·갱신 수요 5조 위안(약 987조 원), 자동차·가전 교체 수요 1조 위안 등 총 6조 위안 이상의 효과를 기대했다. 이구환신 정책은 중국 정부가 2009
[기자의눈]'골든크로스' 독배 든 국민의힘

사내칼럼 2025.01.23 18:30:19

“이제 강자와 약자가 바뀌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구속 국면에서 뒤바뀐 국민의힘 내부의 인식이다. 최근 국민의힘은 반등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며 미소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역전했다. 윤 대통령 지지층의 서울 서부지방법원 난입이 반영된 이번 주 전국지표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우위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보수 정당의 약점으로 손꼽히던 2030 세대의 지지율 급상승을 두고 보수층 결집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지율 골든크로스와 함께 국민의힘
[로터리] 글로벌 민간 수소협력을 선도하려면

사내칼럼 2025.01.23 18:30:00

지난주 세계수소산업연합회(GHIAA)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출장을 다녀왔다. 세계수소산업연합회는 26개국의 수소협회가 참여하고 있는 글로벌 민간 협의체로 2022년 5월 발족했다. 캘리포니아에서 개최된 이번 7차 총회에서는 체코와 뉴질랜드의 수소협회가 새로 가입해 회원국이 늘어났다. 수소산업의 국제 협력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는 것 같아 뿌듯함을 느꼈다. 세계수소산업연합회가 출범하는 데는 우리 기관이 산파 역할을 했다. 글로벌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 중심의 글로벌 협력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우리 기관이 앞장서 각국의 수
[여명]차원이 다른 '이재명 포비아'

사내칼럼 2025.01.23 18:30:00

더불어민주당이 내심 화들짝 놀란 것 같다. 최근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에 역전되는 결과가 발표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대착오적인 계엄 선포로 다 잡은 줄 알았던 권력이 다시 모래알처럼 손아귀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 수밖에 없다. 이런 변화에 보수 과표집, 조사 왜곡 등을 지목하는 이도 있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우리 사회의 포비아(공포증)가 얼마나 큰지 생생히 보여준다는 생각이다. 우선 그의 경제정책부터 보자. 이 대표의 시그니처와 같은 정책은 뭐니 뭐니 해도 기본소득&m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