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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조 ‘준법 투쟁’ 내세우며 계속 시민 불편 초래할 건가
사설2024.11.2200:05:00
공공운수 부문 노동조합들이 2024년도 임금단체협상 결렬 후 ‘준법 투쟁’을 내세우며 태업에 돌입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제1노조는 20일 정차 시간 준수, 승객 승하차 철저 확인 등의 방식을 내세워 자칭 ‘준법 운행’을 개시해 첫날 지하철 열차 125대의 운행을 20분 이상씩 지연시켰다. 전국철도노조도 18일 ‘운전 중 생리 현상 해결을 위한 화장실 이용’을 비롯해 작업 매뉴얼을 지키는 방식으로 태업에 나서 일부 열차들의 정상 운행을 어렵게 만들었다. 철도노조는 다음 달 5일, 교통공사 1노조는 다음 달
무언설태
野 경찰·용산 특활비 삭감…분풀이 아닌가요
사내칼럼 2024.11.21 18:24:48
▲국회 운영위원회가 21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총 82억 5100만 원 전액을 삭감한 내년 예산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전날 경찰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과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예산 2조 원 신규 반영을 골자로 하는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이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기소하자 박찬대 민주당
청론직설
“통화정책만으론 0% 잠재성장률 못 막아…구조개혁으로 경로 바꿔야”
사설 2024.10.21 20:06:25
한국은행이 ‘절간같이 조용한 한은사(寺)’에서 ‘시끄러운 한은’으로 바뀌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 취임 이후 통화정책뿐 아니라 구조 개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는 등 적극적인 소통 행보에 나선 것이 그 배경이다. 한은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내 최고의 싱크탱크 역할도 자임한 가운데 그 최전선에 이재원 한은 경제연구원장이 있다. 한은 경제연구원이 올해 발표한 ‘입시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 방안’ ‘
  • “얼굴도 모르고 성도 다른 조상 모시는 며느리에게 감사해야”..
    사내칼럼 2024.09.13 17:23:55
    추석 연휴를 앞두고 마음이 편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 무엇보다 차례 상 준비 걱정에 벌써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여성의 호소가 적지 않다. 오죽하면 ‘명절증후군’이라는 말까지 생겼을까. 차례를 지내지 않고 해외여행을 떠나는 게 혹 불효가 아닌지 마음 한편이 무겁기도 하다. 2년 전 추석을 앞두고 ‘차례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던 최영갑(61)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을 서울 종로구 명륜동 유림회관에서 만났다. ‘유교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그는 성균관의례정립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제철 과일과 나물·백김치·송편&
  • [기고]절전의 습관화가 답이다
    사외칼럼 2024.09.13 05:30:00
    절기상 선선한 가을에 접어드는 시기임에도 폭염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여름에는 폭염 속에서 전력 수요가 급증해 97.1GW라는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충분한 공급 능력과 예비 자원을 확보한 덕분에 엄청난 전력 수요를 무사히 넘기고 있지만 전기 요금 청구서를 받을 생각에 소비자의 걱정은 커져만 간다. 매년 여름이면 한국전력에서는 주택용 누진 구간을 확대 운영해 전기 요금 단가를 낮춰줌으로써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해주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전기 요금이 이미 원가 이하로 낮게 부과되는 상황에서 요금 인하가 과연 지속 가
  • [사설] 北 이번엔 탄도미사일 발사, 美 대선 앞 추가 도발 차단해야
    사설 2024.09.13 00:05:00
    북한이 최근 쓰레기 풍선을 연쇄 살포한 데 이어 73일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재개했다. 북한은 12일 초대형 방사포(KN-25)로 추정되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3~4발을 쐈다. 미사일은 평양 동쪽으로 360㎞를 날아 동해상에 떨어졌지만 서울은 물론 계룡·군산·청주 등의 군 주요 시설까지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였다는 점에서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군사 도발이다. 북한은 앞서 4~8일 닷새 연속으로 1250여 개의 쓰레기 풍선을 남측으로 날려 보내면서 일부 풍선에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발열 타이머
  • [사설] “더 죽어야”…의사들 막말과 선 긋고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하라?
    사설 2024.09.13 00:05:00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막말 게시글들이 잇따라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다. 의사와 의대생들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인 메디스태프에 최근 “매일 1000명씩 죽어 나갔으면 좋겠다” “추석 응급실 대란이 진짜 왔으면 좋겠다” 등 충격적인 글들이 게시됐다. 일부 글쓴이들은 국민들을 ‘조센징’ ‘개돼지’로 부르며 조롱하고, 사람들이 더 죽어야 의사에게 감사와 존경심을 갖게 된다는 식의 반사회적인 선민의식을 드러냈다. 일부 몰지각한 의사들의 일탈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도가 너무 지나
  • [사설] 변화와 혁신을 하지 못한 폭스바겐의 위기, 반면교사 삼아야
    사설 2024.09.13 00:05:00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선두 경쟁을 벌여온 독일 폭스바겐이 2029년까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겠다고 보장한 ‘고용 안정 협약’을 30년 만에 폐기했다. 실적 악화 속에 최근 창사 이래 처음으로 자국 내 공장 2곳 폐쇄를 추진하더니 위기 해소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경직적 인건비 문제를 풀기 위해 인력 구조조정 수순에 돌입한 것이다. 폭스바겐은 1985년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 중 최초로 중국에 진출해 장기간 내수 점유율 1위를 지켰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한국과 미국·일본이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의 개발에
  • [만파식적] AI 워싱
    사내칼럼 2024.09.12 18:03:44
    전 세계의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AI)과 별 관련이 없는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AI를 적극 활용한다”고 과장하는 ‘AI 워싱(AI washing)’을 하고 있다. 말로만 AI를 외치며 마케팅 효과를 노리는 ‘무늬만 AI’인 것이다. 겉으로만 친환경을 내세운 ‘그린 워싱’처럼 시장을 혼탁하게 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영국 MMC벤처 측은 “AI 기반이라는 유럽 스타트업 2830곳 중 약 44%가 AI 활용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AI 효율성을 부풀리거나 불완전한 AI를 완벽하다고 속이고 단순한 챗봇도 AI
  • [글로벌 핫스톡] 10월 10일 로보택시 행사…'자율주행 대중화' 테슬라 주목
    사외칼럼 2024.09.12 18:03:23
    다음 달 10일(현지 시간) 테슬라 로보택시 행사를 앞두고 자율주행 산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자율주행 산업은 향후 인공지능(AI)를 중심으로 도약이 예상된다. AI에 기반한 기술 혁신이 완전 자율주행 시대의 도래를 앞당길 것이기 때문이다.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은 테슬라다. 테슬라는 올해 자율주행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했는데 완전 자율주행의 대중화를 선도하며 전기차 시대를 열었던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테슬라의 매출 비중은 자동차 부문의 비중이 94%로 가장 크지만 현재 전기차 사
  • [무언설태] 국회의장에 “尹정부 경호의장”…도 넘은 조롱이네요
    사내칼럼 2024.09.12 17:46:16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채 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연기 방침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우 의장에게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한 당원은 민주당 홈페이지 당원 게시판에 “우원식을 뽑은 ‘수박들’을 다시 색출해야 할 듯”이라고 적었습니다. 또 다른 당원은 ‘추석 밥상에 올라간 우원식’이라는 글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호의장’으로 등극”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수박 머저리들이 올려놓은 인물이 그렇지”라는 글도 올렸는데요.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회의장에게 막말을 퍼붓고 조롱하는 것이 도를
  • [여명] 플랫폼에 의한, 플랫폼을 위한
    사내칼럼 2024.09.12 17:44:33
    현대인은 플랫폼과 함께 살아간다. 승강장(플랫폼)에서 지하철·버스를 타고 신선식품 플랫폼에서 먹거리를 구매한다.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택시를 부른다. 뉴스 검색과 메신저 대화도 마찬가지다. 간단하고 편리하다 보니 플랫폼 없는 삶을 상상하기 힘들다. 먼저 사업을 시작했거나, 차별화된 서비스나 풍부한 자본력을 갖춘 플랫폼으로 이용자가 몰린다. 소수의 플랫폼이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며 막대한 이익을 올리다 보니 독과점 문제가 뒤따른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는 피해 기업의 소송 제기와 경쟁 당국의 개입을 부른다
  • [기고] 그린벨트 해제가 정당성 얻으려면
    사외칼럼 2024.09.12 05:30:00
    지난달 정부는 청년·신혼부부 등 미래 세대를 위해 서울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하겠다는 ‘8·8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수요가 높은 서울과 인접 지역에 신규 공공택지를 조성한 뒤 주택을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의 출산율을 반전시킨다는 목표다. 미래 세대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주장에 일부 수긍되는 측면이 있다. 지난해 말 한국은행의 ‘우리나라 저출산 원인 및 정책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율 하락 현상은 주택 가
  • [사설] 美 대선 누가 이겨도 중국 견제 강화, 정교한 전략으로 불똥 피해야
    사설 2024.09.12 00:05:00
    미국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의 중대 분수령인 TV 토론에서 처음으로 맞붙었다. 10일(현지 시간) 생중계된 토론에서 두 후보는 경제, 낙태권, 불법 이민, 외교안보 등 모든 이슈를 놓고 극명하게 다른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며 격돌했다. 이날 토론 직후 여론조사에서 유권자 중 63%가 해리스 부통령이 더 잘했다고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불과 이틀 전에는 트럼프 48% 대 해리스 47%라는 지지율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두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어 미국 대선
  • [사설] “가계부채가 韓 성장 짓눌러” 경고, 일관성 있게 대출 관리하라
    사설 2024.09.12 00:05:00
    한국의 과도한 민간 부채가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국제기구의 경고가 나왔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최근 보고서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신용(가계·기업부채) 비율이 100%를 웃돌면 경제성장률이 오히려 꺾이는 ‘역U자형’을 그린다”며 한국과 중국을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했다. BIS에 따르면 부채 증가는 초기에 실물 투자로 이어져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지만 일정 수준을 넘으면 원리금 상환 부담을 느끼는 가계·기업의 소비·투자를 억제해 성장을 짓누르게 된다. 한국의 GDP 대비
  • [사설] 巨野 “검사 범죄 공소시효 정지”…방탄용 무리수 멈춰야
    사설 2024.09.12 00:05:00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등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민주’를 앞세운 당명이 부끄러울 지경으로 폭주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0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검사나 경찰 등 수사·기소 담당자와 그 가족이 저지른 범죄의 경우 공직 재직 중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보고하고 향후 당론 추진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법 개정 이전에 벌어진 사안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하고 가족까지도 연좌제 대상으로 삼아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가 연루된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이 ‘술자리 회유’
  • [목요일 아침에] 굼뜨면 죽는다
    사내칼럼 2024.09.11 17:56:26
    2018년 6월 뉴욕 증시의 대표 지수를 관리하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다우존스 지수위원회가 제조업의 상징이었던 제너럴일렉트릭(GE)을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의 30대 구성 종목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GE가 1907년 11월 다우지수에 편입됐으니 111년 만의 퇴장이었다. GE는 사업 재편 실패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으며 추락했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1주당 300달러대였던 주가가 2018년에는 30달러 선으로 급락했다. GE의 빈자리는 세계 1위 제약 유통 체인인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가 채웠다. 2년
  • [만파식적] 대양 2024
    사내칼럼 2024.09.11 17:56:10
    2018년 9월 11일 러시아가 ‘보스토크 2018’이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국 국경 부근에서 진행하자 미국은 까칠한 반응을 보였다. 소련 붕괴 이후 최대 규모인 30만 명의 병력이 동원되고 중국군과 합동훈련까지 벌인다는 소식에 당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장기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이 연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중러 군사 밀착을 애써 깎아내렸다. 반면 러시아 싱크탱크 ‘카네기모스크바센터’는 “러시아는 이 훈련을 통해 미국은 적으로, 중국은 동맹국으로 규정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평가했다. 중러 군사 밀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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