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여야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 법안 110여 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회동에서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여야가 처리하기로 한 법안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규제 근거를 담은 AI기본법 제정안,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등이다. 여야가 민생 법안 처리를 합의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정작 시급한 반도체특별법이 대상에서 제외돼 ‘알맹이’

무언설태

삼성 사장 “반도체 큰 위협 직면”…특별법 처리해야

사내칼럼 2024.12.26 17:50:10

▲김용관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 경영전략담당 사장이 26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특화 조성 계획’ 발표회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사업의 위상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중국 외에 인도 등 신흥 국가들도 반도체에 뛰어들어 사활을 걸고 있다”며 용인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지속적 지원을 부탁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반도체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주요국들은 총력전을 펴고 있는데 우리는 거대

청론직설

“美 제조업 부활 파트너로 첨단산업 협력…韓 저성장 탈출 기회로”

사내칼럼 2024.12.09 17:47:39

내년 1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무역 전쟁이 본격화하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내수에 이어 수출까지 동반 부진에 빠지면서 1%대 저성장이 고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설상가상으로 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국정 리더십 공백과 정치 불안이 현실화하고 있다.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미 통상

[사설] 일률적 ‘정년 연장’ 아니라 유연한 ‘계속고용’ 방안 논의할 때다

사설 2024.10.22 00:05:00

행정안전부가 정부 부처 중에서 처음으로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안부 소속 기관에서 시설 관리, 경비, 미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 무기계약직 근로자 2300명이 대상이다. 이미 일부 중앙 부처가 청소업 등 일부 업종에 한해 65세 정년 제도를 운영 중이었다. 고용노동부 공무직 노동조합도 올해 임금 및 단체 협상에서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의 결정을 계기로 공공 부문과 민간에서 관련 논의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사설] 尹·韓 ‘金여사 해법’ 논의…등 돌린 민심 회복 위한 쇄신책 내놓아야

사설 2024.10.22 00:05:00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81분 동안 면담을 갖고 시국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한 대표는 면담에서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및 의혹 해소 노력, 김 여사와 가까운 대통령실 참모들의 인적 쇄신 등을 건의했다. 또 조속한 특별감찰관 임명과 여야의정협의체 출범 필요성도 거론했다. 한 대표는 민심이 악화하고 있다고 전한 뒤 “개혁 추진 동력을 위해 부담되는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의 건의를 주로 경청했으나 즉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설] 中 일본식 장기 불황 우려…‘차이나 쇼크’ 대응책 서둘러라

사설 2024.10.22 00:05:00

중국 정부가 올해 ‘5% 안팎’ 성장률 목표 달성에 적신호가 켜지자 경기 부양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중국인민은행은 21일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7월에 이어 석 달 만에 또 내렸다. 5년물 LPR은 3.85%에서 3.60%로, 1년물 LPR은 3.35%에서 3.10%로 각각 0.25%포인트 낮췄다. 중국은 9월부터 경기 진작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달 인민은행장 등 3대 금융 수장들이 이례적인 합동 기자회견까지 열며 시중 유동성 공급 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달 17일에는 자금난에 빠진 부동산 업체에 연말까지
[청론직설] “통화정책만으론 0% 잠재성장률 못 막아…구조개혁으로 경로 바꿔야”

사설 2024.10.21 20:06:25

한국은행이 ‘절간같이 조용한 한은사(寺)’에서 ‘시끄러운 한은’으로 바뀌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 취임 이후 통화정책뿐 아니라 구조 개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는 등 적극적인 소통 행보에 나선 것이 그 배경이다. 한은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내 최고의 싱크탱크 역할도 자임한 가운데 그 최전선에 이재원 한은 경제연구원장이 있다. 한은 경제연구원이 올해 발표한 ‘입시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 방안’ ‘기업 혁신 활동 제고 방안 등에 대한 심층 보고서’ 등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기도 했다. 이 원장은 2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만파식적] SAR 위성

사내칼럼 2024.10.21 18:21:28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는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병력 파병을 본격화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18일 북한 함흥·청진에서 군인들을 태운 러시아 함정이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하는 흑백사진을 공개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특수부대 등 4개 여단 총 1만 2000명 규모의 병력을 파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정권은 심각한 병력·포탄 부족에 시달리는 러시아를 지원해 그 대가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첨단 군사기술 이전과 경제적 지원을 받기를 바라고 있다. 병력 이동 사진은 전자파 반사 신호 데이
근심보다는 희망을 [로터리]

사외칼럼 2024.10.21 18:15:03

이달 6일 ‘국민WE원회’가 출범했다. 이는 저출생 정책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고 체감도 높은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해줄 국민 모니터링단이다. 출범식에는 미혼 청년과 신혼·무자녀 부부, 난임 부부, 유자녀 부부 등 약 200명이 참석해 토론을 펼쳤다. 의외로 결혼과 출산·육아에 대한 의견보다 방송·문화의 영향력에 대한 목소리가 컸다. 몇몇 방송 프로그램이 결혼·출산·육아를 너무 힘든 일로, 심지어는 해서는 안 되는 일처럼 다룬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다 보니 결혼을
[무언설태] “탄핵” 공세 수위 높이는 巨野…‘李 방탄용’ 의구심

사내칼럼 2024.10.21 18:09:43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20일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불기소를 결정한 데 대해 “대한민국 검찰은 사망했다”며 심우정 검찰총장 등 수사 라인 검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송순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18일 당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유일한 선택지는 하야”라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 탄핵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부터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규탄하는 장외 투쟁에 돌입합니다. 거대 야당이 탄핵 공세 수위를 높이는 것은 다음 달 두 차례 1심 선
[시론] 한국 반도체산업의 위기

사외칼럼 2024.10.21 05:30:00

얼마 전 해외 시장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비롯해 국내에서도 한국 반도체 산업이 불안하다는 지적이 쏟아지면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한국 반도체 산업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을까. 그것은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이 한꺼번에 변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선 세계 최대의 반도체 수요 시장이지만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했던 중국 시장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중국의 반도체 제조업은 중국 정부가 반도체 굴기를 선언한 후 막대한 투자를 했음에도 첨단 제조 장비 도입이 어려워 기술 발달이 부진한 듯 보
[기고]재난 극복, 실전같은 훈련이 답이다

사외칼럼 2024.10.21 05:30:00

2001년 9·11테러 당시 릭 레스콜라는 뉴욕 쌍둥이빌딩에 있던 모건스탠리 직원 2687명을 구했다. 모건스탠리의 보안 책임자였던 레스콜라는 수많은 반대에도 매년 네 차례씩 직원들과 함께 대피 훈련을 반복했고 결국 대규모 재난 가운데 놀라운 생존 결과를 기록했다. 이런 과정을 보더라도 모든 재난 상황에서 그저 ‘기적’만을 바랄 수는 없다. 반갑게도 이런 모범적 대응 사례를 우리나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초 경기도 동국대 일산병원과 인천 하나실버케어요양원에서 화재가 있었지만 인명 피해 없이 화재가 진압됐다. 간호
[백상논단] 더욱 다양해지는 AI 응용도구들

사외칼럼 2024.10.21 05:30:00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래의 기술인 것만 같았던 인공지능(AI)은 챗GPT를 신호탄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실용적인 도구로 급속도로 변모하고 있다. 오늘날 AI 기술은 산업을 재편하는 것은 물론 비즈니스와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향상시키고 있다. 현재 AI 응용 프로그램의 범위는 단순한 작업 자동화에서 복잡한 의사 결정 과정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진정한 디지털 지능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최근 오픈AI는 스트로베리 모델인 o1을 발표했는데 과학·코딩·수학 등에서 더 복잡한 추론을
[사설] 北 러 파병 가속화…초당적 국력 결집으로 안보 리스크 극복해야

사설 2024.10.21 00:01:00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 1만 2000명에 달하는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파병을 서두르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군에 군복·군화 등을 지급하기 위해 한글로 신체 치수를 묻는 러시아 당국의 설문지와 군수품 지급 현장 동영상이 19일 공개됐다. 북한은 이미 특수부대 1500명을 블라디보스토크로 수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러시아에 포탄·무기를 공급하는 대신 핵·미사일 첨단기술 등을 얻으려 한 북한이 직접 참전까지 하는 군사적 도박에 나선 것이다. 북한
[사설] 잠재성장률 지속 하락…구조 개혁·기술 혁신이 재도약 해법이다

사설 2024.10.21 00:01:00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0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미국에 역전당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난해에 이어 2.0%로 나타났다. 2020∼2021년 2.4%에서 불과 3년 만에 0.4%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반면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15배 이상 큰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2020∼2021년 1.9%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2.1%로 올라선 것으로 추정됐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 성장률 하락은 자연스러운 과정인데도 기술 혁신과 노동시장 유연성, 고급 인재 유치
[사설] 尹韓 회동, 난국 수습 위해 국정 전면 쇄신하고 내분 멈추라

사설 2024.10.21 00:01:00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시국 수습 방안을 논의한다. 의제 제한 없이 진행되는 이번 회동에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배석한다.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소와 의대 정원 확대 현안 등에 대한 요구 사항을 건의하고 윤 대통령이 경청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회동을 앞두고 “변화와 쇄신 필요성, 민생 현안들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면담은 난국 수습과 당정 불협화음 해소의 기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회동이 성과 없이 끝나면 거대 야당
[만파식적] 둥산다오

사내칼럼 2024.10.20 19:14:22

중국 공산당과의 국공 내전에서 패퇴해 대만으로 밀려난 국민당 군대가 1953년 7월 푸젠성 남단의 둥산다오(東山島)를 탈환하기 위해 기습에 나섰다. 1만여 명의 상륙부대는 전투기와 탱크의 엄호를 받으며 순식간에 이 섬을 점령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였다. 섬에 남아 있던 주둔군에 지원군까지 합세한 인민해방군의 거센 반격에 국민당군은 불과 이틀 만에 퇴각했다. 마오쩌둥 당시 중국 최고지도자는 성명에서 “국민당과의 마지막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푸젠성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인 둥산다오는 대만이 점유하고 있는 진먼다오에서
[여명] 회장님이 아프리카에 간 까닭 ?

사내칼럼 2024.10.20 18:33:53

출시 50년을 맞은 롯데웰푸드(옛 롯데제과)의 ‘가나초콜릿’은 주원료 카카오(코코아 가공 전 열매) 수입국인 아프리카 가나에서 이름을 따왔다. 세계 2위 카카오 생산국인 가나가 올 들어 이상기후로 작황이 부진해 국제 카카오 가격이 치솟자 “가나산(産) 빠진 가나초콜릿을 만들게 생겼다”는 말이 나왔다. 급기야 최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가나 현지의 카카오 농장을 찾아 수급을 직접 챙기기까지 했다. 이상기후는 국내외 식품 업계와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봄에는 사과 가격이 개당 1만 원까지 치솟더니 이번 가을에는 배추 값이 포기당 2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