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국방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윤 대통령의 혐의를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적시하고 25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 받으라는 공문을 보냈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공수처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이번에는 특급우편·전자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2차 소환에 불응하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무언설태

李 선거법 2심 서류 수령…신속히 재판해야죠

사내칼럼 2024.12.19 17:54: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심 판결이 내려진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18일에야 수령했습니다. 법원이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송달을 완료함으로써 2심 재판을 본격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2심 재판부가 보낸 서류를 이런저런 이유로 받지 않아 재판을 ‘조기 대선’ 이후로 미루려는 꼼수라는 지적을 받았는

청론직설

“美 제조업 부활 파트너로 첨단산업 협력…韓 저성장 탈출 기회로”

사내칼럼 2024.12.09 17:47:39

내년 1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무역 전쟁이 본격화하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내수에 이어 수출까지 동반 부진에 빠지면서 1%대 저성장이 고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설상가상으로 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국정 리더십 공백과 정치 불안이 현실화하고 있다.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미 통상

[해외칼럼] 美대선서 경제 이슈가 안통하는 이유

사외칼럼 2024.10.15 05:30:00

요즘 미국 경제는 얼마나 잘 나가고 있을까? 한마디로 공화당이 각종 경제 지수를 가짜라고 우길 만큼 잘 나간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제 이슈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에 줄곧 우위를 유지해 왔지만 최근 들어 이 문제에 관한 두 후보 사이의 지지율 격차가 현저히 좁혀졌다. 민주당 대선 티켓에 조 바이든의 이름이 남아 있던 지난 봄 트럼프는 현직 대통령에 비해 경제 이슈에서 대략 12%포인트의 우세를 보였다. 지금도 트럼프는 경제적 이슈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앞선 상태지만 지지율 차이는 6%포인트로 반토막이 났다. 최근 실시된
[사설] 與 지지율 바닥 벗어나려면 내홍 멈추고 낮은 자세로 쇄신해야

사설 2024.10.15 00:05:00

리얼미터가 이달 7~11일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1주일 전 대비 2.1%포인트 떨어져 집권 후 최저치인 25.8%로 되돌아갔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10~11일 조사에서 전주보다 1.9%포인트 하락한 30.8%에 그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43.9％)과의 차이가 더 벌어졌다. 여권의 지지율이 더 내려갈 경우 국정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 여권 지지율 하락의 요인으로는 우선 명품백 수수 논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공천·인사 개입 논란 등 김건희 여사
[사설] 동북아 긴장 고조…국론 모으고 힘 키워야 평화 지킨다

사설 2024.10.15 00:05:00

동북아시아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남한 무인기의 평양 상공 침투를 주장하며 노골적 겁박을 계속하고 있다. 1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군 총참모부는 국경선 부근 포병연합부대와 중요 화력 임무가 부과된 부대들에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갖추라고 작전예비지시를 내렸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과 북한 국방성은 잇달아 야간 담화까지 내며 “끔찍한 참변” “선전포고” 등 호전적인 막말을 쏟아냈다. 14일 북한군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폭파를 준비하는 정황도 우리 군에 포착됐다. 대만해협의 상황도 심상치 않다. 중국군은 1
[사설] “K반도체, 몰락한 도시바·인텔 전철 밟지 말라” 경고 새겨라

사설 2024.10.15 00:05:00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K반도체가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해 도태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14일 개최한 ‘역대 산업부 장관 초청 특별 대담’에서 전직 장관들은 우리 반도체 산업이 1위 자리에 안주하다 몰락한 일본 도시바, 미국 인텔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정부 지원과 전방위 혁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우리 기업이 주력인 메모리 분야에서 국가 차원의 전폭 지원에 힘입은 중국과 대만에 뒤처지고 있고, 인공지능(AI) 등 첨단 반도체 시장은 주도권 싸움에서 패배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시장조사 업
[무언설태] 巨野 “체코 원전 수주는 사기극”…뒷다리 잡기인가

사내칼럼 2024.10.14 19:24:48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국 기업들로 구성된 ‘팀코리아’가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체코 원전은 대박’이라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체코 원전은 대박이 아니라 퍼줄 것은 다 퍼주고 다 뺏기는 ‘쪽박’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금융 지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거대 야당이 최종 수주에 힘을 보태기는커녕 근거 없는 주장으로 뒷다리나 잡아서야 되겠습니까. ▲경찰이 22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만파식적] 대나무 외교

사내칼럼 2024.10.14 19:24:21

1858년에 나폴레옹 3세의 프랑스군 2500명이 베트남 다낭을 점령했다. 베트남인들의 끈질긴 저항에도 1883년에는 사실상 베트남 전역이 프랑스에 넘어갔고 2년 뒤에는 주권도 빼앗겼다. 오랜 식민 지배에 시달린 끝에 1945년 호찌민이 독립을 선언했지만 악연은 끝나지 않았다. 식민 지배를 포기하지 않은 프랑스와 베트남민주공화국 간 전쟁은 1946년부터 1954년 5월 디엔비엔푸 전투에서 참패한 프랑스가 인도차이나 땅을 떠날 때까지 계속됐다. 1973년 국교 수립 후에도 프랑스에 대한 베트남의 불편한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달
정책이 시작되는 자리 [로터리]

사외칼럼 2024.10.14 18:51:21

취미란에 으레 ‘독서’라고 적어내던 때가 있었다. 놀거리가 마땅히 없어 누구나 독서를 취미로 적어내던 그런 시절이었다. 그 후 일을 하면서는 보고서를 읽는 것이 독서의 전부였다. 그렇게 독서는 한참 동안 요식행위였다. 그럼에도 길을 잃을 때마다 나를 다시 길 위로 올려주는 것은 역시 책이었다. 책 속 문장은 종종 인생의 길라잡이가 됐다. 미국 고등교육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됐던 교육학자이자 작가 파커 J 파머의 책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에 나오는 문장도 그랬다. “정치는 사람을 위한 연민과 정의의 직물을 짜는 것이라
[청론직설] “황금티켓증후군에 기업가정신 위축…교육 개혁해 창업 북돋워야”

사내칼럼 2024.10.14 17:51:14

한국의 기업가정신이 위축돼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지난달 말 경남 진주에서 ‘K-기업가정신 국제포럼’이 열렸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업가정신’을 주제로 열린 이 행사에는 국내외에서 기업인·대학생 등 450여 명이 참석해 한국 기업가정신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기업가정신학회 부회장인 남대일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1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명문대 진학과 대기업 취업만을 추구하는 ‘황금티켓증후군(Golden ticket syndrome·명문대 및 대기업 쏠림 현상)’이 우리 사회
종의 기원 [김다은의 웹소설] <11회>

사외칼럼 2024.10.14 09:01:55

11. 사람이라는 이름 “아기의 이름 ‘라비’는 생명이라는 뜻이지요?” 내 질문에, 지중해 건너편에 있는 작가의 푸른 눈이 샘물처럼 맑아졌다. “오! 맞습니다. 라비는 죽음의 관에서 나와 새로운 생명을 얻는 인간을 상징화한 것이지요.” “라(La)+비(vie)! 프랑스어를 모르는 독자들은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작가는 이런 말에 민감하기 마련이었다. “책 속의 단어들이 숨바꼭질한다고 여겨주세요. 첫눈에는 안 보여도 중요한 것은 독자들이 찾아내고 말지요. 작가는 일부러 숨길 때도 있답니다.” 순간, 작가가 일부러 숨겨놓은 다른
[기고] 요즘 중국 시장 공략하는 ‘쾌락안신(快樂安信) 전략’

사외칼럼 2024.10.14 05:30:00

최근 다국적 기업들의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이 두드러진다. 중국 경제의 불황으로 소비가 위축된 데다 탄탄한 기술력으로 무장한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도태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기업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안타깝다. 그렇다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인도 등 신시장이 중국을 대체할지에 대해서는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 2023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7조 7000억 달러에 달한다. 올해 목표인 5% 성장률을 달성할 경우 8800억 달러 내외의 새로운 국부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제2의 중국
[백상논단] 10월, 통일을 거부한 북한의 선택

사외칼럼 2024.10.14 05:30:00

북한이 움직인다. 지난해 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완전한 두 교전국 관계”라고 선포한 바 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 교양 사업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통일 포기 선언으로 불리는 북한의 대남 노선 전환은 북한 주민에게 제대로 전파되지 못했다. 북한은 중차대한 정책의 변화가 있으면 우선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티비 등 북한 주민이 접근 가능한 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이유와 명분을 설명하고 학습서를 만들어 주민을 상대로 교육하는 것이
[시론] 가계부채 더 세심하게 관리해야

사외칼럼 2024.10.14 05:30:00

부동산 시장은 지난여름 비수기철인데도 금리 인하 기대감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뜨거웠다. 서울·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거래가 급증했다.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를 염려해 그동안 미뤄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9월부터 시행함과 동시에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일부 중단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9월은 물론 10월 들어 아파트 거래가 줄어들고 매물은 늘어나면서 가격 상승세도 둔화됐다. 물론 거래가 감소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도 꺾였다. 금융권에 따르면 9월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사설] 막말·추태·정쟁에 빠진 국감, 폐지론 피하려면 본연 역할 다하라

사설 2024.10.14 00:05:00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이달 7일 시작됐으나 막말·정쟁·추태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지난해 4월 김건희 여사와 국악인 원로 등의 청와대 간담회 도중 이뤄진 가야금 독주, 판소리 제창 등을 트집 잡아 “(청와대를) 기생집으로 만들어 놓았나. 이 지X들을 하고 있다”고 폭언했다. 오죽했으면 야당 내부에서도 “국악계와 여성을 비하한 표현”이라는 지적이 나왔겠는가.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7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인터넷 중고 허위
[사설] 전기차 패권 전쟁, 주도권 확보 위해 민관정·노사 원팀 돼야

사설 2024.10.14 00:05:00

정부가 전기차 화재 사고와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이 겹치며 침체에 빠진 전기차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구매 보조금을 일시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조 7640억 원의 전기차 판매 보조금 예산이 책정됐으나 현재 예산 집행률은 54.7%에 불과하다. 소비자들이 내연차 대비 높은 가격, 충전 불편, 화재 공포 등으로 전기차 구매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650만 원인 전기차 보조금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흔들리는 전기차 내수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글로벌 전기
[사설] 北 “끔찍한 참변” 협박, 초당적 결집과 한미일 공조로 대응해야

사설 2024.10.14 00:05:00

북한이 평양 상공에 한국 무인기가 침범했다고 주장하면서 대남 협박 수위를 극도로 끌어올렸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2일 담화에서 “대한민국 무인기가 다시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는 한국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한국군의 입장을 맹비난하면서 이같이 겁박했다. 노동신문은 13일 “우리 인민이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무자비한 보복 열기로 피끓이고 있다”면서 북한 주민들의 이름을 빌려 “징벌의 불소나기를 퍼부어야” 등의 호전적 막말을 쏟아냈다. 북한은 또 한국 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