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전 세계에서 관료주의 탈피와 규제 혁파 바람이 불고 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최근호(1일자)는 동서양, 좌우 진영을 막론하고 각국 지도자들이 탈(脫)규제를 선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파격적으로 민간 기업인인 일론 머스크를 ‘정부효율부’ 수장에 지명하고 취임 즉시 규제 철폐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프랑스 정부는 강력한 탈관료주의를 약속했다. 중도 좌파 성향의 영국 노동당 정부는 성장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에 맞지 않는다며 반독점 경쟁 당국의 수장을 경질했다. 베트남 공산주의 정권마저 정부 기관의 4분의

무언설태

尹 옥중 메시지 전한 與…반성·쇄신 언제 하나요?

사내칼럼 2025.02.03 18:19:17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3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했습니다. 권 원내대표 등은 “지도부가 아닌 개인적 차원” “인간적 도리”라고 둘러댔는데요. 하지만 면회를 같이 간 나경원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편향성 우려를 함께 나눴다며 “당이 20·30 청년을 비롯해 국민께 희망을 만들어달라”는 윤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실용주의

청론직설

“트럼프 최상위 목표는 중국 견제…美핵우산 강화 기회 될 수도”

사내칼럼 2025.02.03 17:34:19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전 세계에 안보·통상 격랑이 몰아치고 있다. 특히 한미 동맹을 국가 안보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는 트럼프 2기의 상황 변화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김현욱 세종연구소장은 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2기 외교 정책의 최상위 목표는 중국 견제”라면서 “미국의 중국 견제 기조를 잘 활용한다면 미국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협력 과정에서 미국의 핵

[사설] 기술 초격차 확보하려면 ‘주 52시간 예외’ 입법부터 서둘러라

사설 2024.11.25 00:05:00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국가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선도국·강대국형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5대 개혁 방향을 24일 발표했다. 정부출연연구소와 대학 간 연구 장벽을 허물고 융합연구체제를 도입해 미국 MIT 미디어랩 수준의 연구기관을 육성하기로 했다. 또 기초 연구의 선도형 질적 전환을 추진하고 국제 공동 연구개발(R＆D)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술이전 사업화에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올해 정부의 과학기술 예산 일괄 삭감으로 관련 연구자들이 거세게 반발했다는
[사설] 韓, 당원게시판 논란 진실 밝히고 자신에도 쇄신 잣대 적용해야

사설 2024.11.25 00:05:00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 게시판에 자신의 가족 명의로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 글’ 논란에 대해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를 둘러싼 여권 내홍이 증폭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최근 관련 게시 글 1068개를 조사해보니 한 대표와 같은 이름으로 쓰인 글은 161개, 한 대표 가족 이름으로 게재된 글은 907개였다. 해당 글 중에는 윤 대통령 부부를 겨냥해 막말성 비난을 하거나 윤 대통령의 탈당을 주장하는 내용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자신의 이름으로 적힌 글에 대해서는 “동명이인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
[동십자각] 바보들의 합창이 울리고 있다

사내칼럼 2024.11.24 20:33:32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의 책상에는 ‘삼성 때문에…’라는 내용의 보고서가 자주 올라갔다고 한다. 당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외친 윤 대통령의 뜻대로 주가가 오르지 않아 채근이 이어지자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작성된 보고서였다. 이 보고서에는 “홍라희 전 리움 관장 등 삼성 오너 일가의 블록딜(시간외대량매매)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에 탄력이 붙지 않고 있다. 대표기업 삼성이 오르지 않으니 코스피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반도체를 잘 알지 못했던 고위 관료들 사이에서 고대역폭메모리(HBM)니 퀄(품질
[만파식적] 와비사비

사내칼럼 2024.11.24 18:26:22

1582년 일본 교토 오야마자키초의 암자인 묘키안에 작은 다실(茶室)이 지어졌다. 허름한 초가집의 내부에는 1평 남짓의 단칸방이 있었다. ‘다이안’으로 불린 이 방은 당대 권력자였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다도 스승이자 조선 출병을 반대했던 멘토인 센노 리큐가 지은 45채의 다실 중 하나다. 도요토미도 3년 뒤 본거지 오사카성에 금박으로 도배한 황금 다실을 지었으나 센노 리큐로부터 진정한 다도를 모른다는 핀잔을 들었다. 오늘날 국보로 지정돼 있는 일본 다실 3곳의 명단에는 황금 다실이 아닌 다이안이 들어 있다. 이처럼 화려함을 좇기보다
트럼프의 비트코인, ‘펌프앤덤프’인가 ‘경제 전환점’인가[김흥록 특파원의 뉴욕포커스]

사내칼럼 2024.11.24 18:00:25

대한민국 정부의 ‘트럼프2.0 대응’ 시나리오에 통상·외교안보 등에 이어 한 가지 추가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비트코인과 국가경제’ 챕터다. 2021년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은 사기”라고 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올 7월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국가 전략 비트코인 보유액의 기반으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 비트코인을 금이나 석유처럼 미국 정부의 준비금(reserve)으로 쌓겠다는 공약을 두고 당시엔 정치적 수사쯤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강했다. 대선 승리 이후 트럼프의 행보를 보면 립서비스가 아니
[여명]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데…

사내칼럼 2024.11.24 17:08:3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 인생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1심 재판부에서 유죄로 판단돼 15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대법원까지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선거에 나서지 못한다. 더군다나 검찰이 위증 교사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한 재판의 1심 선고가 25일 내려진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정 구속’ 가능성까지 거론할 만큼 이 대표를 옥좨온 사법 리스크는 폭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로터리] 함께 만드는 특별한 책, 오디오북

사외칼럼 2024.11.24 16:59:22

이미 가을은 지나가고 어느새 겨울이 성큼 다가왔지만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덕분인지 독서에 대한 열기는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예전에 독서하면 당연히 종이로 인쇄된 서적을 읽는 것이었는데 요즘에는 태블릿PC로 전자책을 보거나 이어폰으로 오디오북을 듣는 사람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필자도 시대에 뒤떨어지기 싫다는 마음 반, 호기심 반으로 오디오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서비스를 이용해본 적이 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책들이 서비스되고 있어 놀라웠고, 이용하다 보니 무거운 종이책을 가방에 넣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나 이동
알고리즘과 소비자 안전 [김윤명 박사의 AI 웨이브]

사외칼럼 2024.11.24 11:53:38

알고리즘이 고도화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소비자 안전을 강조하게 된다. 알고리즘의 조작을 통한 차별이나 필터버블에 의한 편향된 결과의 지속적인 제공은 다양성이 배제된 의식의 편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인공지능(AI) 검색은 인터넷검색과 달리, 일부분의 데이터에 기반해 생성한 결과를 제공하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인터넷검색의 다양성이 훼손될 가능성도 크다. 데이터의 편향에 의한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 AI 모델이 갖는 내재적인 한계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또 알고리즘을 학습시키거나 서비스에 적
한국 교육의 미래, 영유아교육에서 답을 찾아야 [한서정의 솔직한 교육 이야기]

사외칼럼 2024.11.24 11:47:39

현재 우리 사회를 대변하는 중요한 키워드로 4차 산업혁명, AI,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라는 심각한 인구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는 4차 산업혁명과 AI시대에 대한 대응과 함께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 해답은 영유아 교육의 새로운 방향성을 통한 대한민국 교육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과거 OEC
배우자 공동명의가 절세?…부속토지 함께 취득땐 종부세 폭탄[알부세]

사내칼럼 2024.11.24 10:00:00

?종합부동산세(상·주택 수 계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종합부동세가 크게 완화됐습니다. 정부는 종부세가 ‘징벌적 과세’ 성격을 띤다며 1주택자 기본 공제액을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춰 세 부담을 줄였습니다. 한때 사실상 폐지의 필요성도 언급했지만 올해 국회에 제출한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는 종부세 개정은 한 줄도 없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국정 감사 답변에서 “정부 입장은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왜 세법 개정안에 빠졌는가’에 대해서는 “지방 재정과의
[김동현 변호사의 산업안전 톺아보기] 중대재해처벌법 무죄 선고 이유는

사외칼럼 2024.11.23 08:00:0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이래 처음으로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올해 10월 16일 건설회사 사업장에서 폐콘크리트 상차 작업을 하던 중에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해당 건설회사 및 그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위반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 시행 이후로 현재까지 약 30건의 판결이 선고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무죄가 선고된 이유는 중대재해처벌법 부칙의 유예 조항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
[홍성걸의 정치나침반] 있을 때 아껴야 필요할 때 쓴다

사외칼럼 2024.11.23 05:30:00

정기국회의 꽃인 내년도 예산 심의가 시작됐다. 당파적 이익에 급급해 고성과 삿대질이 오간 국정감사를 보면서 털끝 만한 기대도 하기 어렵다는 것은 예상한 바다. 그래도 작금의 재정 상황이 하도 엄중해 적어도 예산 심의 과정 만큼은 생산적인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다. 비록 일부 대기업의 선전으로 수출이 회복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지속되고 있어 저소득층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다. 특히 가계·기업·정부의 부채를 모두 합친 국가부채는 6000조 원을 넘어섰고 2023년 말 기준
[사설] 李 “상법 개정 타협 가능”…이사 충실 의무 대상 확대 방침 철회하라

사설 2024.11.23 00: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당론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제가 토론에 참여해 쌍방의 입장을 취합해 당의 입장을 확실하게 정리하겠다”며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16개 대기업 사장단은 전날 긴급성명을 통해 “상법 개정은 팔다리를 모두 건드리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꼴”이라며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이 대표의 공개 토론 제안은 소액 투자자 보호를 내세워 연내에 다수 의
[사설] ‘추경’ 애드벌룬, 선심정책 경계하고 경제 활성화 물꼬 터야

사설 2024.11.23 00:05:00

대통령실 일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후반 국정 목표인 ‘양극화 타개’와 내수 부진 대응 등을 위한 새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이 거론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2일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면서 “편성 시기는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추경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나타냈고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 “추경 편성에 대한 논의와 검토·결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정부가 그동안 ‘건전재정’을 강조하며 야권의 추경 요구를 거부해왔던 점을 고려하면 대통령실 일부의 추경 편성
[사설] 혼란 초래할 ‘코인 과세’…법제·인프라부터 갖추고 시행해야

사설 2024.11.23 00:05:00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놓고 오락가락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제 한도를 기존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려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정부·여당의 과세 2년 유예안에 대해서는 ‘감세 포퓰리즘’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최근 비공개 지도부 회의에서 “과세가 실제로 가능한 게 맞느냐”며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MZ세대 중심의 코인 투자자들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면서 코인에는 왜 세금을 매기느냐”고 불만을 제기하자 중도층 확장 전략을 펴는 이 대표가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