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여야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 법안 110여 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회동에서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여야가 처리하기로 한 법안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규제 근거를 담은 AI기본법 제정안,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등이다. 여야가 민생 법안 처리를 합의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정작 시급한 반도체특별법이 대상에서 제외돼 ‘알맹이’

무언설태

삼성 사장 “반도체 큰 위협 직면”…특별법 처리해야

사내칼럼 2024.12.26 17:50:10

▲김용관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 경영전략담당 사장이 26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특화 조성 계획’ 발표회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사업의 위상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중국 외에 인도 등 신흥 국가들도 반도체에 뛰어들어 사활을 걸고 있다”며 용인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지속적 지원을 부탁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반도체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주요국들은 총력전을 펴고 있는데 우리는 거대

청론직설

“美 제조업 부활 파트너로 첨단산업 협력…韓 저성장 탈출 기회로”

사내칼럼 2024.12.09 17:47:39

내년 1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무역 전쟁이 본격화하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내수에 이어 수출까지 동반 부진에 빠지면서 1%대 저성장이 고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설상가상으로 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국정 리더십 공백과 정치 불안이 현실화하고 있다.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미 통상

[사설] 北 “적대국 두 국가”에 러 파병까지…고강도 도발에 대비하라

사설 2024.10.18 00:00:00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인해 한반도는 물론 국제 평화와 안보까지 위협받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이틀 전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 육로를 폭파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와 심각한 안보 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담아 헌법을 개정했다는 점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한 것이다. 북한이 휴전선 인근 8개 포병여단을 사격 대기 태세로 전환하는 등 군사적 도발 수위를 높이면서 국지적 포격
[사설] 美 대선 불확실성 고조…정교하고 담대한 전략 세워야

사설 2024.10.18 00:00:00

미국 대선을 계기로 글로벌 불확실성 우려가 고조되면서 이에 대한 각국의 전략적 대응 노력이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코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중에서 승자를 예단하기 어려운 데다 누가 이기더라도 선거 후 미국발(發) ‘자국 우선주의’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돼 주요국들이 저마다 안정적 공급망과 경제 안보를 확립하기 위한 전략 짜기에 골몰하고 있는 것이다. 이달 14일 영국이 10년간 선진 제조업·에너지·국방 등 8개 핵심 분야에 대
[만파식적] 바이브세션

사내칼럼 2024.10.17 19:01:01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코로나19 팬데믹이 2022년께 수그러들면서 미국 경제는 회복 국면을 맞았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지표상으로는 경제가 침체 상태에 있지 않았는데도 고물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으로 경제적으로 불안해 했다. 이런 불안심리는 소비를 위축시키고 성장을 둔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뉴욕타임스·블룸버그 등에 글을 써온 경제 평론가 카일라 스캔런은 당시 이러한 현상을 ‘바이브세션(vibecession)’이라는 신조어로 설명했다. 이후 이 단어는 대중매체는 물론 경제계 등에서 널리 쓰이
[로터리] AI 잘 쓰는 조직 되려면

사외칼럼 2024.10.17 18:59:32

기업이나 정부가 실패하는 원인은 대개 사람이 아니라 조직에 있다. 세계 최고의 전문가만 영입하면 획기적인 기술이나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번지수가 틀렸다. 대부분 조직에서 진짜 문제는 아이디어와 기술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데 있다. 복사기의 대명사였던 미국의 제록스사는 이미 1970년대 초 PC와 마우스 등 현대 컴퓨터의 핵심 기술을 대부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인터넷 시대에 낙오자가 됐다. 대신 이들의 기술을 가져와 초대박을 터뜨린 것은 애플의 스티브 잡스였다. 제록스라는 거대 조직이 오히려
[여명] 권력자 가족에 한숨짓는 국민들 ?

사내칼럼 2024.10.17 18:58:08

올해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전·현직 대통령의 가족 문제를 둘러싸고 난타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정조준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를 집중 공략했다. 한국은행이 38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정도로 내수가 부진하고 반도체와 2차전지·철강·조선 등 우리 주력 산업에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의원들에게는 남의 나라 이야기다. 민생은 제쳐둔 국정감사장에서 전·현직 대
[무언설태] 선거에 진 조국?“대중정당 발돋움 발판”…정신승리?

사내칼럼 2024.10.17 17:48:00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재보궐선거 경험은 돈 주고도 사지 못할 자산이었다”며 “전국정당·대중정당으로 발돋움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술에 배부르겠나. 다시 신발끈을 묶자”고 당 관계자들에게 당부했죠. 조국혁신당은 10·16 재보궐선거에서 전남 영광·곡성에서 모두 더불어민주당에 졌고 특히 영광에서는 진보당에도 뒤졌습니다. 그렇다면 패인부터 분석해야지 “대중정당 발돋움”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정신 승리’ 아닌가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글로벌 핫스톡] 테슬라, 로보택시보단 모델2 판매량 주목

사외칼럼 2024.10.17 17:46:36

LA에 위치한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에서 테슬라는 지난 10일(현지 시간) 로보택시 데이를 개최했다. 테슬라는 2인용 세단으로 디자인된 총 50대의 사이버캡 프로토타입을 스튜디오에서 시연했다. 테슬라의 AI 및 자율주행 부문의 장기적인 비전은 긍정적이나 기대에 비해서 세부 사항이 부족했다는 점이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이 행사에서 사이버캡의 시범 운행과 3세대 옵티머스 공개 외에도 자율주행(FSD) 및 로보택시와 관련된 기술 현황과 사업 전망에 대한 발표도 기대 요인이었다. 공개될 것으로 예상됐던 차세대 플랫폼 기반 신모델 역시
국민연금 손에 달린 ‘국가기간산업의 미래’

사외칼럼 2024.10.17 15:33:04

최근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에서 국민연금의 역할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업 경영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안보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다. 국민연금의 결정이 우리나라 기간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고려아연은 비철금속 제련 기술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다. 특히 아연, 납, 은 등의 제련 기술은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의 자산이 아닌 국가 차원의 핵심 역량이다. 더욱이 고려아연의 기술은 2차전지, 반도체 등 미래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그 중요성은
[기고] 지역소멸의 해법 ‘글로컬 대학’

사외칼럼 2024.10.17 05:30:00

최근 10년간 매년 1조 원씩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도입됐지만 이 기금이 실질적인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강원도의 여러 시군은 기금을 지원받았음에도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사업 성과가 미미한 경우가 많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금으로 분수 설치나 관광 인프라 구축 같은 단기적 성과에만 집중하고 있어 지방소멸을 막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이렇듯 기금의 사용 방식이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얼마나 실효성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재정적 개입으로는 지방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
[사설] 與 재보선 패배 피했지만 국정 전면 쇄신으로 시국 수습 나서라

사설 2024.10.17 01:20:00

10·16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가까스로 패배를 피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선거를 치렀지만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와 인천 강화군수 선거에서 승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남 곡성군수 및 영광군수 선거에서 같은 야당인 조국혁신당 등을 제치고 이겼다. 양대 정당이 모두 텃밭을 지켜낸 셈이다. 집권 세력은 재보선 패배를 모면했지만 바닥권 지지율과 김건희 여사 논란 등으로 여전히 국정 동력 상실 위기의 늪에 갇혀 있다. 무엇보다 여당은 4·10 총선에
[사설] 앞에선 세액 공제, 뒤로는 농특세 부과…투자 지원 세제 맞나

사설 2024.10.17 00:05:00

기업들이 지난 3년간 설비투자·고용 확대로 받은 법인세 감면 혜택 11조 2000억 원 중에서 2조 1000억 원 이상을 다시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금을 깎아준다고 하면서 감면 세액의 20%를 다른 명목의 세금으로 회수한 셈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들이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세액 4조 2714억 원 중 8251억 원을 농특세로 납부했다. 법인세 감면에 따른 농특세 부담액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201
[사설] “방위비 13조원 내게 할 것” 커지는 트럼프 리스크 대비할 때다 ?

사설 2024.10.17 00:05:00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의 경제와 안보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발언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 시카고 경제클럽 주최 대담에서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현금자동지급기)’이라고 지칭하며 100억 달러(약 13조 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내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그들(한국)을 북한으로부터 보호한다”며 “내가 거기(백악관)에 있으면 그들(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로) 연간 1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고 말해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사설] 노동·규제 개혁으로 성장과 일자리 두 토끼 잡아라

사설 2024.10.17 00:05:00

지난달 전체 취업자는 약간 증가했으나 내수 업종은 일자리 한파에 시달리고 청년층의 취업 동력이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9월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총 2884만 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만 4000명 증가해 전월(12만 3000명)보다 증가 폭이 늘었다. 15세 이상 인구 대비 취업자 수 비중인 고용률은 0.1%포인트 오른 63.3%로 9월 기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실업률은 2.1%로 사실상 ‘완전 고용’ 수준이지만 속사정은 다르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이 30만 명을 넘었던
[미술 다시보기] 인생은 아프고 예술은 고독하다

사외칼럼 2024.10.16 21:49:41

‘성숙(1893년)’을 만들 무렵 카미유 클로델은 스물아홉 살이었다. 작품에 등장하는 중년의 남성은 오귀스트 로댕임이 분명하다. 그는 이미 노파의 수중에 들어가 있고 그를 붙잡으려는 젊은 여인의 두 팔은 허공을 가를 뿐이다. 클로델에게 ‘성숙’은 로댕과의 사랑 외에도 다른 두 불행의 씨앗이 됐다. 하나는 클로델로서는 첫 번째였던 이 작품의 주문이 로댕의 압력을 받은 정부에 의해 취소됐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작품으로 가장 아꼈던 남동생 폴이 클로델의 곁을 떠나게 됐다는 것이다. 로댕과 폴, 이 두 남성이 연인과 누이로서 클로델을
[만파식적] 얄스트리트

사내칼럼 2024.10.16 18:59:18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서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포트워스(DFW) 지역에 형성된 금융 지구 ‘얄스트리트(Y’all Street)’를 조명하는 기사가 잇따르고 있다. 텍사스 지역 사람들은 ‘안녕하세요?(How do you do, you all?)’라는 인사말을 줄여 ‘하우디 얄?(Howdy, y’all?)’이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 얄스트리트는 세계 최대 금융 허브인 ‘월스트리트’와 텍사스 사투리 ‘얄’을 결합해 급성장하고 있는 DFW 금융 산업을 의미하는 신조어다. 지난해 텍사스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