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공공운수 부문 노동조합들이 2024년도 임금단체협상 결렬 후 ‘준법 투쟁’을 내세우며 태업에 돌입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제1노조는 20일 정차 시간 준수, 승객 승하차 철저 확인 등의 방식을 내세워 자칭 ‘준법 운행’을 개시해 첫날 지하철 열차 125대의 운행을 20분 이상씩 지연시켰다. 전국철도노조도 18일 ‘운전 중 생리 현상 해결을 위한 화장실 이용’을 비롯해 작업 매뉴얼을 지키는 방식으로 태업에 나서 일부 열차들의 정상 운행을 어렵게 만들었다. 철도노조는 다음 달 5일, 교통공사 1노조는 다음 달

무언설태

野 경찰·용산 특활비 삭감…분풀이 아닌가요

사내칼럼 2024.11.21 18:24:48

▲국회 운영위원회가 21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총 82억 5100만 원 전액을 삭감한 내년 예산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전날 경찰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과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예산 2조 원 신규 반영을 골자로 하는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이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기소하자 박찬대 민주당

청론직설

“통화정책만으론 0% 잠재성장률 못 막아…구조개혁으로 경로 바꿔야”

사설 2024.10.21 20:06:25

한국은행이 ‘절간같이 조용한 한은사(寺)’에서 ‘시끄러운 한은’으로 바뀌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 취임 이후 통화정책뿐 아니라 구조 개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는 등 적극적인 소통 행보에 나선 것이 그 배경이다. 한은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내 최고의 싱크탱크 역할도 자임한 가운데 그 최전선에 이재원 한은 경제연구원장이 있다. 한은 경제연구원이 올해 발표한 ‘입시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 방안’ ‘

[사설] 법 위반·도덕성 논란 후보 잇단 출마, 교육감 선거 제도 수술해야

사설 2024.09.10 00:01:00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자격 미달 논란에 휩싸인 인사들이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다. 현재까지 출마의 뜻을 밝힌 14명 가운데 비리 전과자이거나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인사들이 적지 않다. 우선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의 후보 자격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다른 후보에게 사퇴 조건으로 2억 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2012년 징역 1년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던 그가 같은 선거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상식에 맞지 않다. 그런데도 곽 전 교육감은 반성은커녕 “교육을 검찰 권력으로부터 지키고 윤석열 정권
[사설] 남는 쌀 보관에만 4500억…이런데도 양곡법 밀어붙이는 巨野

사설 2024.09.10 00:01:00

정부가 올해 말 비축하게 될 쌀 재고량이 140만 톤에 육박할 것이라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부 분석이 나왔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권고하는 우리나라 적정 쌀 비축량 80만 톤의 약 1.7배에 달하는 규모다. 쌀 소비량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재배 ‘쏠림’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쌀값이 연일 폭락하니 정부가 남는 쌀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남는 쌀을 사들이고 보관하느라 소요되는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다. 정부가 내년도 양곡 매입·관리에 배정한 총 예산은 2조 7925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쌀 재고
[사설] 수시 접수 시작됐는데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 고집할 건가

사설 2024.09.10 00:01:00

2025학년도 대학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9일 시작됐는데도 의사들은 여전히 대학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국 39개 의과대학은 총모집 인원 4610명의 67.6%인 3118명을 수시로 뽑는다. 2025년 의대 정원을 1509명 확대하는 계획의 수정은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런데도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호소문을 통해 “2025년을 포함해 모든 증원을 취소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미 수시 접수가 시작됐으므로 대입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유예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여야의정 협의체’
한국의 잡스를 위하여 [로터리]

사외칼럼 2024.09.09 21:27:33

개인용컴퓨터(PC)의 대중화를 이끈 ‘애플Ⅱ’, 음악 산업에 지각변동을 일으킨 ‘아이팟’, 스마트폰 시장을 개척한 ‘아이폰’…. 혁신의 아이콘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훌쩍 지났지만 그가 바꿔놓은 패러다임은 여전히 살아 있다. 그런 잡스가 입양아였다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잡스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폴과 클라라 잡스 부부에게 입양됐다. 아이를 간절히 원했던 그들은 잡스를 항상 믿어줬고 독립적인 어른으로 성장시켰다. 특별한 사람으로 격려받으며 자란 잡스는 이들을 ‘1000% 부모’라고 말할 정도로
[기자의눈]전력망 막은 하남시장

사내칼럼 2024.09.09 21:27:24

“이게 변전소예요. 밖에서 보면 변전소인지도 모르겠죠?” 이달 5일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위치한 한 변전소를 찾았다. 아파트단지 사이 골목길을 지나 담으로 둘러싸인 한 건물에 도착하자 현장에 동행한 한국전력 직원이 “다 왔다”며 멈춰 섰다. 관계자와 함께 이동하지 않았다면 모르고 지나쳤을 만큼 깔끔한 외관에 소음조차 들리지 않았다. 주변 환경도 평범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인근에는 초등학교와 아파트가 있어 여느 골목길과 다를 게 없었다. 변전소가 ‘생활 필수 시설’이라는 점을 실감하게 했다. 서울에는 이런 변전소가 101개나 있다. 그
[무언설태] 민주 “정치 탄압 단호 대처”… ‘방탄동맹’ 아닌가요

사내칼럼 2024.09.09 19:21:11

▲더불어민주당이 9일 ‘전(前)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 첫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도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자 사사건건 갈등을 빚던 친명(친이재명)·친문(친문재인)계가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인데요. 이에 정치권 일부에선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 측이 검찰 수사를 비난하고 재판 결과에 불복하기 위해 ‘방탄동맹’을 결성한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정치 탄압에 단호히 대처” “검찰 수사는 흉기” 운운하기 전에 의혹에 대해 진솔하게 해명하는 게 도리 아
[관점] “활력 떨어진 벤처 생태계, 재점화 위해 M&A·IPO 활성화해야”

사내칼럼 2024.09.09 19:17:01

# 과거 국내 벤처캐피털(VC)에서 100억 원 넘는 투자를 받은 첨단 고부가가치 소재 벤처기업 A사는 수년째 국내 투자사들이나 대·중견 소재 기업의 투자를 받지 못하자 해외로 눈을 돌렸다. 외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자금을 유치하고 수출도 추진하기 위해서다. 그 결과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열폭주 지연 필름 기술에 주목한 중국 소재사로부터 지난달 20억 원가량의 투자를 유치했다. 2013년 창업한 A사는 반도체·스마트폰·전장 부품의 전자파 차폐 및 방열 소재, 반도체
[만파식적] 노이라로보틱스

사내칼럼 2024.09.09 19:15:53

미국·중국에 비해 로봇 산업의 변방으로 취급되던 유럽이 인간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독일판 ‘보스턴다이내믹스’로 떠오르는 노이라로보틱스는 이달 6일 독일 베를린에서 개막한 국제 가전 박람회 ‘IFA 2024’에서 옷을 다리는 등 가사 업무를 수행하는 휴머노이드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4NE-1’로 명명된 인공지능(AI) 로봇이다. 회사 측은 이 로봇을 산업 현장의 조수 역할은 물론이고 가사 지원도 하는 범용 도우미로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 로봇이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지할 뿐 아니라 인간
종의 기원 [김다은의 웹소설] <7회>

사외칼럼 2024.09.09 09:00:00

7. 기원이 없는 종의 기원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단추를 낄 수는 없었다. 밤새워 준비한 질문들은 이제 소용이 없게 되었다. 혼자 문학작품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든 문제 될 것이 없다. 작가의 의도도 상관이 없고, 읽고 싶은 부분만 읽거나, 마음에 드는 문장에 줄을 치거나, 혼자 해석하고 즐기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대담은 달랐다. 공적 대담이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 대담은 『인공낙원의 문』의 작가를 추앙하는 전 세계 인간들이 영상을 통해 보고 들을 한국 국제도서전의 특별 기획행사였다. 아찔한 기분
[시론] 낡은 국가방첩시스템 재정비해야

사외칼럼 2024.09.09 05:30:00

최근 국군정보사령부의 해외 첩보망과 K2전차 주요 기술 유출 사건 등으로 국가 기밀 보호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국력의 척도가 첨단 기술력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업 기밀 보호다. 우리는 K방산을 비롯해 많은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기술력을 보유한 나라다. 현재 기술 반도체와 원전 등 12개 분야 73개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산업스파이는 정보기술(IT)·반도체 등 소위 첨단산업 분야에서 주로 발생하며 근래 들어 주요 표적이 정밀기계&middot
[백상논단] 미국 대선과 통상정책 로드맵

사외칼럼 2024.09.09 05:30:00

미국 대선이 두 달도 남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 직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전격적인 대선 후보 사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급부상 등 반전이 거듭되고 있는 미국 대선은 초박빙 상태다. 8월 19일부터 열렸던 민주당 전당대회의 컨벤션 효과가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지 않고 트럼프에 대한 성추문 입막음 재판 선고가 대선 이후로 미뤄지면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다소 밀리던 트럼프가 반등 기회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주별로 승자가 선거인단을 독식하는 미국의 독특한 선거제도 때문에 두 후보 모두 경합주인 미시간·
[기고] 中企 근로자에 큰 열매 될 '푸른씨앗'

사외칼럼 2024.09.09 05:30:00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 기대수명은 82.7세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9.2%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뒀다. 인구구조 변화는 기업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 저하는 경제성장을 둔화시킨다. 연금 수급자는 늘어나는 반면 연금 기여자는 줄어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낳는다. 의료 수요는 더 늘어나 국민 의료비 지출도 증가한다. 이처럼 다양한 문제는 결국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 지난주 정부가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을 아우르는 구조 개혁안을 내
[사설] ‘이재명표’ 지역화폐법 밀어붙이는 巨野 1000조 나랏빚 잊었나

사설 2024.09.09 00:01:00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사업에 대해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민생 회복 지원’을 명분으로 추석 민심을 공략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현금 살포성 포퓰리즘”이라며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여야 대표 회담으로 어렵게 트였던 협치의 물꼬가 다시 막히고 다시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지역화폐 발행 확대는 핵심적인 ‘이재명표’ 포퓰리즘 법안으로
[사설] 中 물량 공세에 ‘반도체 피크론’, 기술 초격차 지원법 서둘러야

사설 2024.09.09 00:01:00

‘반도체의 봄’이 다시 찾아온 지 한 해도 안 돼 ‘반도체 피크아웃(정점 후 하락)’ 경고가 나오고 있다. 최근 반도체 경기 선행지표로 통하는 범용 D램 현물 가격은 약 1년간 오르던 상승세가 꺾이고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인공지능(AI) 산업 거품론과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의 우려 탓이 크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얼마 전 보고서에서 “반도체 사이클이 고점에 근접하고 있다”며 “반도체 업황 자체는 내년에도 호조를 보이겠지만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매출 증가율은 올 4분기부터 내리막길을 걸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시적 가격
[사설] 미래 성장판 닫히는 中企…이래서는 유니콘 기업 키울 수 없다

사설 2024.09.09 00:01:00

우리나라 기업 생태계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혁신력이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8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대기업의 특허출원은 전년 동월 대비 9.3% 증가한 2만 2905개에 달한 반면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은 3.2% 줄어든 2만 7404개에 그쳤다. 전체 특허출원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26.3%에서 25.5%로 줄었다. 풍부한 자본력을 연구개발(R＆D) 투자에 집중하는 대기업의 특허출원 비중이 전년 동기 19.5%에서 올 상반기 21.3%로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수년 뒤에는 대기업 비중이 중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