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출 4.8% 감소, 기술력 향상·시장 다변화 전방위로 지원해야
사설2025.03.0400:05:00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해 1~2월 누적 수출액은 1017억 3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했다. 2월 수출이 1년 전보다 1% 증가했지만 일평균으로는 5.9% 줄었다. 이는 반도체 수출이 쪼그라든 영향이 컸다. 2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해 2023년 10월 이후 16개월 만에 증가세가 꺾였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차별적 관세 폭탄이 이제 막 투하되기 시작했는데 우리 수출 전선에는 벌써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미국의 관세 폭격에 중국이 보복 대응을
무언설태
李 “韓 엔비디아 생기면 지분 공유”…反시장 발상?
사내칼럼
2025.03.03
18: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생긴다면 70% 지분은 민간이 갖고 30%를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생산성 향상 결과물을 공동체가 일부나마 갖고 있었다면 세상은 달라졌을 것”이라며 인공지능(AI) 투자로 발생하는 생산성 일부를 국민이 나눠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최근 ‘성장 우선’을 외쳐온 이 대표가 AI 기업 지분에 대해
청론직설
“미국서 韓 조선업 10년 먹거리 확보 가능…TF 만들어 民官硏 참여”
사내칼럼
2025.03.03
17:57:41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에 조선업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당선인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하며 양국의 조선업 협력 방안을 거론한 데 이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이달 한국을 방문해 함정 건조 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계엄·탄핵 사태로 국정 리더십 공백 상황에 처한 우리나라가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우종훈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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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4.12.17 17:55:04당신은 막막한 바다를 보고 나는 당신 열두 자 깊은 눈빛을 보고 있네 당신은 쓸쓸한 바다의 맥을 짚고 나는 당신 울멍울멍한 고독을 살피네 동백은 지고 동백 지고 물새마저 흰 날개를 접은 삼양 검은 바다는 창백한 등대 불빛을 감추고 떨기나무 불온한 그림자를 감추고 벼랑 같은 고독을 감추고 아득해져서는 어찌해 볼 수 없도록 아득해져서는 나는 당신 불경한 맥을 짚고 당신은 내 아찔한 심장소리에 눈을 씻네 당신도 동백이 지는 것을 보고 있었군요. 내 눈빛 속 너울거리는 바다가 막막한 줄을 알고 있었군요. 물새도 함부로 날 수 없는 바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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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4.12.17 17:23:19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전두환·노태우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1심에서 전두환은 사형, 노태우는 무기징역의 선고를 내린다. 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은 무기징역, 노태우는 17년형으로 확정했다. 전두환·노태우는 재판정에서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는 국헌문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수용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대신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는 일종의 협박 행위로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했다. 특히 신군부가 비상계엄 확대를 위해 국회를 봉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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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4.12.17 13:17:26농촌지역 소멸 위기를 대변하는 것 중 하나는 초등학교의 폐교 소식이다. 농촌유토피아연구소 본사가 있는 경상남도에도 2024년 12월 기준 미활용 폐교가 65개나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많이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농촌지역 초등학교는 역사적 정체성과 문화적 가치를 공유한 지역공동체의 구심 역할로서,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농촌학교의 급격한 감소는 여러 분야에서 지역의 쇠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농촌유토피아연구소는 그간 함양 서하초등학교를 비롯해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농촌학교살리기와 마을공동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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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4.12.17 07:00:00최근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이 화석연료 발전을 대체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전체 전기 발전량 가운데 재생에너지 전기 비중이 30%(2023년 기준)를 넘어섰다. 태양광과 풍력 비중은 12%에 달했다. 이 추세라면 2030년까지 전 세계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생에너지 급증은 각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 노력 때문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로 정치·군사적 위기가 에너지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재생에너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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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4.12.17 05:30:00미국 백악관과 의회의 상·하 양원 모두를 장악한 채 다음 달 출범하는 공화당 행정부가 추진할 최우선과제가 무얼까? 세제 개편? 에너지 생산? 국경 안보? 아니다. 공화당은 ‘산술법칙’ 제거를 최우선 순위로 삼을 것이다. 요즈음 공화당은 심각한 내부 분열로 말미암아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는 사안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이들은 공통적으로 성가신 산술법칙에 심한 좌절감을 드러낸다. 예를 들면 미래의 세금인하는 필연적으로 미래의 세수감소를 불러오면서 끊임없이 공화당을 괴롭힐 것이다. 이것이 간단명료한 산술법칙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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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4.12.17 05:30:00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통령중심제는 대통령이 국가 운영의 중심으로 작동하는 제도가 아니었다. 19세기 말 미국에서 유래한 이 제도는 사실 의회가 주축으로 작동하는 제도였다. 미국이 독립 후 제정한 ‘연합규약(미국 13개 주의 상호 우호 동맹을 정한 약관)’은 실질적인 헌법으로 작용했는데 이에 준거해 발족한 연방정부는 의회로만 구성돼 있었고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 더 강력한 연방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식한 미국은 독립을 선언한 지 12년 후에야 헌법을 제정했는데 이때 ‘대통령’이라는 제도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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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4.12.17 00:05:00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통과시킨 안건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놓고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 이후 첫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는 금주 중 한 대행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야당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가격 안정법 등 ‘농업 4법’과 국회법, 국회 증언·감정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심의·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정 주도권을 쥘 호기로 보고 “(한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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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4.12.17 00:05:00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은 15일 검찰의 1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16일 2차 소환을 통보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군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도 이날 윤 대통령에게 내란·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수령을 거부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11일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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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4.12.17 00:05:00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책임론에 직면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사퇴했다. 한 대표는 기자회견을 갖고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한 대표가 당 대표로 선출된 지 146일 만에 퇴장함으로써 국민의힘은 2020년 9월 창당 후 약 4년 3개월 만에 여섯 번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돌입하게 됐다. 한 대표는 ‘여당 속 야당’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그 과정에서 친한계와 친윤계의 갈등이 증폭됐다. 그는 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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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4.12.16 19:08:43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둔 올 7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외교·안보 책사’인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일 대사가 P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현실에 기반해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친 사람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곳으로 걸어가 김정은의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며 미국을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의 발언을 두고 트럼프 후보가 백악관에 복귀하면 북한과 다시 정상 외교를 추진할 것임을 시사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리넬은 1966년생으로 미국 미주리주 스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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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4.12.16 17:55:16“이런 예쁜 걸 들고 시위에 나온다니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지난주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둔 국회 주변은 긴장감이 강추위를 잊게 할 만큼 고조됐다. 무거운 분위기를 그나마 바꿔준 건 국회 담장 밖 ‘응원봉’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자녀가 가져다 준 아이돌그룹 응원봉을 손에 들고 ‘신기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탄핵 집회의 상징이 된 응원봉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특별 성명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발언에도 등장할 만큼 주목을 받았다. 정치권을 놀라게 한 응원봉 집회를 주도한 건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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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4.12.16 17:52:53▲더불어민주당이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돌입한 헌법재판소를 향해 빠른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절차를 신속하게 밟겠다”면서 여당의 협력을 주문했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 등도 “헌재의 신속한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항소심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 2심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킨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 대표의 재판도 시간 끌지 말고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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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4.12.16 17:11:22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주요국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최근 미국은 중국에 대한 HBM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반도체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인재 양성이 시급한데 그나마 있는 우수 두뇌들의 해외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다. 계엄·탄핵 정국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입법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HBM의 기본 구조를 창안해 ‘HB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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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4.12.16 15:18:08“한국 사람들은 일본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정말 많이 싫어하나요.” 한국의 고등학교를 방문해 교사,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던 한 일본 교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누가 어떻게 답할지 긴장되는 가운데,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답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한국 학교에서 진행되는 일본 관련 역사수업, 한국 학생들이 생각하는 통일, 세계시민으로서 청소년의 역할 등에 대한 열띤 대화로 이어졌다. ‘한일교사대화’ 사업에 참가한 일본 교사들은 한국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고, 한국 교사들과 기탄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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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4.12.16 09:00:0017. 조가대(弔歌隊)의 여자 죽음을 실감할 수 없는데, 조문객을 맞이하는 것은 무서운 일이었다. 아파트에서 1주일간 뒹굴며 거의 먹지 않았기에 기운이라고는 없었고, 대담장에서 도망친 뒤 자존감이 떨어져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져 있었다. 가만히 서 있어도 다리와 심장이 후들후들 떨렸다. 장례식장에 허용된 동 시간대 99명의 조문객은 마치 전쟁터에서 훈련받은 전사들처럼, 한결같이 하얀 꽃을 영정 앞에 놓고 예의 바르게 나에게 목례를 했다. 하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죽음의 조문객들이 줄지어 왔다가 사라지는 모습은 마치 깨지 못하는 악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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