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국방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윤 대통령의 혐의를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적시하고 25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 받으라는 공문을 보냈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공수처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이번에는 특급우편·전자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2차 소환에 불응하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무언설태

李 선거법 2심 서류 수령…신속히 재판해야죠

사내칼럼 2024.12.19 17:54: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심 판결이 내려진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18일에야 수령했습니다. 법원이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송달을 완료함으로써 2심 재판을 본격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2심 재판부가 보낸 서류를 이런저런 이유로 받지 않아 재판을 ‘조기 대선’ 이후로 미루려는 꼼수라는 지적을 받았는

청론직설

“美 제조업 부활 파트너로 첨단산업 협력…韓 저성장 탈출 기회로”

사내칼럼 2024.12.09 17:47:39

내년 1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무역 전쟁이 본격화하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내수에 이어 수출까지 동반 부진에 빠지면서 1%대 저성장이 고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설상가상으로 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국정 리더십 공백과 정치 불안이 현실화하고 있다.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미 통상

[여명]국정 위기의 진앙은 영부인이다

사내칼럼 2024.10.10 21:05:25

국정이 일대 위기를 맞고 있다. 국정의 주축인 대통령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각종 여론조사마다 최저치를 보이고 있는 것이 증거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20%대 초반에 계속 머물러 있는데 이래서는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 개혁이 힘을 받을 수 없다. 윤 대통령 스스로 “낮은 지지율이 개혁의 장애로 작용한다”고 인정하면서 국민의 지지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 민심이 외면하면 어떤 뚝심으로도 개혁은 좌초될 수밖에 없다. 국정이 안정을 찾지 못하는 것은 기록적인 4&mi
[만파식적] 이란 핵합의

사내칼럼 2024.10.10 17:58:32

이란은 2004년 중부 도시 아라크에 ‘IR-40 중수로’ 건설을 시작했다. 중수로는 경수로보다 플루토늄 생산이 쉬운 원전으로 이란의 핵무장 시도가 노골화한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이후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급진전되자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 7월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과 공동으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체결했다. 그러나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동결 또는 축소하는 대가로 서방의 경제제재를 해제한다는 핵합의를 이란의 기만전술에 놀아난 결과로 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글로벌 핫스톡] 비스트라 에너지, 美 전력 불안정 수혜

사외칼럼 2024.10.10 17:54:19

비스트라 에너지는 미국의 독립발전사업자로 불안정한 전력 수급의 수혜를 받는 기업이다. 지난해 기준 발전원별 전력 생산량(비중)은 천연가스 2만 4313MW(66%), 석탄 8428MW(23%), 원자력 2400MW(7%),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1358MW(4%)다. 사업부별 매출 비중은 주거용 전력 판매 49.5%, 텍사스 전력망 운영 17.9% 등이다. 미국 전력망 운영업체인 PJM의 전력 용량 경매의 평균 낙찰가가 크게 오르면서 지난 7월 31일(현지 시간) 비스트라의 주가는 14.8% 상승했다. 전력 용량 경매의 평균 낙
[무언설태] 巨野 국감 동행명령장 남발…적반하장 아닌가요

사내칼럼 2024.10.10 17:50:14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국정감사 개시 나흘 만에 불출석 증인들에게 총 6건의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벌써 동행명령장 발부 건수가 역대 국감 평균(약 2.6건)을 두 배 이상 넘어섰습니다.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당 소속 의원들이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해왔는데도 민주당이 동행명령장을 남발하는 것은 적반하장 아닌가요. ▲1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외
[기자의 눈] 법관 부족, 국회가 응답할 때다

사내칼럼 2024.10.10 14:34:38

“형사재판은 일주일에 15건 정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을 쓰는 시간이 부족해 야근을 하거나 주말에도 일을 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최근 만난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법관 부족으로 겪은 고충에 대해 털어 놓은 말이다. 그는 “10분 남짓 소요되는 작은 사건에도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밤새 기록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판사 정원 수는 판사정원법에 따라 3214명이다. 2014년 이후 10년째 동결된 상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향후 5년간 법관 37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정쟁 속에 조용히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문제점

사외칼럼 2024.10.10 13:05:28

최근 고려아연에 대한 지분매입 경쟁이 뜨겁다. 한 쪽은 고려아연의 지분 15.6%를 보유한 최윤범 회장을 포함한 현 경영진(최회장측은 우호지분을 포함하면 약 34%를 보유) 측이고, 반대 쪽은 특수관계인 포함해 지분 33.13%를 보유하고 있는 장형진 고문 측이다. 늘 전체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를 주창해 온 필자의 관점에서 이 사안이 관심을 끄는 부분은 단연 현 경영진이 회삿돈으로 공개매수를 시도하는 부분이다. 필자는 예전부터 경영진이 회삿돈으로 공개매수를 시도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현 경영진을 옹호하는 측은
[사설] 4수 끝에 ‘채권 선진국 클럽’ 편입…증시 디스카운트도 해소해야

사설 2024.10.10 00:00:00

한국이 ‘채권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성공하면서 국채 시장의 ‘밸류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지수 제공 업체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내년 11월부터 한국 국채를 WGBI에 포함시키겠다고 8일 발표했다. 이 지수에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25개 주요국이 편입돼 있었으나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가진 한국은 빠져 있었다. 정부는 외환 거래 시간 연장, 외국인투자가 등록제 폐지 등 투자 장벽을 제거하고 외국인 국채 투
[사설] 오죽하면 재판관이 ‘헌재 마비’ 우려하며 국회 질책하겠는가

사설 2024.10.10 00:00:00

최고 헌법기관 중 하나인 헌법재판소가 1주일 뒤면 멈춰 서게 된다. 8일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에서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국회 측 변호사에게 “재판관 3명이 공석이 되면 법에 따라 변론을 열 수 없게 된다”며 “청구인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이달 17일 퇴임을 앞뒀는데도 국회가 후임 재판관을 뽑지 않아 심리가 중단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치권을 질책한 것이다. 국회 측에서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자 문 재판관은 “대응 방안도 없으시겠다”고 비꼬았다. 헌재는 대통령
[사설] “도로·철도 단절”…‘적대적 두 국가’ 행동에 옮기는 北 도발 대비하라

사설 2024.10.10 00:00:00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선언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9일 보도문을 통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어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인 대한민국과 접한 남쪽 국경을 영구적으로 차단·봉쇄하는 것은 자위적 조치”라고 강변했다. 또 “우리 공화국의 주권 행사 영역과 대한민국 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군사적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북한의 도로·철도 완전 단
[기자의눈] 기업 지배구조 흔드는 MBK

사내칼럼 2024.10.09 18:39:11

MBK파트너스가 달라졌다. 과거에는 사모펀드 본분에 맞춰 기업 구조조정의 숨은 조력자로 역할했다. 한미캐피탈·KT렌탈·코웨이 등 재무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인수하고 정상화해 시장에 내놓았다. 그러던 MBK파트너스가 이제는 재벌과 정면 승부에 나섰다. 지난해 한국앤컴퍼니 경영권 분쟁에 참여했고 올해는 고려아연과 영풍의 갈등에 뛰어들었다. 시장은 술렁인다. 왜 MBK파트너스는 지금 재벌들과 맞설까. 첫째, 재벌가의 결속력이 약해졌다. 재벌 3~4세대로 넘어가며 가족 간 유대감이 희석됐다. 형제간 다툼, 사촌간
[역사속 하루] 1884년 10월 11일 평화운동가 엘리너 루스벨트 출생

사외칼럼 2024.10.09 18:23:46

정치 지도자들 중에는 본인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배우자들이 간혹 있다. 그 중 하나가 엘리너 루스벨트다. 그는 미국의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아내로서 12년간(1933~1945년) 대통령직을 수행한 남편과 사별한 후에도 세상과 적극 소통했다. 그 결과 그는 지금까지 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영부인으로 남아 있다. 무엇이 비결이었을까. 그의 관심은 언제나 소외된 약자들을 향했다. 엘리너는 자신의 일기와도 같은 칼럼 ‘나의 나날’을 통해 27년 동안 세상과 적극 소통했다. 그 중 한 소녀가 남긴 일기에 대한 소감을 담
[기고] 벤처 투자에 퇴직연금 활용해야

사외칼럼 2024.10.09 18:21:01

최근 정부가 국내 벤처투자 생태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국내 벤처투자 규모를 2023년 11조 원 수준에서 2030년에는 20조 원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투자 유치 규모는 지난해 2000억 원에서 2030년 2조 원으로 늘리겠다는 목표가 담겨 있다. 주요국의 벤처투자 시장 규모는 2023년 기준 미국 1706억 달러(약 300조 원), 유럽 619억 달러(약 83조 원) 규모로 우리나라 84억 달러(약 11조 원)와는 절대적 투입 자본의 양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만파식적] 치밍

사내칼럼 2024.10.09 17:54:45

2008년 12월 중국 공산당이 자국 출신의 해외 과학기술 인재들을 유치하는 ‘천인계획(千人計劃)’을 발표했다. 1990년대 최고 전문가를 육성하겠다며 추진했던 ‘백인계획’을 키워 1000명의 해외파 인재들을 중용해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중국 정부의 ‘기술 도둑질’을 위한 편법 수단으로 악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계획에 참여한 일부 연구자들이 거액을 지원받는 대신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리려다 한국·미국 등에서 발각돼 처벌됐다.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자 중국은 2019년 이 계
[목요일 아침에] 집토끼를 지켜라

사설 2024.10.09 17:50:37

한 여성이 추위로 얼어붙은 뱀을 발견하고는 집으로 데려가 정성껏 보살핀다. 하지만 기력을 찾은 뱀은 고마워하기는커녕 독니로 그녀를 물어버린다. 죽어가는 여성을 향해 뱀은 말한다. “어리석은 여자야, 내가 뱀이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즐겨 인용하는 1960년대의 히트곡 ‘뱀(The Snake)’의 가사 내용이다. 그는 이 노래를 이민자(뱀) 때문에 붕괴되는 미국(여성)에 대한 은유로 재해석해 국경 봉쇄를 정당화한다. 그런데 반(反)이민의 선봉에 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고학력 외국
남산에 경쟁이 필요한 이유 [로터리]

사외칼럼 2024.10.09 11:16:25

“애초에 남산 케이블카 운영을 특정 기업이 60년 넘게 독점하는 게 비정상 아닌가요.” 지난달 5일 남산 곤돌라의 첫 삽을 뜬 날, 후배가 황당하다는 투로 말했다. 그는 남산 예찬론자다. “결혼하면 남산 자락에 살겠다” 했을 땐 농담이겠거니 했다. ‘영끌’까지 해가며 장충동 인근에 집을 마련하는 걸 보곤 진심이구나 싶었다. 그런 후배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 정신이 번쩍 들었다. “시민들만 피해자”라는 냉소에선 행정을 겨냥한 불신이 짙게 묻어 났다. 전말은 이렇다. 남산 케이블카는 서울시 소유가 아니다. 시 산하 공공기관과도 관련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