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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쉬는’ 청년 급증, 기업 족쇄 풀어 경제 활력 높이는 게 근본 해법
사설2024.12.0300:05:00
최근 1년 새 일을 쉰 청년층(25~34세)이 25%나 증가해 청년 실업이 더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청년층 쉬었음 인구 증가 배경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쉬는 청년층은 지난해 3분기 33만 6000명에서 올해 3분기 42만 2000명으로 25.4% 늘었다. 이 가운데 ‘비자발적 쉬었음’이 71.8%에 달했다. 이들이 근무했던 곳은 주로 300인 미만 중소기업, 도소매·숙박음식업, 정보통신과 과학기술 분야 등이었다. 심각한 청년 실업과 내수 침체가 악순환에 빠졌음을 보여주는 통계다. 대기
무언설태
野 ‘돈봉투’ 덮는 정당법 추진…또 ‘방탄 입법’ 무리수
사내칼럼 2024.12.02 18:03:09
▲더불어민주당이 정당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2일 알려졌습니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부칙에는 법 시행 전 발생한 범죄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돼 있는데요. 만일 이대로 통과돼 시행되면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를 주고받은 전·현직 의원 20여 명이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
청론직설
“尹 실패할 자유 없어…유능한 인재 도움받아 국정 바로잡아야”
사내칼럼 2024.12.02 16:32:19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 긍지를 갖고 혁신·자강(自强)해 정부 수립 100년을 맞는 2048년까지 세계 문명의 중심에 서야 한다.” 올해 88세인 김진현 전 과학기술처 장관은 최근 펴낸 ‘대한민국 100년 통사’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2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우리나라 대통령과 국회가 신뢰도에서 꼴찌를 다투는 이유는 정치가 썩었기 때문”이라며 “정치인들이 선공후사(先公後私)의 도덕성을 회복해야
  • [김학주의 투자바이블] 암호화폐 구조에서 배울 점
    사외칼럼 2024.09.21 05:30:00
    오래 전부터 한국의 산업이 한계에 봉착할 수 있음을 우려해 왔다. 왜냐하면 남이 모방할 수 없는 핵심 경쟁력보다는 기존의 기술을 조금씩 변형해 가치를 만드는 엔지니어링 위주였기 때문이다. 지금 그 한계들이 드러나는 것 같아 씁쓸하다. 반도체는 인공지능(AI)의 보급으로 인해 엔비디아·TSMC가 주도하는 기능성 비메모리칩이 중심이 됐고, 메모리조차 여기에 맞추다 보니 설계를 바꿔야 해 한국 업체들이 당황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도 차세대 배터리 설계에서 뒤쳐질 수 있음을 고민한다. 배터리 생산은 한국이 선점했지만 중국에 밀
  • [사설] ‘이재명 선거법’ 1심에 2년…공정·신속 재판으로 혼란 줄여야
    사설 2024.09.21 00: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이 기소 2년 만인 20일 마무리됐다. 선고는 11월 이뤄질 예정이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해 ‘성남시장 재직 때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이듬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대표에 대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공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권력을 남용
  • [사설] “나랏빚 역대 최고”…이런데도 퍼주기 입법 밀어붙일 건가
    사설 2024.09.21 00:05:00
    거대 야당이 현금을 살포하는 선심 입법을 잇따라 밀어붙이는 가운데 나랏빚이 국가 경제 규모 대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이 45.4%를 기록했다. BIS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0년 이후 최고치다. BIS는 일반 정부부채(D2) 중에서도 비영리 공공기관 등을 제외한 ‘핵심 부채’를 추려 나랏빚 규모를 산정한다. 이로 인해 BIS의 부채 통계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 비율 50.4%보다 절대 수치는
  • [사설] 文정부 핵심 인사 “통일하지 말자”…北 ‘두 국가론’ 따라가는 궤변
    사설 2024.09.21 00:05:00
    문재인 정부를 주도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9일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하지 말자.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라고 규정하면서 통일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을 그대로 따라한 궤변이어서 충격을 준다. 임 전 실장이 5년 전에 “통일 운동에 매진하고 싶다”고 말했던 것과 대비된다. 심지어 임 전 실장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를 개정하고 국가보
  • [동십자각] 자본시장 다툼에 정치가 왜 끼나
    사내칼럼 2024.09.20 19:00:51
    영풍·MBK파트너스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면서 고려아연 주가는 연일 치솟고 있다. 공개매수 직전일인 이달 12일 55만 6000원에서 20일에는 장중 75만 원까지 찍어 3거래일 만에 무려 30% 가까이 상승했다.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한국투자증권·소프트뱅크 등 ‘백기사’를 끌어들이겠다는 최 회장의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들려오면서 주가 변동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이한 점은 자본시장에서의 다툼에 정치가 끼어들었다는 것이다. 영풍·MBK와 고려아연이 하루에
  • [해외칼럼] 트럼프와 해리스의 공약 가격표
    사외칼럼 2024.09.20 05:30:00
    1992년 대선의 첫 대통령후보 토론회에서는 ‘적자’라는 단어가 무려 13번이나 나왔다. 토론회에 참가한 각 후보는 실질적인 연방 재정적자 해소안을 제시하라는 압박을 받았다. 1992년 대선의 최종 승자인 빌 클린턴은 지난 반세기 사이 예산 흑자를 달성한 유일한 대통령이다. 지난주 열린 공화·민주 양당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적자라는 단어는 단 두 차례 언급됐다. 사안의 화급성을 감안하면 그건 유감스런 일이다. 미국의 부채는 지속불가능한 경로에 놓여 있다. 의회예산국(CBO)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방부채가 2027년
  • [사설] 한·체코 원전동맹, 해외 수주 경쟁력 및 생태계 복원 계기 삼아라
    사설 2024.09.20 05:00:00
    19일 체코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원전 동맹’ 구축 외교에 나섰다. 24조 원 규모인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의 최종적인 수주를 지원하고 양국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행보다. 한국 기업들로 구성된 ‘팀 코리아’는 올 7월 프랑스 전력공사(EDF)를 제치고 체코 원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내년 본계약을 앞두고 있다. 다만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며 몽니를 부리고 있어 방심하기는 이르다. 윤 대통령은 외신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 정부가 기업 간 우호적인 분위
  • [사설] 쳇바퀴 정쟁 초래하는 돈 풀기·쌍특검 강행이 ‘먹사니즘’인가
    사설 2024.09.20 00:00:00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쟁점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를 소집하고 안건 상정·표결을 강행한 데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의 요청에 따라 이날 처리된 쟁점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대통령의 거부권이 충돌하는 쳇바퀴 정쟁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대 야당이 이날 강행
  • [사설] 美 빅컷, 집값 불안·가계부채 선제 관리 필요성 더 커졌다
    사설 2024.09.20 00:00:00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8일 기준금리를 기존 연 5.25~5.50%에서 4.75∼5.0%로 0.5%포인트 내렸다. 연준의 금리 인하는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이다. 또 연준은 연내 0.5%포인트 추가 인하를 예고했다. 이번 ‘피벗(통화정책 전환)’ 선언은 연준이 2년 넘게 지속된 물가와의 전쟁을 마무리하고 경기 부양에 시동을 걸었다는 뜻이다. 연준은 올해 미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0%로 기존보다 0.1%포인트 낮추고 연말 실업률은 4.4%로 0.4%포인트 높였다. 유로존&
  • [만파식적] 타파웨어
    사내칼럼 2024.09.19 18:08:16
    미국의 발명가 얼 사일러스 터퍼는 1936년 듀폰사의 개발자 버나드 도일과 만나면서 플라스틱 소재에 눈독을 들였다. 1년간 듀폰에서 경험을 쌓은 터퍼는 석유정제 공정의 폐기물인 폴리에틸렌 슬래그를 정제해 가볍고 냄새와 독성이 없는 개량 플라스틱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1946년 회사를 설립하고 이듬해에는 페인트 캔 뚜껑에서 착안해 공기와 액체를 차단하는 고무 패킹 뚜껑을 장착한 플라스틱 용기를 출시했다. 식품을 오래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밀폐 용기 ‘타파웨어’의 성공 신화는 그렇게 시작됐다. 처음부터 타파웨어가 승
  • [무언설태] 민주 ‘국회의장단 해임법’ 추진…끝없는 겁박이네요
    사내칼럼 2024.09.19 17:54:20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당내 모임인 ‘더새로’ 및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19일 국회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을 불신임·해임할 수 있는 이른바 ‘주호영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올 7월 방송4법 등을 강행 처리하려 하자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본회의 사회를 거부한 것을 겨냥한 입법 추진입니다.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달 11일 해병대원 특검법 등의 본회의 상정을 미뤘다가 민주당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경호의장’이라는 비난까지 받았는데요.
  • [글로벌 핫스톡] 스포티파이, 음원 시장 지배력 강화…첫 흑자전환 기대
    사외칼럼 2024.09.19 17:48:57
    스포티파이는 지난 2006년 설립된 스웨덴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이다. 오랜 기간 지속된 영업 손실로 인해 한동안 부진한 주가 흐름을 이어갔지만 이제는 실적 개선을 통한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반영되며 꾸준한 주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글로벌 음원 스트리밍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스포티파이는 최근 실적 발표를 통해 수익성 개선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증명했다. 스포티파이는 올 2분기 시장 기대치를 상회한 호실적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매출총이익률의 상승이다. 음원 로열티 구조 변경, 팟캐스트 사업 개선
  • [로터리] 사회갈등과 공론의 힘
    사외칼럼 2024.09.19 17:43:39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한 시대를 풍미한 희극인 찰리 채플린이 한 말이다. 앞으로 인공지능(AI) 시대가 거쳐갈 지난한 혁신의 과정에도 잘 들어맞는 말이다. 일상 속에서 하나하나의 변화는 비극이라 할 정도로 힘들지만 이를 이겨내면 큰 즐거움이 온다. 모두가 아는 얘기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비극의 주인공이길 원하지 않는다. 그저 혁신이 가져다줄 즐거움만 누리고 싶어한다. 그래서 사회 갈등이 발생한다. AI의 놀라운 성과에 대해서는 모두가 열광하지만 정작 그것이 자기의 일에 영향을 미친다면 태도가 달라진다
  • [여명] ‘포털 길들이기’가 끝나고 나면
    사내칼럼 2024.09.19 17:42:00
    “설마했는데 이게 정말 되네. 다른 인공지능(AI)에 물어봐도 한 번도 맞힌 적 없는 문제들을 한글로 한 번에 풀어버리다니.” 챗GPT를 개발한 오픈AI가 13일 공개한 AI 모델 ‘o1’이 성능 테스트를 위한 난해한 수학 문제와 논리학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자 국내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찬사가 쏟아졌다. 샘 올트먼 오픈AI 대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이라며 “AI는 이제 다양한 목적으로 복잡한 사고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단언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인간 수준의 AI인 범용인공지능(AGI)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
  • [기자의 눈] 대출 공부
    사내칼럼 2024.09.19 07:00:00
    “대출 받으려고 알람 맞춰두고 오픈런을 하는 것도 기가 막혔는데 이제는 공부도 해야 한다니까요.” 최근 아파트 갈아타기를 하려던 A 씨는 기자에게 이렇게 하소연했다. A 씨는 최근 정부와 금융권의 대출 조이기 여파를 직접적으로 맞았다.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하면서 대출 한도가 줄어든 가운데 A 씨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던 은행이 갑자기 1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난감해진 A 씨는 연차를 쓰고 은행 지점 수곳을 돌아다니며 발품을 팔아야만 했다. 온라인으로 대출을 받는 것도 시도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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