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출 4.8% 감소, 기술력 향상·시장 다변화 전방위로 지원해야
사설2025.03.0400:05:00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해 1~2월 누적 수출액은 1017억 3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했다. 2월 수출이 1년 전보다 1% 증가했지만 일평균으로는 5.9% 줄었다. 이는 반도체 수출이 쪼그라든 영향이 컸다. 2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해 2023년 10월 이후 16개월 만에 증가세가 꺾였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차별적 관세 폭탄이 이제 막 투하되기 시작했는데 우리 수출 전선에는 벌써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미국의 관세 폭격에 중국이 보복 대응을
무언설태
李 “韓 엔비디아 생기면 지분 공유”…反시장 발상?
사내칼럼
2025.03.03
18: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생긴다면 70% 지분은 민간이 갖고 30%를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생산성 향상 결과물을 공동체가 일부나마 갖고 있었다면 세상은 달라졌을 것”이라며 인공지능(AI) 투자로 발생하는 생산성 일부를 국민이 나눠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최근 ‘성장 우선’을 외쳐온 이 대표가 AI 기업 지분에 대해
청론직설
“미국서 韓 조선업 10년 먹거리 확보 가능…TF 만들어 民官硏 참여”
사내칼럼
2025.03.03
17:57:41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에 조선업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당선인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하며 양국의 조선업 협력 방안을 거론한 데 이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이달 한국을 방문해 함정 건조 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계엄·탄핵 사태로 국정 리더십 공백 상황에 처한 우리나라가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우종훈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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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4.12.16 05:30:00“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현재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 외형적으로만 그들이 동일한 현재에 존재할 뿐이다.” 독일 철학자 에른스트 블로흐는 구시대의 잔재가 현재와 공존하는 독특한 사회 균열적 현상을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라는 형용모순으로 일컬었다. 누군가는 인공지능(AI) 시대를 살아갈 때 다른 누군가의 시계는 여전히 전근대적 시간에 멈춰있다. 정치권에서 계엄 논의가 흘러나올 때 나는 일부 야당 의원들이 여전히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시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냐고 냉소적으로 반응했다. 그러나 정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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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4.12.16 05:30:00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의 내년도 성장 전망치를 2.0%로 하향 조정한 후 한국은행은 1.9%,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평균 1.8%로 내렸다. 이는 잠재성장률 2%보다 낮은 수준으로 한국 경제가 이미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별한 경제위기가 닥치지도 않았는데 한국 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돌아선 가장 큰 요인은 주요국의 급격한 성장 둔화에 따른 반도체 경기 하락과 미국 차기 행정부의 관세 인상 가능성에 따른 수출 전망 악화다. 또한 내수 부진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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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4.12.16 00:05:00비상계엄 선포로 민주주의를 훼손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 선포로 군대를 동원해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한 데 대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탄핵으로 심판한 셈이다.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표결 결과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최소 12명이 탄핵안 찬성에 동참한 것으로 분석된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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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4.12.16 00:05: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다음 날인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신속하게 논의하자”면서 지역화폐 예산 편성 방안 등을 거론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감액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하더니 민생 지원을 빌미로 추경 카드를 또 꺼내든 것이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자 수권 능력을 과시하고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이 대표는 여야정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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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4.12.16 00:05:00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흔들림 없는 한미 동맹을 재확인했다. 한 권한대행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면서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은 여전히 변함없으며 한미 동맹 및 한미일 협력 발전·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관계는 최근 미 국무부의 논평대로 ‘특정 대통령이나 정부를 초월하는 동맹’이 돼야 한다. 이제 우리 정부는 내년 1월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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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4.12.15 18:29:50미국의 정치 환경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등장 이후 완전히 달라졌다. 대외적으로 세계의 리더를 자처하던 미국은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을 추구한다. 대내적으로는 정치적 경쟁자나 상대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표출하는 일이 일상이 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에 대한 반감을 가진 이들의 생각을 바꾸기보다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방법을 정치 전략으로 삼았고 놀랍게도 성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4년 전에는 대선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이 일어났다. 민주주의 수호 국가를 자처하던 미국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사건이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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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4.12.15 18:22:51최근 한 방송인이 인생을 사는 데 중요한 네 가지 항목으로 능력·열정·태도·눈치를 꼽았다. 능력이 부족하면 열정이 있어야 하고 열정이 없으면 태도가 반듯해야 하며 태도가 그렇지 못하면 눈치라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 실현 문제도 비슷하다. 우선 능력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이다. 전문가마다 기후변화를 멈추게 할 유일한 방법은 과학기술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동안 우리는 기후변화를 야기한 대표적 원인인 이산화탄소 저감 기술 확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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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4.12.15 18:20:28경제가 나빠지면 모든 산업이 어려움을 겪지만 특히 건설업 불황이 심각하다. 최근 5년간 폐업한 건설 업체는 2020년 2226곳, 2021년 2471곳, 2022년 2516곳, 2023년 3175곳, 2024년 3209곳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불황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약 21조 원으로 추정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부실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최근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적극적인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11년 저축은행 PF 사태와 비교할 때 당시보다 약 2배 가까이 PF 규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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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4.12.15 18:20:01다시 탄핵의 시간이 왔다. 8년 만이다. 온 국민의 시선이 헌법재판소로 다시 쏠릴 일이 이렇게 빨리 올 줄 상상도 못 했다. 그것도 현직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로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고 심판대에 올랐다. 그가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2021년 6월 29일 이후 1264일, 대통령이 된 지 950일 만이다. 입만 떼면 ‘법치’를 부르짖던 지도자가 한순간에 헌법을 유린하고 독재의 길을 선택한 결과다. 윤 대통령은 ‘2시간의 계엄’으로 취임식 때 공언한 ‘자유·인권·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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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4.12.15 17:21:00히스테리시스는 지연 또는 지속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로 영국의 물리학자 앨프리드 유잉이 사용하면서 과학 용어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쇠에 자기장을 가하면 자성을 띠는데, 일정 시간 후 자기장을 제거해도 자석의 성질이 남아 있는 현상을 설명할 때 쓰인다. 한 번 찌그러진 깡통을 완벽하게 다시 펼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다. ‘히스테리시스 효과’는 외부의 충격이 사라지더라도 본래 상태로 쉽게 돌아가지 못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로 이후 심리학·경제학 등으로도 확장됐다. ‘이력 효과’ 혹은 ‘상흔 효과’라고도 한다. 경제학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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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4.12.15 10:00:00아는 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복잡한 부동산 세금,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편집자 주 ? 종부세 (중·1세대1주택 특례)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1주택자에 대해서는 12억 원의 기본 공제와 연령·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세액 공제를 합니다. 하지만 한 채의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상 우대하는 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앞서 ?회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상속주택과 지방 저가주택, 일시적 2주택, 등록임대주택 등이 해당됩니다. 이중 등록임대주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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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4.12.15 09:53:17‘12·3 비상계엄 사태’를 겨냥한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속도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 수사에 성공했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검찰에 체포돼 구속 기로에 놓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검경이 핵심 인물에 대한 구속 수사에 연이어 성공하면서 비상계엄 사태를 겨냥한 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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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4.12.14 17:05:31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민주주의를 훼손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윤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 선포로 군대를 동원해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한 것에 대해 탄핵으로 심판한 셈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이날 표결에서 탄핵안 통과에 필요한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를 넘는 총 20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더불어민주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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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4.12.14 08:00:00#대기업 직장인 50대 김씨는 30년간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하고자 한다. 이제 시간적 여유도 생겼으니 투자의 기본부터 공부해서 나만의 투자전략을 세워보고 싶다. 특히 미국투자에 관심이 가는데 어느 것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다. 투자를 공부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3대 경제지표 경기,물가,금리를 해석 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시장은 속도감 있게 움직이고 있다. 경제 지표들의 흐름이 하루가 다르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기도 한다. 중요한 지표의 움직임으로 시장 흐름을 읽는 연습을 하고 상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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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4.12.14 00:05:00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부의 경기 진단 결과 우리 경제 상황이 더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기업 경제심리 위축 등 하방 위험 증가 우려가 있다”면서 ‘경기 회복세’ 표현을 14개월 만에 삭제했다. 정치 불안이 초래할 소비·투자 위축 우려에 종전의 낙관적 진단을 거둬들인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 경제단체장들과 ‘민생 현안 긴급 간담회’를 갖고 “경제가 정치적 불안정성 때문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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