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국방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윤 대통령의 혐의를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적시하고 25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 받으라는 공문을 보냈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공수처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이번에는 특급우편·전자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2차 소환에 불응하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무언설태

李 선거법 2심 서류 수령…신속히 재판해야죠

사내칼럼 2024.12.19 17:54: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심 판결이 내려진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18일에야 수령했습니다. 법원이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송달을 완료함으로써 2심 재판을 본격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2심 재판부가 보낸 서류를 이런저런 이유로 받지 않아 재판을 ‘조기 대선’ 이후로 미루려는 꼼수라는 지적을 받았는

청론직설

“美 제조업 부활 파트너로 첨단산업 협력…韓 저성장 탈출 기회로”

사내칼럼 2024.12.09 17:47:39

내년 1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무역 전쟁이 본격화하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내수에 이어 수출까지 동반 부진에 빠지면서 1%대 저성장이 고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설상가상으로 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국정 리더십 공백과 정치 불안이 현실화하고 있다.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미 통상

[백상논단] ‘재정준칙 법제화 국회’를 요구한다

사외칼럼 2024.09.23 05:30:00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경기 하강을 우려하며 빅컷을 단행했다. 전세계가 경기 침체에 대비한 가운데 우리는 어떤가. 물가는 여전히 높고 국가 재정은 빚더미에 오르고, 천정부지로 솟은 집값으로 인해 국민의 시름은 깊어졌다. 앞으로 다가올 경기 침체에 버팀목이 되어줄 재정 여력이 없다는 것이 더 암울한 상황이다. 거기다 늘어나는 나랏빚으로 인해 미래 세대의 자산을 미리 끌어다 쓰고만 있다. 재정 상황을 좀 더 살펴보자. 22대 첫 정기국회는 결산을 거쳐 10월이면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 심의에 들어간다. 2025년 정부 예산안은 67
[기고] 韓-에콰도르 70년 우정, SECA로 한 발짝 도약

사외칼럼 2024.09.23 05:30:00

에콰도르 키토시(市)에 위치한 인티냔 박물관에서는 못 위에 계란을 세우는 체험을 할 수 있다. 못 위에 계란이 쓰러지지 않고 잘 서는 이유는 이곳에 적도선이 지나기 때문이다. 노른자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며 무게 중심이 잘 잡히는 원리다. 같은 맥락에서 적도선 위에서는 물이 회전하지 않고 곧바로 세면대에서 수직으로 빠져나가는 현상도 목격할 수 있다. 에콰도르(Ecuador)라는 나라 이름도 스페인어로 ‘적도’를 뜻한다. 키토시에서 비행기를 타고 두어 시간 날아가면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 시작된 갈라파고스 제도에 도달한다. 전
[시론] 검경 수사 시스템 정비해야

사외칼럼 2024.09.23 05:30:00

강의를 나갈 때마다 필자는 “제일 어려운 직업은 무엇인가?”라고 묻는데 대부분 “내 직업”이라고 답한다. 맞는 답일 수 있지만 필자가 나름 생각하는 답은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다. 일로써 사람을 만나는 건 피곤하고 힘들다. 기본적으로 서로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아 어느 관공서·회사든 민원 부서 근무를 기피한다. 이런 현상이 최고조에 달하는 곳이 바로 경찰·검찰 같은 수사기관이다. 수사는 조사를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일치되지 않는 분야다. 때로는 불일치를 넘어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돼
[사설] 검사·판사 겁박으로 사법 리스크와 진실을 덮을 수 없다

사설 2024.09.23 00:05:00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최근 1심에서 징역 2년이 구형되자 검찰과 사법부를 겨냥한 민주당의 압박이 더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형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에 돌입한다. 또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해온 박상용 검사 탄핵안 관련 청문회를 10월 2일 진행하기로 했다. 두 안건은 모두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
[사설] “블랙리스트는 저항 수단” 억지 접고 협의체서 의료개혁 논의해야

사설 2024.09.23 00:05:00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한 혐의로 사직 전공의 정 모 씨가 구속되자 의사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블랙리스트 유포를 “정부의 초법적 조치에 대한 저항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규탄 집회까지 열고 “북한 수준의 인권 유린”이라고 강변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1일 구속된 전공의를 ‘피해자’로
[사설] 반도체 핵심 인프라 물·전기, 정부·국회가 전방위 지원 서둘러라

사설 2024.09.23 00:05:00

주요국들이 반도체 산업 지원 총력전에 나서고 있으나 국내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한 채 인프라 건설에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용수관로 건설에 총 1조 1000억 원 이상을 내야 하는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팔당 취수원에서 산업단지까지 총 82.9㎞의 용수관로 설치에 드는 비용 2조 원 가운데 두 기업이 내야 할 몫은 6000억 원에 이른다. 또 산업단지 경계 등으로부터 용수관을 생산라인(팹)에 연결하기 위해 기업들이 5000억 원을 추가 부
[여명]금리인하, 정부가 해야 할 것들

사내칼럼 2024.09.22 21:32:26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2022년 1월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과의 대담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내가 틀렸다”고 고백했다. 코로나19 이후 물가 상승을 두고 둘은 정반대의 의견을 폈다. 크루그먼은 일시적, 서머스는 지속적이라는 입장이었다. 크루그먼은 인플레이션 위험을 경고하는 서머스를 “바보(idiot)”라고 했지만 치솟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그해 6월 미국의 CPI는 9.1%까지 폭등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반성문이 이때쯤
韓中 관계 개선해야 '차이나포비아' 벗어난다 [김광수특파원의 中心잡기]

사내칼럼 2024.09.22 18:43:59

최근 수십 년간 중국이 급속도로 발전했지만 우리 국민들에게 중국의 이미지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지인들과의 대화나 오픈채팅방,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중국 여행을 가는데 치안은 어떤가요?” “밤 늦게 돌아다녀도 괜찮을까요?” 등의 질문을 종종 접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되고 중국 여행을 희망하는 사람이 늘면서 이런 궁금증을 지닌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다. 중국 경험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주재원이나 유학생으로 생활해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들에게 중국은 우리와는 다른 점이 너무 많아 불안과 불편이 공존하는 국가
[만파식적] Fed 점도표

사내칼럼 2024.09.22 17:52:59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022년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상단을 2.50%에서 3.25%로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스텝’을 밟았다. 시장에서는 1%포인트를 인상하는 ‘울트라스텝’을 걱정할 정도였기 때문에 그리 놀랄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당시 원·달러 환율이 13년 만에 1400원 선을 넘어섰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0.5%포인트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열어뒀다. 금융시장이 긴장한 원인이 금리 인상 폭이 아니라 연준 점도표(dot plot)에 있다는 분
[알립니다] “고령층 전직지원 방안 모색합니다”

알립니다 2024.09.22 17:41:26

서울경제신문과 중장년 일자리·여가 전문 미디어 라이프점프가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5회 리워크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한국은 내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합니다. 일하려는 의지가 강한 중장년·고령층이 노동시장에서 핵심 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리워크 컨퍼런스는 정부와 기관·기업, 학계 전문가가 모여 중장년 고용 현안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국내 유일의 전직 지원 컨퍼런스입니다. 올해는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딥페이크 처벌수위 높여야…피해자 통합대응체계도 시급"[솔선수법]

사외칼럼 2024.09.22 17:00:00

최근 텔레그램에 개설된 단체 채팅방을 통해 동급생, 지인 등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음란물이 제작 및 유포되고 이를 통한 협박 등 디지털 성범죄 행위가 발생해 전국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다. 딥페이크(deepfake)란 딥러닝 기술을 사용하는 이미지 합성 기술이다. 이전에도 포토샵 등을 이용한 연예인 등의 얼굴을 합성하는 방식의 성범죄가 존재했으나 그 수준이 비교적 높지 않고 사례도 많지 않았다. 2022년경부터 생성형 AI기술의 발달로 매우 정교한 수준의 이미지 생성이 가능해졌으며 이를 이용한 음란물 제작이 기술적으로 쉽게 가능해졌
[동십자각] 진화하는 스팸, 알아야 막는다

사내칼럼 2024.09.22 13:51:00

한국인의 명절 선물로 빠질 수 없는 것이 ‘스팸’이다. 하지만 이번 추석 연휴엔 받기 싫은 ‘스팸’이 휴대전화를 메웠다. ‘시간 되시면 공항까지 데려다 주실 수 있나요?’, ‘○○ 엔터에서 일할 분을 찾습니다’, ‘○○만원이면 나랑 데이트 할 수 있어영’ 등 스팸 문자 상차림도 가지각색이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조사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2억 8002만여 건의 휴대전화 스팸 문자가 신고됐다. 이는 전년도 전체 신고 건수인 2억 9488만여 건에 육박하는 수치다. 스팸 문자의 유형도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과거 단순한
부친 소유 아파트 빌려 살았는데…증여세 날벼락 왜[알부세]

사내칼럼 2024.09.22 10:00:00

이번 연재부터는 부동산의 상속·증여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의 증여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시행된 문재인 정부 시절 자산가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졌습니다. 현 정부 들어 징벌적 중과세가 유예되고 종부세 부담이 낮아지긴 했지만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 또는 상속하려는 건 인지상정입니다. 최근 정부는 상속 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또 내년에는 상속세 과세 원칙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상속세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