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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파식적] 에고노믹스
사내칼럼2024.11.2019:10:25
사람들이 금연이나 다이어트를 시도하다가 오래 가지 못해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미래를 위해서는 일관된 절제력이 필요하지만 한순간 단기 쾌락을 추구하면서 담배 끊기 등에 실패해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중장기적 이익을 놓치게 되는 것이다. 자아(ego)와 경제정책(economics)의 합성어로 개인 이익 중심 경제를 뜻하는 ‘에고노믹스(Egonomics)’의 한 단면이다. 이 용어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머스 크롬비 셸링 전 미국 메릴랜드대 교수가 처음 사용했다. 그는 인간 관계의 갈등뿐 아니라 한 인간 내부의 심리적 갈등 관리
무언설태
野 “명백한 사법 살인”…검찰·법원 겁박 멈춰야
사내칼럼 2024.11.18 18:01:4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자신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은 검찰의 선택적 수사·기소에 따른 것이라고 강변하면서 불만을 터트린 것인데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 살인”이라며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
청론직설
“통화정책만으론 0% 잠재성장률 못 막아…구조개혁으로 경로 바꿔야”
사설 2024.10.21 20:06:25
한국은행이 ‘절간같이 조용한 한은사(寺)’에서 ‘시끄러운 한은’으로 바뀌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 취임 이후 통화정책뿐 아니라 구조 개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는 등 적극적인 소통 행보에 나선 것이 그 배경이다. 한은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내 최고의 싱크탱크 역할도 자임한 가운데 그 최전선에 이재원 한은 경제연구원장이 있다. 한은 경제연구원이 올해 발표한 ‘입시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 방안’ ‘
  • [시로 여는 수요일] 바퀴 달린 가죽가방
    사외칼럼 2024.08.21 06:00:00
    온갖 잡동사니들이 들어 있을 무엇을 쑤셔 넣으면 한없이 들어갈 바퀴 달린 가죽가방 비뚤어지게 서 있는 희끗희끗 때 묻은 것이 울퉁불퉁 늘어진 것이 벌써 여러 곳을 거쳐 왔을 바퀴 달린 가죽가방 여행의 경유지나 기착점을 모른 채 속이 열릴 때까지 지퍼를 닫고 굴러갈 바퀴 달린 가죽가방 낡은 바퀴로 끝까지 가 보겠다며 공항 대기실, 의자 옆에 손들고 서 있는 바퀴 달린 가죽가방 본래부터 잡동사니가 아니었을 것이다. 차곡차곡 개어 넣었을 것이다. 세면용품이며, 보조 배터리며, 안대며, 수면 양말까지 때마다 요긴하게 쓰였을 것이다. 처음부
  • [기고]전력산업, 미래가 안 보인다
    사외칼럼 2024.08.21 05:30:00
    8월부터 가스요금이 6.8% 인상됐다. 다음 차례는 전기요금이라고 한다. 전기요금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인상해야 하는 걸까? 전기는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공급하고 있어 정부가 요금을 규제한다. 하지만 전기 생산원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제 연료 가격을 정부가 통제할 수는 없다. 그러다 보니 전기생산 원가는 오르는데 전기판매 매출은 따라오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 우리나라 전력산업이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한전의 재무제표는 이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2021~2023년 국제 연료가격 급등 시기에 한전은 43조 원의 적자를 기록
  • [사설] 여야 ‘글로벌 경쟁력 강화 모임’ 출범…반도체법부터 성과 내라
    사설 2024.08.21 00:01:00
    여야 국회의원들이 우리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연구를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한국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은 20일 창립총회를 열고 ‘첨단산업 국가 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이 모임에는 공동대표를 맡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과 유동수·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5명이 참여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는 “첨단산업 국가 전략에 초당적 여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계 주요국들은 자국의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 대항전을 방불케 하는 지원 경쟁을 벌이고
  • [사설] 해리스·트럼프 경제 정책 극명한 차이…플랜 A·B 모두 준비해야
    사설 2024.08.21 00:01:00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9일 미국에서 전기차를 구입할 때 제공하는 최대 7500달러의 세제 혜택에 대해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재집권 시 폐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에서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폐지가 현실화할 경우 전기차는 물론 배터리 산업까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현대자동차가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전기차 전용 공장도 생산 라인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과거 재임 시절 한국산 트럭에 부과하는 보호관세를 연장해 자국의 소형 트럭
  • [사설] 기업들 “경기 부진” 고통 호소에도 ‘낙관론’에 빠진 경제팀
    사설 2024.08.21 00:01:00
    기업들이 전망하는 다음 달 체감 경기가 내수 부진과 대외 리스크 확대 등의 요인으로 크게 위축됐다. 20일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9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가 92.9로 전월 대비 4.2포인트 낮아졌다. BSI가 100보다 높으면 경기 전망에 대한 긍정 응답이 부정보다 많고, 100보다 낮으면 부정 응답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중동 사태와 세계 경기 둔화 전망에 내수 부진이 겹치면서 경제 상황에 대한 기업들의 비관적 전망이 그만큼 확대됐다는 얘기다. 경제정책 당국은 BSI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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