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제입원' 정신질환자 매년 3만명인데…지난해 외래치료 지원 고작 '17건'
사회일반2025.02.2017:37:07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이후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환자가 퇴원 후에도 꾸준히 치료를 받도록 지원하는 ‘외래치료지원제’ 이용 건수가 2년새 4분의 1토막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1인당 지원 금액 역시 5만 원도 채 되지 않아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래치료 지원 건수는 지난해 총 17건으로 전년(43건) 대비 반토막, 2022년(64건)과 비교해선 4분의 1토막이 났다. 같은 기
서초동 야단法석
한덕수·홍장원·조지호 내주 헌재 출석…진실공방 재점화
사회일반
2025.02.15
10:13:03
다음 주 헌법재판소에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홍 전 차장은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두 번째로 증인으로 출석한다. 홍 전 차장이 12월 3일 계엄 당시 작성한 체포 명단 쪽지의 신빙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4일 재판관 평의를 거쳐 이달 20일로 10차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한 총리, 홍 전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3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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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2.26 21:19:28경찰이 한 달간 여의도 광고탑에 올라가 고공 농성을 벌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에 대해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목록은 사무실 내 PC와 회의록 등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건설노조 지휘부가 고공 농성을 조직적으로 기획·지시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0월 2일부터 31일까지 여의2교 부근 70미터 높이의 광고탑에 올라 농성을 벌인 건설노조 조합원 두 명에 대한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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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2.26 20:54:30경찰로 추정되는 이들이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지난 주말 ‘남태령 시위’ 참석자들을 향해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과 관련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남태령 시위에 참석한 20·30대 여성들을 '견민', '바퀴벌레'라고 비하한 블라인드 게시글 및 댓글 작성자에 대해 지난 24일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논란이 된 게시글과 댓글에는 '견민들 잡아다 패고 싶다', '옛날 같으면 쳐맞고 바닥에서 기어 다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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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2.26 20:48:34크리스마스 이브였던 이달 24일, 경남 창원에 있는 창원한마음병원 산부인과에서 한 가족에게 잊지 못할 특별한 순간이 찾아왔다. 경력 30년이 넘는 산부인과 전문의 장석용 교수가 딸의 분만 주치의로 나서 직접 손녀를 받아낸 것이다. 26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력 30년이 넘는 산부인과 전문의인 장 교수는 딸 보늬 씨의 요청을 받아 이번 분만에 참여했다. 의료계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 의료 행위를 맡는 일이 드물지만 장 교수는 딸의 요청에 흔쾌히 응하며 출산을 도왔다. 보늬 씨는 내달 1일 출산 예정이었지만, 지난 23일 오후 갑작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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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4.12.26 20:28:50세종시가 올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큰 폭의 부동산 가격 하락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 기준 세종시 아파트값은 -6.36%, 전셋값은 -4.85%의 누적 변동률을 보였다. 같은 기간 서울의 아파트값은 4.49% 올랐으며 올해 내내 집값 하락세를 보인 대구(-4.76%)와 부산(-2.73%)보다도 큰 하락폭을 보였다. 전셋값 역시 같은 기간 인천(7.15%)·서울(5.17%) 등은 크게 올랐지만 세종(-4.85%)의 하락 폭은 두드러졌다 2020년 42.37%라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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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2.26 20:21:122025학년도 수시 전형 추가 합격자 발표가 26일 마무리된 가운데 연세대학교 자연계열 수시 전형 합격자 중 1046명이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연세대 자연계열 수시 모집 인원(1047명)의 99.9%에 해당하는 규모다. 26일 종로학원이 이날 오후 2시에 발표된 연세대학교 추가 합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연계열 수시 1차(509명)·2차(286명)·3차(152명)·4차(99명)에서 추가 합격자는 총 104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합격 통보를 받은 자연계열 수시 지원자 중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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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2024.12.26 19:55:06◇하나금융지주 <부사장 신규>△CIB본부 전호진 <상무 신규>△리테일본부 김영호 △전략본부 남호식 △글로벌본부 서중근 △자본시장본부 조범준 <상무 승진>△감사부문 양재윤 ◇하나은행 <부행장 승진>△중앙영업그룹대표 김진우 △기업그룹장 서유석 △호남영업그룹대표 겸 광주전남영업본부 지역대표 우승구 △영남영업그룹대표 이재헌 <상무 승진>△자금세탁방지본부 곽유근 <본부장 승진>△리테일사업본부 강은숙 △강서영업본부 구흥모 △투자금융본부 권용대 △여신관리본부 김광일 △부산울산영업본부 김형주 △기업플랫폼본부 박태준 △클라우드본부 신규진 △경기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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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2.26 19:43:37전국에서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이 가장 좋은 지역은 세종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국에서 워라밸이 가장 뒤떨어진 지역은 제주였다. 고용노동부는 25일 '2023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지수'를 발표했다. 정부는 2017년부터 워라밸 관련 20여개 지표를 평가해 지역 단위 워라밸 지수를 산출한다. 총 근로시간, 유연근무제 도입·이용률, 남성 가사노동시간 비중 등을 따져 산출한다. 조사 결과 세종시는 67.8점을 받아 일·생활 균형이 가장 좋은 지역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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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4.12.26 19:38:01청렴도 바닥에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 도시 경쟁력 저하…. 전남 보성군에 새로운 리더가 필요했다. 민선 7기. 보성군민들은 ‘김철우’를 선택한다. 믿음과 신뢰…. ‘오로지 보성 발전’이라는 김철우 군수는 고강도 청렴시책을 바탕으로 행정 혁신을 진두지휘 한다. 변화는 빨리 찾아왔다. 민선 8기 3년차. 보성군은 놀라움의 연속이다. 청렴이면 청렴, 혁신이면 혁신, 경제면 경제, 복지면 복지…. 보성을 소멸위기 속 새로운 희망의 도시로 탈바꿈 시킨 김철우 군수의 리더십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중심에는 ‘청렴’이 있다. 보성군은 3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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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2.26 19:01:08대입 수험생과 의대생들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이 대볍원의 최종 기각 결정으로 막을 내리게 됐다. 26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해당 소송에 대해 지난 24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원심 판결의 중대한 법령 위반을 다투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추가적 심리 없이 이를 기각해 원심 결론을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이다. 대입 수험생과 의예과 1학년생 등은 지난 6월 의대 정원 증원의 효력을 정지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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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2024.12.26 18:57:13▲김상식씨 별세, 김형두씨(헌법재판소 재판관)부친상=25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8일 오전 7시 30분 (02)3410-3151 ▲김옥자씨 별세, 김정수씨(애큐온저축은행 대표이사)모친상, 김용미씨 시모상=25일 은평성모병원 발인 27일 낮 12시 30분 (02)2030-4457 ▲박숙용씨 별세, 이우선씨 부인상, 이기범(변호사)·이정희·이훈범(전 중앙일보 대기자)·이준범씨(기획재정부 기획재정담당관)모친상, 정혜용·한은주·조성은씨 시모상=25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28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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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2024.12.26 18:57:02◇KB금융지주·KB국민은행 <전무 신규 승진>△전략담당(CSO) 박영준 △리스크관리담당(CRO) 염홍선 <부사장 전보>△준법감시인 임대환 <전무 전보>△IR본부장 권봉중 △보험사업담당 박효익 △경영연구소장 정신동 △감사담당 차대현 <상무 전보>△ESG상생본부장 김경남 △재무담당(CFO) 나상록 △HR담당(CHO) 전효성 <겸직>△브랜드담당(CPRO) 박진영 △소비자보호담당 박영세 △AI·디지털본부장 조영서 △IT본부장 오상원 △금융AI1센터장 김병집 △금융AI2센터장 이경종 △고객경험디자인센터장 이현정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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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2024.12.26 18:56:51◇국민권익위원회 <과장급 임용>△부패영향분석과장 최경호 ◇한국무역협회 <실장 신규 보임 및 전보>△회계총무실장 이승준 △아주실장 백지민 △기업현장지원실장 최현진 △동향분석실장 홍지상 △신무역전략실장 장현숙 △충북지역본부장 김희영 △바르샤바지부장 한영수 △도쿄지부장 홍치의 △감사실장 김은영 △무역플랫폼실장 이영호 △자산경영실장 김남규 △자산개발실장 이상준 △투자관리실장 박경진 △무역정책지원실장 설송이 △지속성장지원실장 정귀일 △마케팅전략실장 조용석 △스타트업글로벌성장실장 박세범 △MICE기획실장 조유진 △미주실장 오문경 △취업연수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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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2.26 18:50:49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재판을 지켜보기 위해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방청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총 2만 264명이 온라인으로 방청 신청을 했다. 변론준비기일은 양쪽의 입장을 듣고 변론 계획 등을 수립하는 절차로 전원재판부가 심리하는 정식 변론과 달리 수명재판관 2명이 주관한다. 일반 방청인을 위한 자리는 총 18석이 배정됐고, 이중 온라인 추첨을 통해 선정하는 좌석은 9석이어서 경쟁률은 2251대 1을 기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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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4.12.26 18:49:21단국대학교는 2025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총 1816명을 선발한다.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할 때부터 특정 전공에 얽매이지 않고 적성에 맞는 전공을 자유롭게 탐색·선택할 수 있도록 모집인원의 3분의 1이상을 학문(학과) 단위 구분 없이 선발하는 대규모 광역모집을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죽전캠퍼스는 수능위주(일반) 가군(119명), 나군(165명), 다군(504명) 등 총 788명을 선발하며, 실기/실적위주(일반)은 가군(28명), 다군(63명) 등 91명을 선발한다. 수능위주(일반)는 수능 100%로 선발하고 체육교육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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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2.26 18:48:49서울과기대는 정시에서 수능 100%(예·체능 제외)로 총 798명을 선발한다. 정시 가, 나, 다군의 선발 인원은 각각 264명, 303명, 231명이다. 올해 가장 큰 특징은 단과별로 자유전공학부를 신설한 것이다. 영어는 등급을 가상 표준점수로 변환해 활용하고 한국사는 등급별 감산 점수를 반영한다. 탐구 영역은 필수 선택과목이 폐지돼 사회·과학·직업 탐구 구분 없이 2과목을 반영한다. 자연계열 모집단위 지원자가 과학탐구 과목에 응시한 경우 취득한 표준점수의 7%를, 인문·예체능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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