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이후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환자가 퇴원 후에도 꾸준히 치료를 받도록 지원하는 ‘외래치료지원제’ 이용 건수가 2년새 4분의 1토막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1인당 지원 금액 역시 5만 원도 채 되지 않아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래치료 지원 건수는 지난해 총 17건으로 전년(43건) 대비 반토막, 2022년(64건)과 비교해선 4분의 1토막이 났다. 같은 기

서초동 야단法석

한덕수·홍장원·조지호 내주 헌재 출석…진실공방 재점화

사회일반 2025.02.15 10:13:03

다음 주 헌법재판소에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홍 전 차장은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두 번째로 증인으로 출석한다. 홍 전 차장이 12월 3일 계엄 당시 작성한 체포 명단 쪽지의 신빙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4일 재판관 평의를 거쳐 이달 20일로 10차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한 총리, 홍 전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3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고려대, 첫 다군 모집…의대는 적성·인성면접 추가

사회일반 2024.12.26 18:48:30

고려대가 2025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사상 처음으로 다군에서 신입생을 모집한다. 올해 고려대 총 정시전형 모집인원은 1873명(정원 외 포함)이다. 가군 모집인원은 1837명(일반전형 1093명·교과우수 전형 494명·농어촌·사회배려·특수교육·특성화고 전형 250명)이다. 다군에선 36명(일반전형 18명·교과우수전형 18명)을 모집한다. 다군에서 모집하는 학부대학은 전공자율선택제로 의과·간호대학 등 일부 전공을 제외한 43개 학과·학부
경희대, 계열별 탐구영역 '과목당 4점' 가산점 도입

사회일반 2024.12.26 18:48:14

경희대는 2025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총 2422명(전체 모집 인원의 45.6%)을 선발한다. 전형별로 수능위주전형에서 2197명을, 실기위주전형으로 225명을 뽑는다. 경희대는 올해 국제캠퍼스에 자유전공학부를 신설해 무전공 모집단위를 확대했다. 또 기존 학과를 개편해 변화를 꾀했다. 이과대학 정보디스플레이학과는 첨단학과 승인을 받아 미래정보디스플레이학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36명을 선발한다. 한방생명공학과와 식물·환경신소재공학과는 학과를 통합해 생명과학대학의 융합바이오·신소재공학과, 정보전자신소재공학과는 신소
텔레그램 잠입해 마약사범 검거한 경찰관 등 55명 韓 빛낸 공무원 선정

피플 2024.12.26 18:45:46

국내 최초로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신설한 보건복지부 의사와 텔레그램 마약방에 잠입해 마약 사범들을 일망타진한 경찰관 등 55명이 올해의 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는 26일 훈장 3명, 포장 9명, 대통령표창 21명, 국무총리표창 22명 등 ‘제10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55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0회를 맞은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한 공무원을 선정·포상하기 위해 2015년 시작됐다. 홍조근정훈장의 영예는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심민영
임상준 前 환경부 차관, 환경공단 이사장에 낙점

사회일반 2024.12.26 18:40:33

송상근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부산항만공사 사장에 사실상 낙점됐다. 임상준 전 환경부 차관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탄핵 정국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절차 등이 사실상 멈춰 이들의 취임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송 전 차관과 임 전 차관은 각각 부산항만공사 사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으로 ‘취업 승인’ 통보를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63건의 ‘2024년 12월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송 전 차관은 2022년 5월부터
[인사] KB캐피탈

피플 2024.12.26 18:38:09

＜승진＞ △ IT본부장 이배봉 부사장 △ 영업부문장 김인환 전무 △ 리테일금융본부장 김정현 전무 ＜선임＞ △ 준법감시인 이상원 전무 △ 리스크관리본부장 박장업 상무 △ 기업금융본부장 양준용 상무 ＜유임＞ △ 고객전략본부장 문혜숙 전무 △ 영업채널본부장 이윤희 상무 △ 경영관리본부장 이정일 상무 △ 기업심사본부장 최전식 상무 ＜겸직＞ △ 소비자보호본부장 이은경 상무 (KB국민카드 소비자보호본부장 상무)
[인사] KB라이프생명

피플 2024.12.26 18:33:14

＜승진＞ ◇부사장 △영업부문장 장재원 부사장 △BA본부장 황후자 부사장 ◇전무 △신사업추진본부장 김효동 전무 △경영지원본부장 안진희 전무 △IT본부장 홍성규 전무 ◇전무 전적 △CPC부문장 조경희 전무 (前 KB손해보험 CPC전략본부장) ＜상무 신규＞ ◇상무 △GA2본부장 이재원 상무 (前 GA1사업단 부장) △자산운용본부장 김형석 상무 (前 KB자산운용 LDI전략기획실장) △고객지원본부장 조성은 상무 (前 소비자보호부장) △영업전략본부장 황두성 상무 (前 KB손해보험 마케팅기획파트장) ＜유임＞ ◇전무 △소비자보호본부장 기형서 전무
기업 ‘RE100’ 이행 능력 확대…‘태양광’ 전력구매계약 활성화 나선 전남

전국 2024.12.26 18:33:12

전남도가 도내 기업의 재생에너지100(RE100) 이행 능력 확대와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태양광에너지를 앞세워 ‘전력구매계약 활성화’ 전략수립에 나섰다. 태양광 발전소를 첨단산업의 재생에너지100 전력 공급원으로 활용해 기업 유치와 함께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26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전력구매계약을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핵심과제로 재생에너지 수요·공급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지역 기업을 위한 전력구매계약 제도 개선과 인센티브 방안 마련과 함께 맞춤형 전력구매계약 중개 플랫폼 및 비즈니스 모델을 정립한다
박근혜 때보다 치열…'尹탄핵' 첫 재판 방청 경쟁률 얼마길래

사회일반 2024.12.26 18:25:42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재판을 지켜보겠다는 시민들의 방청 신청이 몰려 경쟁률이 2251대 1을 기록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총 2만264명이 온라인으로 방청 신청을 했다. 일반 방청인을 위한 자리는 총 18석이 배정됐고, 이중 온라인 추첨을 통해 선정하는 좌석은 9석이어서 경쟁률은 2251대 1에 다다랐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당시의 방청 경쟁률을 상회하는 숫자다. 당시 1만9096명이 방청을 신청했고 경쟁률은 796대 1이었다. 변론준
김용현 측 "계엄은 통치행위"…尹회견과 판박이

사회일반 2024.12.26 18:23:47

‘12·3 계엄’ 사태로 재판에 처음으로 넘겨질 예정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의 통치행위로 합법이고 수사 당국은 불법 수사를 한다”며 여론전을 본격 시작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계엄 2인자’로 평가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을 전혀 모른다며 자신의 조언자 역할만 했다고 ‘2인자론’을 일축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는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법에 따라 김 전 장관은 계엄 건의를 사전에 한덕수 총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공수처 "尹, 29일 10시 출석하라"…사실상 최후통첩

사회일반 2024.12.26 18:17:2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3차 소환 통보를 했지만 실제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공수처는 이른바 ‘성탄절 소환’이 불발된 지 하루 만에 재차 강제수사를 꺼냈다. 하지만 실제 이행되기까지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 등 법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한둘이 아니다. 공수처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전자공문, 특급(익일) 우편 방식으로 29일 오전 10시에 공수처로 출석하는 내용의 출석요구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앞서 두 차례 소환 통
尹 변호인단 없이 첫 재판…'헌재 6인체제' 장기화 우려도

사회일반 2024.12.26 18:16:39

헌법재판소가 27일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 착수하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윤 대통령이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는 등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다 여야가 평행선을 걸으면서 3인의 헌법재판관 추가 선임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헌재가 6인 체제로 심리에 나설 경우 윤 대통령 측이 ‘불완전 합의체’를 이유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는 등 이른바 ‘시간 끌기’ 전략에 나설 수 있어 향후 탄핵심판 과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헌재는 26일 연 정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전태일 모친 故 이소선 여사, 계엄법 위반 혐의 43년 만에 무죄

사회일반 2024.12.26 18:07:46

1980년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전태일 열사의 모친 고(故) 이소선 여사와 전 씨의 남동생 태삼 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이달 6일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여사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981년 재판에서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지 43년 만이다. 이 여사와 함께 계엄법 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돼 징역 3년에 처해진 태삼 씨 등 3명은 계엄법 위반 혐의 무죄를,
"무서워서 아무도 못 믿겠다"…'몽골' 여행 가려다 288만원 날렸다는데

사회일반 2024.12.26 18:01:47

해외여행에 동행할 것처럼 속여 여행객에게 접근해 여비를 가로채는 신종 사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4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몽골 여행을 앞두고 동행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됐다. 진정인 A씨를 비롯한 일행 3명은 내년 2월 4박5일 일정으로 몽골 여행을 준비하던 중 여행 자금 288만원을 잃게 됐다. 몽골은 6~10인용 게르(몽골 전통가옥)를 이용하는 특성상 경비 절감과 관광 편의를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동행을 구해 함께 떠나는 경우가 많다. A씨 일행도 여행 인원을 6명으로
식료품 공들인 대형마트·슈퍼, 매출 두자릿수 수직 상승

사회일반 2024.12.26 17:56:49

대형마트 및 슈퍼 업계가 ‘리뉴얼’과 ‘식료품’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를 내세워 매출 증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슈퍼는 지난달 21일 그랑그로서리 도곡점을 리뉴얼 오픈한 후 이달 23일까지 약 한 달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0% 뛰었다. 식료품 비중을 90%로 대폭 확대하는 등 식품 강화에 주력한 점이 주효했다. 식료품이 전체 매출을 견인한 가운데 같은 기간 델리 상품군은 2배 이상 성장했다. 냉동 간편식 매출도 30% 늘었다. 기존에 대량으로 판매하던 상품을 줄이고 소량의 프리
인천시 ‘현금 없는 버스’ 전면 시행

전국 2024.12.26 17:55:00

인천시가 2025년 1월 1일부터 ‘현금 없는 버스’를 전면적으로 시행한다. 현금 없는 인천 버스는 교통카드 승차로 시민 편의와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이다. 시는 앞서 3차에 걸친 시범운영으로 정책 효율성을 점검했다. 시범운영 결과 현금승차 비율은 2022년 1.68%에서 2024년 0.086%로 현저히 감소했다. 이에 시는 시민들의 교통카드 이용에 익숙해진 것으로 판단하고, 이 같은 정책을 전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현금 요금 수납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과 함께 버스 운행 중 현금 결제 과정에서 우려되는 사고 위험 가능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