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이후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환자가 퇴원 후에도 꾸준히 치료를 받도록 지원하는 ‘외래치료지원제’ 이용 건수가 2년새 4분의 1토막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1인당 지원 금액 역시 5만 원도 채 되지 않아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래치료 지원 건수는 지난해 총 17건으로 전년(43건) 대비 반토막, 2022년(64건)과 비교해선 4분의 1토막이 났다. 같은 기

서초동 야단法석

한덕수·홍장원·조지호 내주 헌재 출석…진실공방 재점화

사회일반 2025.02.15 10:13:03

다음 주 헌법재판소에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홍 전 차장은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두 번째로 증인으로 출석한다. 홍 전 차장이 12월 3일 계엄 당시 작성한 체포 명단 쪽지의 신빙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4일 재판관 평의를 거쳐 이달 20일로 10차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한 총리, 홍 전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3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 발간

전국 2024.12.26 17:54:09

경기도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올바른 관리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4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도와 시군에서 실시한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를 중심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관리비 집행 및 회계처리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자료의 보관 및 공개 등 공동주택 관리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최신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및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사례와
전지훈련 명소 경남, 경제효과 378억

전국 2024.12.26 17:53:57

성공적인 전지훈련 장소로 부상한 경남에 51만여 명의 선수단이 찾아 경제적 파급효과 378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계 훈련과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하계 전지훈련 등을 집계한 결과 3057개팀이 경남을 찾았다고 26일 밝혔다. 도와 시군은 그간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에 박차를 가했다. 경남지역은 온화한 겨울 날씨에 기초 및 전문 체력 측정 시설 등 우수한 스포츠 인프라를 갖춰 프로팀부터 아마추어팀까지 많은 종목 선수단이 잇달아 방문하고 있다. 도는 공공체육
"제조·물류에 AI 융합…디지털혁신 주도해야"

전국 2024.12.26 17:53:39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서의 지난 3년은 도전과 성취의 연속이었습니다.” 부산·경남 지역경제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이끌다 이달 말 퇴임하는 김기영(사진) 청장을 26일 만났다. 2022년 1월에 부임한 김 청장은 3년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위용을 전 세계에 알린다는 각오 하나로 고군분투하며 혁신에 매진해 왔다. 김 청장 임기 동안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전국경자구역 성과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하며 정상의 자리를 지켰다. 이 기간 입주기업 1954개 사, 근로자 5만79
연말 날씨 쾌청…전국 곳곳서 해넘이·해돋이 행사 풍성

전국 2024.12.26 17:51:37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해넘이·해맞이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열린다. 24일 전국 각 지자체에 따르면 먼저 국도7호선을 따라 바다 일출을 감상할 수 있는 동해안 대부분이 해맞이 행사 준비에 한창이다. 강릉 경포해수욕장에서는 31일 오후 8시부터 새해 카운트다운 등 해넘이 행사를 시작으로, 이튿날 오전 6시에는 해맞이 행사도 예정돼 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73m 높이 속초 엑스포 타워에서도 동해 바다의 일몰과 일출을 즐기는 다양한 축제가 마련된다. 강원관광재단이 추천하는 숨겨진 해맞이 명소는 강릉 정동심곡
"섬 근무 열악"…공무원 떠나는 신안군

전국 2024.12.26 17:51:18

섬으로 이뤄진 전남 신안군에서 공무원들의 전출과 퇴직이 대거 발생해 행정공백이 심각해지고 있다. 가족과 떨어져 홀로 섬에서 생활하거나 장시간 배를 타고 출퇴근하는 등의 어려움으로 공무원들이 이탈하고 있는 것이다. 26일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부터 2024년 10월 말까지 퇴직자(의원 면직)가 72명에 달한다. 신안군에 근무하면서 타 지자체 공무원 임용이나 취업시험 등을 위한 사직이 대부분이다. 전출 공무원 역시 같은 기간 64명으로 나타났다. 성별 비중으로 보면 90% 이상이 여성공무원이다. 이에 신안군 공무원을 위한 파
불황에도 돋보인 구미 …경북 투자유치 ‘대상’

전국 2024.12.26 17:49:28

구미시가 어려운 국내?외 경제상황 속에서도 19개사로부터 3조7066억 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하며 경북도로부터 투자유치 대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구미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투자유치 시상식이 열리지 않은 2020년을 제외하고 2019년 이후 5년 연속 대상 또는 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속에서도 괄목할 만한 투자 유치 성과를 낸 것이다. 실제 구는 이수스페셜티케미컬?피엔티 등 2차 전지 분야를 비롯해 LIG넥스원?제노코?빅텍 등 방산 기업과
'조기대선' 출마 시동 건 오세훈 “尹 수사 응하고 韓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사회일반 2024.12.26 17:49:17

여권의 유력 잠룡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수사에 신속하고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이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며 존재감을 높여 조기 대선 출마에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조기 대선 출마를 사실상 선언해 대권 레이스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오 시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는 데 대해 “옳지 않다”며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면 거기에 최대한 협조하는 게
'고령화의 그늘' 국민 20명 중 1명 암 판정

사회일반 2024.12.26 17:46:06

우리 국민의 5%는 암환자이거나 완치 판정을 받은 사람인 유병자로 나타났다. 전립선암, 폐암, 췌장암 등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암 환자가 두드러지게 늘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26일 전국 암 등록 본부와 병원 194곳 등을 통해 수집한 ‘2022년 국가암등록통계’를 공개했다. 통계를 보면 2022년 암 유병자는 전년 대비 15만 3990명 늘어난 258만 8079명으로 전체 인구의 5%에 해당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1.3배 높았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의 경우 인구 7명당 1명은 암유병자로 집계됐
의대 증원 영향 N수생 최다…'쉬운 수능'에 눈치싸움 치열할듯

사회일반 2024.12.26 17:40:40

이달 말 2025학년도 정시 원수 접수가 시작된다. 수능 탐구 응시 지정 과목을 폐지한 대학이 늘었고,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도 달라지면서 수험생들이 챙겨야 할 사항들도 많아졌다. 특히 의대 정원 증원 여파로 역대 최다 N수생이 몰린 가운데 예상보다 수능이 쉽게 출제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수험생들 간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전형 방법 변화 등 모든 변수를 꼼꼼하게 확인하며 입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26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25학년도 정시 원수 접수 시간은 이달 31일부터 내
출생아 수 9년만에 반등 유력…최악 인구절벽 벗어나나

사회일반 2024.12.26 17:35:39

올 들어 10월까지 누계 출생아 수가 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출생아 수가 12년 만에 최대 폭으로 늘면서 올해 연간 출생아 수도 2015년 이후 9년 만에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생아 수의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도 7개월 연속 증가해 저출생 추세에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10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10월 출생아 수는 2만 1398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20명(13.4%) 늘었다. 2012년 10월(3530명) 이후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
현실화된 한덕수 탄핵 추진…커지는 '국무회의 위기론'

사회일반 2024.12.26 17:20:27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이 현실화되면서 국가 최고 심의기관인 ‘국무회의 정지론’ 우려가 커진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잇단 사퇴·탄핵 여파에 국무회의 참석 가능 인원이 21명에서 15명으로 줄어들 위험에 직면했다.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는 11명이다. 26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전체 구성원 21명 중 과반수(11명)의 출석으로 개의가 가능하고, 의결 정족수는 출석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8명)이다. 출석 인원이 11명 미만이면 개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21명의 국무회의 완전체
'백플립' 로봇 산타에 10만명 "와우"…보스턴 다이내믹스 영상 '화제'

사회일반 2024.12.26 17:13:54

현대차그룹의 로봇 전문 계열사 보스턴다이내믹스가 '로봇 산타'의 묘기를 선보이며 전 세계 네티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24일 보스턴다이내믹스는 유튜브를 통해 '즐거운 성탄'(Happy Holidays) 영상을 공개했다. 34초 분량의 영상에는 사족보행 로봇 '스팟'과 휴머노이드 로봇 '올 뉴 아틀라스'가 등장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연출했다. 눈 오는 날 '스팟'이 크리스마스 장식이 된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산타 복장의 '올 뉴 아틀
[인사] 신한카드

피플 2024.12.26 17:11:05

＜승진＞ ◇ 본부장(D2) △ 플랫폼솔루션본부장 윤승원 ＜신규선임＞ ◇ 본부장(D1) △ 브랜드전략본부장 김종혁 △ 재무기획본부장 김정기 △ 마케팅본부장 김태경 △ 영업지원본부장 박희철 △ 멤버십본부장 김준식 △ HR본부장 이정우 △ 오토금융사업본부장 신성민 △ 전략기획본부장 김종화 △ CL사업본부장 손경미 △ 글로벌사업본부장 이동익 △ 신용관리본부장 한윤식 △ 금융사업본부장 이승훈 △ ICT본부장 정용준 ◇ Hub장 △ 수도권1 Hub장 이병철 △ 수도권2 Hub장 김종화 △ 대구경북 Hub장 마채성 ◇ 부서장 △ 원신한추진팀장
'코인 상장 뒷돈' 프로골퍼 안성현 징역 4년 6개월 선고

사회일반 2024.12.26 16:49:29

가상자산을 거래소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골퍼 안성현(43) 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26일 배임수재·특경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과 명품 시계 2개에 대한 몰수를 선고했다. 안 씨와 함께 기소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는 징역 2년과 추징금 5002만 5000원을, 코인 상장을 청탁한 사업가 강종현 씨는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안 씨와 이 전 대표는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강 씨로부터 가상
신세계, 알리바바와 동맹…e커머스 지각변동

사회일반 2024.12.26 16:44:54

신세계그룹이 중국 최대 e커머스 기업인 알리바바그룹과 전격 동맹을 맺었다. 쿠팡과 네이버의 양강 체제가 구축된 국내 e커머스 시장에서 새 돌파구를 찾으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신세계그룹은 26일 알리바바인터내셔널과 50%씩 출자해 합작법인(JV) ‘그랜드오푸스홀딩’을 설립하고 공동경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신세계는 이마트를 통해 보유한 G마켓 지분 80%를 합작법인에 현물출자할 계획이다. 내년에 설립될 합작법인 그랜드오푸스홀딩에는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가 자회사로 편입될 예정이다. 이들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독립적으로 플랫폼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