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이후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환자가 퇴원 후에도 꾸준히 치료를 받도록 지원하는 ‘외래치료지원제’ 이용 건수가 2년새 4분의 1토막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1인당 지원 금액 역시 5만 원도 채 되지 않아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래치료 지원 건수는 지난해 총 17건으로 전년(43건) 대비 반토막, 2022년(64건)과 비교해선 4분의 1토막이 났다. 같은 기

서초동 야단法석

한덕수·홍장원·조지호 내주 헌재 출석…진실공방 재점화

사회일반 2025.02.15 10:13:03

다음 주 헌법재판소에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홍 전 차장은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두 번째로 증인으로 출석한다. 홍 전 차장이 12월 3일 계엄 당시 작성한 체포 명단 쪽지의 신빙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4일 재판관 평의를 거쳐 이달 20일로 10차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한 총리, 홍 전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3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경기도, 중소기업 실질적 지원책 추진…"위기 극복 끝까지 함께"

전국 2024.12.26 16:41:01

경기도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확대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 등에 추가 금리를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장기화 된 경기침체와 탄핵 국면에 현장중심·신속한 대응·과감한 대처를 원칙으로 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경기도는 26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의 고충을 듣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2일 열린 ‘경기 비상민생경제회의’ 후속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도내 10개 주요
"전 여친보다 못해, 아이 지워라"…양육비도 안 준다는 사실혼 남편

사회일반 2024.12.26 16:35:58

임신을 이유로 급하게 결혼식을 올린 뒤 아내에게 낙태를 강요하고 양육비 지급을 거부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1년간 교제한 A씨와 결혼식을 올린 B씨는 신혼여행부터 잦은 부부갈등을 겪었다. A씨는 전 여자친구와 B씨를 지속적으로 비교했고, "네가 임신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했다"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에 B씨가 이혼 의사를 밝히자 A씨는 "집에서 나가 아이를 지우라"며 낙태를 종용했다. 더 나아가
"내 부모 욕했잖아"…생후 10개월 아기 머리에 휴대폰 집어던진 20대女

사회일반 2024.12.26 16:24:50

생후 10개월 된 아기에게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다치게 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26일 인천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5시 10분경 인천시 서구 청라동을 운행하던 시내버스 안에서 생후 10개월 된 아기에게 휴대전화를 던져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버스 뒷좌석에서 지인과 대화를 나누던 아기 엄마 B씨 앞으로 접근해 갑작스럽게 휴대전화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아기는 두개골 골절과 함몰상을 입어 긴급 수술 후 현재 입원 치료 중이다. A씨는 경찰
김포우리병원, 수혈·수술 항생제 적정성 1등급…"환자 안전 노력 결과"

전국 2024.12.26 16:21:06

김포우리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수혈 적정성 평가’와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적정성 평가’에서 모두 최고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수혈 적정성 평가는 환자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수혈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절한 수혈이 이뤄졌는지를 심사한다. 김포우리병원은 수혈 체크리스트 보유 유무, 비예기항체선별검사 실시율 등 4개 지표 평가에서 종합점수 100점으로 평가 대상 평균 점수 76.3점과 종별 병원 평균 점수 84.1점을 크게 상회하는 최고 점수를 받았다. 김포우리병원은 지난 2020년 1차 적정성 평가에서도
"당대의 이순신, 구국의 영웅"…김용현 수감된 동부구치소 앞 '응원 화환' 행렬

사회일반 2024.12.26 16:16:30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혐의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가운데, 김 전 장관을 응원하는 화환이 성탄절에도 구치소 앞에 줄을 이었다. 25일 서울동부구치소 정문부터 후문까지 김 전 장관을 응원하는 메시지가 담긴 화환 200여 개가 인도를 가득 차지했다. 화환 대부분 김 전 장관을 ‘구국의 영웅’ ‘당대의 이순신’으로 추켜세우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고도의 정치 행위”라며 옹호했다. 화환은 육군사관학교(육사) 22기 구국동지회, 군 교육기관 동문 명의 등으로 보내졌으며 보수단체부터 ‘광주광역시 한 시민’ ‘부산에
대권 잠룡 홍준표 “트럼프와 맞짱 뜰 사람 나 밖에 없다고 생각”

전국 2024.12.26 16:12:33

대권 잠룡 가운데 한명인 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은 26일 “이재명 대표를 다룰 사람은 우리 당에서 나밖에 없고, 트럼프와 맞짱 뜰 사람도 대한민국에 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시청 산격청사에서 가진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재판관 2명의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4월 18일 이전에는 이뤄질 것”이라며 “모든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탄핵 인용에 따른 조기 대선 상
시민 1439명, 尹·김용현·여인형·노상원 외환죄 고발…"철저히 수사해야"

사회일반 2024.12.26 16:09:50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외환죄 혐의로 고발했다. 26일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와 자주통일평화연대,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을 외환죄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에는 접경지역 주민 등 시민 1439명이 함께 했다. 시민단체가 공개한 고발장에 따르면 고발인 측은
중소·벤처 디지털 혁신 이끈 경과원 '디지털 오픈랩'…신규 매출 616억

전국 2024.12.26 16:09:16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5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장치와 서비스를 중소·스타트업에 지원하는 디지털 오픈랩이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과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경과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기도, 대구광역시와 함께 추진해 온 ‘열린 혁신 디지털 오픈랩 구축’ 사업을 통해 346개 기업이 전주기 제품 개발 지원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AI 등 디지털 혁신 기술분야 교육 수료생도 615명을 배출했다. 또 400건 이상의 기술 상담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디지털
AI교과서 사업 급제동…에듀테크들 소송 검토

사회일반 2024.12.26 16:06:16

교육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 지위를 잃으면서 교육 현장이 혼란에 빠졌다. 투자금을 회수할 길이 막힌 에듀테크 기업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로 인해 AI 교과서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 신학기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mi
“중장년은 우리 기업 해결사”…고용노동부, ‘계속고용 우수기업 사례집’ 발표

사회일반 2024.12.26 16:02:18

#“중장년 직원들은 기술력이 뛰어난 숙련공이기 때문에 기술과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 대한 소속감과 책임감도 누구보다 강해 긍정적인 효과가 많습니다.” (권영주 동국제강 노사화합팀장) #“나이가 많아서 체력적으로 힘들 수 있겠다는 우려와 달리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어 오히려 일을 잘하세요.” (장경혜 동원홈푸드 차장) 고용노동부는 계속고용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 10곳의 이야기를 모은 ‘중장년 계속고용 우수기업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효성중공업은 직원 2200여 명 중 50대 이상 근로자
공수처, 尹 대통령에 3차 출석요구…'29일 10시까지'

사회일반 2024.12.26 16:01:1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기한으로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26일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2차 출석요구서처럼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특급 우편(익일배송)으로 보냈다.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에는 전자 공문도 보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18일, 25일까지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요구에 회신 없이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당분간 소환에 응
‘체포조 의혹’ 경찰, 검찰에 재차 유감 표명… “안내 목적으로 형사 파견”

사회일반 2024.12.26 15:57:52

이달 3일 계엄 당시 방첩사로부터 주요 정치 인사에 대한 ‘체포조’에 경찰력을 파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명단을 준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재차 유감을 표했다. 경찰은 당시 방첩사로부터 현장에 파견할 경찰관 명단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국회의원 등을 체포하기 위한 것인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26일 전창훈 국수본 수사기획담당관은 이날 오후 2시께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종수 국수본부장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저 등은 계엄 발령 사실을 사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라며 “방첩사 측에 안내 목적으
영등포구, 한파 대비 취약계층 어르신 집중 관리

사회일반 2024.12.26 15:56:14

서울 영등포구가 내년 3월까지 겨울철 한파 기간동안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한파가 예보될 경우 방문 간호사들은 독거 어르신, 만성 질환자 등 고위험군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주기적인 방문을 통해 체온과 혈당 등을 세심히 파악하고, 집 안에서의 낙상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주거 환경 점검도 병행한다. 어르신들이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한파 예방 교육과 겨울철 안전 교육 등도 강화한다. 방문 간호사들은 가정 방문과 전화 상담 등을 통해 적정 실내온도 유지, 따뜻한 복장 착용, 식사 및 수분
장애인 공항 이용 편해진다…경기교통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맞손'

전국 2024.12.26 15:52:07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출국하는 경기도 내 장애인의 여행길이 한층 편리해 질 전망이다. 경기교통공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 안심여행센터 홍보, 장애인 관련 정책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상호 시스템 연계 및 구축 등을 협력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콜택시 이용자가 자택 등 출발지에서 인천국제공항을 목적지로 탑승하면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하차 예정 시간 조회를 통해 이용자 하차 후
30인 미만 사업장도 내년부턴 계도 없이 주 52시간제 적용

사회일반 2024.12.26 15:48:28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도 내년부터 계도기간 없이 주 52시간제를 지켜야 한다. 경영계는 인력난과 경영 상황을 고려해 추가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고용노동부는 26일 내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된 계도기간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2018년 시행된 주 52시간제는 기업 상황을 고려해 규모 별로 단계적으로 이뤄졌다. 30인 미만은 영세성을 고려해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 동안 계도기간이 부여됐다. 계도기간은 사법처리는 유지되지만, 법 위반 적발 시 최대 9개월 시정기간이 주어진다. 고용부는 계도기간 종료 이유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