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이후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환자가 퇴원 후에도 꾸준히 치료를 받도록 지원하는 ‘외래치료지원제’ 이용 건수가 2년새 4분의 1토막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1인당 지원 금액 역시 5만 원도 채 되지 않아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래치료 지원 건수는 지난해 총 17건으로 전년(43건) 대비 반토막, 2022년(64건)과 비교해선 4분의 1토막이 났다. 같은 기

서초동 야단法석

한덕수·홍장원·조지호 내주 헌재 출석…진실공방 재점화

사회일반 2025.02.15 10:13:03

다음 주 헌법재판소에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홍 전 차장은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두 번째로 증인으로 출석한다. 홍 전 차장이 12월 3일 계엄 당시 작성한 체포 명단 쪽지의 신빙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4일 재판관 평의를 거쳐 이달 20일로 10차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한 총리, 홍 전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3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코레일, 2025년 설 승차권 1월 6~9일 예매 실시

전국 2024.12.26 14:59:01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내년 1월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2025년 설 열차승차권’ 예매를 온라인(PC, 모바일)과 전화(고객센터)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예매 대상은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10일 동안 운행하는 열차다. 코레일은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교통지원대상) 등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1월 6일과 7일 이틀간 별도 예매를 진행하고 8일과 9일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온라인은 철도회원만 가능하니, 비회원은 미리 회원가입해야 한다. 먼저 6일과 7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속보]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사회일반 2024.12.26 14:58:44
‘도심에서 썰매 즐겨요’…중랑구 어린이 눈썰매장 개장

전국 2024.12.26 14:56:24

서울 중랑구는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 눈썰매장을 이달 27일부터 내년 2월 9일까지 중랑천 둔치 중화체육공원에서 운영한다. 대·소형 슬로프 2개와 눈놀이 동산, 얼음썰매장, 놀이시설 등이 마련됐으며, 다양한 겨울 놀이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화~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매주 월요일과 설 연휴 기간(1월 28~29일)에는 휴장한다. 이용 대상은 유아, 어린이, 청소년 등 18세 미만이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일부 놀이시설은 유료로 운영된다. 구는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시설물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할
'통장에 잘못 들어온 2000만원' 펑펑 다 써 버린 20대 결국…

사회일반 2024.12.26 14:48:14

자신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돈을 개인적 용도로 쓴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 형사11단독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16일 B 씨가 착오로 송금한 2000만원을 개인의 생활비와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보관하던 중 착오 송금 사실을 안내하는 은행의 문자메시지를 받았고도 멋대로 돈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장은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에 비춰 봤을 때 사안이 가
2024 대덕특구 홍보대상에 ‘원자력연·KAIST’ 선정

전국 2024.12.26 14:45:54

대덕특구 기자단이 선정하는 올해의 홍보대상에 한국원자력연구원과 KAIST가 선정됐다. 대덕특구 기자단은 과학기술 관련 기관중 원자력연과 KAIST를 ‘2024 우수 홍보기관’으로 선정하고 26일 특구기자실에서 감사패와 상금 전달식을 가졌다. 대덕특구 기자단 소속 17개 언론사는 매년 과학기술 관련 기관 중 과학기술 대중화에 기여한 우수 연구기관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지난해 홍보대상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원자력연이 수상한 바 있다. 대덕특구 기자단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각 회원사마다 2개 기관을 추천받아 가장 득표수
울산시, 지역 특화형 고압산소치료센터 구축

전국 2024.12.26 14:39:38

울산시는 26일 울산병원에서 고압산소치료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그동안 울산에는 고압산소치료장비가 없어 매년 100여 명에 달하는 응급환자가 부산이나 대구 등 타지역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 왔다. 이에 울산시는 지난 6월 지역 의료 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 고압산소 치료장비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해 울산병원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 울산병원은 울산시에서 지원받은 시비 2억 원과 병원 자체 부담 3억 5000만 원을 더한 총 5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울산병원 A동 지하 1층 82.5㎡ 규모에 8인용 치료기 1대를 설치하며 고압산
현대차 울산공장, 교통사고 장애인 위해 1억 2000만 원 지원

전국 2024.12.26 14:36:25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이 임직원 성금 2000만 원에 노사 사회공헌기금 1억 원을 더한 1억 2000만 원으로 울산 지역 교통사고 피해 장애인 지원에 나섰다. 현대차는 지난 9일부터 25일까지 약 보름 동안 울산공장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SEND HOPE, BE MY SANTA’ 모금 행사를 실시했다. 행사 막바지인 23일에는 현대차 이동석 대표이사와 금속노조 문용문 현대차지부장 등 노사 대표가 사내 카페에서 직원들에게 무료 커피를 나눠주며 모금 참여를 직접 독려하기도 했다. 성금은 온·오프라인 카드결제를 거쳐 사랑의 열매
BPA 내년 예산 1조7338억…완전자동화 항만 확충

전국 2024.12.26 14:35:27

부산항만공사(BPA)는 항만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3108억 원(21.8%) 늘어난 1조7338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BPA는 국정과제 연계사업에 우선적인 예산 배정을 원칙으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라 재무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요 사업분야에 6902억 원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분야별 예산은 스마트항만 인프라 확대 3727억 원, 북항재개발 1·2단계 사업 1317억 원, 항만배후단지 경쟁력 고도화 1332억 원, 민간협력 해외사업 활성화 204억 원 등이다. BPA는 중장
'초고령 사회' 한국의 그늘…"지난해 만성질환 치료비 90조 넘어"

사회일반 2024.12.26 14:33:27

고령화로 고혈압, 당뇨병, 암(악성신생물) 등 만성질환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진료비도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만성질환으로 인한 90조 원으로, 전체진료비의 85%를 차지했다. 전체 사망자 10명 중 8명은 만성질환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를 26일 발간하고 주요 결과를 공개했다. 질병청은 암을 포함해 주요 만성질환 사망과 진료비 현황 등을 매해 분석해 발표하고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27만5183명으로 전체 사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 인정…韓총리 "계엄 보고 받은 사실 없어"

사회일반 2024.12.26 14:31:55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측이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것을 일부 인정했다. 김 전 장관은 구속기한이 오는 28일 만료되는데 검찰은 그전에 그를 기소할 방침이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는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장관은 계엄 이후) 정치 활동 예상되는 각당 대표들을 잠재적 정치활동 예상자로 생각하고 예방 활동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주요 계엄군 관계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구체
입양아동 결정서 보호까지 지자체가 책임진다

사회일반 2024.12.26 14:30:24

정부가 민간 중심으로 이뤄지던 입양 절차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책임지는 체계로 전면 개편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책임 입양체계 개편 방안’을 상정하고 논의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입양 대상 아동의 결정 및 보호를 포함한 입양 절차 전반을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입양 대상 아동을 결정하면 민간 입양 기관이 아동 보호를 맡았지만 앞으로는 이 모든 과정을 지방자치단체가 일원화해 책임지게 된다. 입양 절차에서 양부모 적격성
권영세 “‘도로 친윤당’은 野나 할 소리…31일 비대위 구성”

사회일반 2024.12.26 14:29:43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가 26일 당내 ‘도로 친윤(친윤석열)당’ 비판에 대해 “여당은 대통령의 옳은 정책 방향은 지지해주는 것”이라며 “그런 지적은 야당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권 지명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래 ‘친윤당’이었는지도 잘 모르겠다”며 당 안팎의 지적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당을 수습할 비대위원 인선 등 비대위 구성에 대해선 “여러 의견들을 듣고 있다”며 “31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권 지명자 인선을 추인하기 위한 전국위원회를 오는 30일 소집하기로
'부실복무 의혹' 송민호, 경찰 입건…병무청 "사실이면 재복무해야"

사회일반 2024.12.26 14:25:18

사회복무요원으로 부실하게 근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그룹 ‘위너’의 송민호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마포경찰서는 지난 23일 병무청으로부터 수사의뢰를 접수한 뒤 같은 날 송씨를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병무청의 수사의뢰 내용을 검토한 뒤 송씨의 병역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경찰 수사에서 송씨가 복무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소집이 해제됐더라도 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문제 기간만큼 재복무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병무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더 정확한 만큼 병무청이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