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이후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환자가 퇴원 후에도 꾸준히 치료를 받도록 지원하는 ‘외래치료지원제’ 이용 건수가 2년새 4분의 1토막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1인당 지원 금액 역시 5만 원도 채 되지 않아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래치료 지원 건수는 지난해 총 17건으로 전년(43건) 대비 반토막, 2022년(64건)과 비교해선 4분의 1토막이 났다. 같은 기

서초동 야단法석

한덕수·홍장원·조지호 내주 헌재 출석…진실공방 재점화

사회일반 2025.02.15 10:13:03

다음 주 헌법재판소에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홍 전 차장은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두 번째로 증인으로 출석한다. 홍 전 차장이 12월 3일 계엄 당시 작성한 체포 명단 쪽지의 신빙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4일 재판관 평의를 거쳐 이달 20일로 10차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한 총리, 홍 전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3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연말연시 앞두고 최대 20㎝ 눈 '펑펑'…기온도 -10도 안팎

사회일반 2024.12.26 11:52:46

연말연시를 앞두고 충청·전라권은 27일부터 28일까지 많은 눈이 예보됐다. 전북 일부 지역은 최대 20㎝ 이상의 눈이 쌓일 것으로 보인다. 26일 기상청에 따르면 대륙고기압이 확장되면서 27일부터 서해안을 중심으로 비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측된다. 27일 밤부터는 상층골의 영향을 받아 비와 눈이 더 많이 내리고, 28일 오전부터 차차 잦아들겠다. 특히 충남과 전라 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예상된다. 27일 늦은 새벽부터 충남서해안과 전라서해안, 일부 전라내륙에 비 또는 눈이 내리기 시작할 전망이다. 2
시민과의 약속 지킨다…민선 8기 원주시 공약 이행률 76.5%

전국 2024.12.26 11:35:02

민선 8기 원주시가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 76.5%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시는 26일 시청 10층 대회의실에서 ‘4분기 민선 8기 공약이행 보고회’를 열고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보고회는 그간의 추진 성과 및 향후 중점 추진 방향 보고와 함께 민선 8기 2년 동안 완료된 공약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추진 중인 공약사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주시 공약은 6개 분야, 84개 과제, 132개 세부공약으로, 이 가운데 101개 공약을 완료해 완료율 76.5%를 기록하며 공약 이행을
경남 첫 모바일 주민등록증 거창군서 발급

전국 2024.12.26 11:33:16

경남 거창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시범 발급된다. 경남도는 신분증 소지 불편을 없애고 신원 증명 편의성을 높이고자 이달 27일부터 내년 2월 7일까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거창군은 앞서 전국 8개(세종시·강원 홍천군·경기 고양시·대전 서구·대구 군위군·울산 울주군·전남 여수시·전남 영암군) 지자체와 함께 시범 발급기관으로 선정됐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주소지가 거창군으로 된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읍
“위법하다”… 檢에 압수수색 당한 우종수 국수본부장, 준항고장 제출

사회일반 2024.12.26 11:31:49

계엄 당시 강력계 형사 10명이 주요 정치 인사에 대한 ‘체포조’로 동원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압수수색에 관한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2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9일 검찰 특수본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 총 4명은 지난 24일 준 항고장을 제출했다”며 “압수수색에 관한 처분이 위법사유가 있으니,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준항고는 법관이 행한 일정한 재판, 검사 또는 사법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파주시, 고위험 정신응급환자 24시간 대응체계 구축

전국 2024.12.26 11:22:43

경기 파주시가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한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정신과적 응급상황은 정신과적 질환이 급성으로 발현되거나 악화돼 환자 본인 혹은 타인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일컫는다. 파주시는 파주경찰서, 파주소방서, 연세서울병원과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파주시는 정신응급 공공병상을 관리하고 예산을 지원한다. 파주경찰서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구호 대상자를 응급입원시키고, 파주소방서는 현장출동 및 긴급구조, 이송 지원을 맡는다. 연세서울병원은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을
[속보] 김용현 측 "대통령, 국회의원 출입 막지 말라 지시"

사회일반 2024.12.26 11:22:30
[속보]김용현 측 "윤 대통령 노상원 전혀 몰라"

사회일반 2024.12.26 11:08:29
‘2025 대전 0시’, 대전 전지역으로 확대한다

전국 2024.12.26 11:00:00

‘2025 대전 0시’가 대전 전지역으로 확대되며 낮보다 밤이 더 재미있는 축제로 새롭게 태어난다. 대전시는 2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5 대전 0시 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해 축제추진위원회를 열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위원들은 이날 내년도 축제 청사진을 담은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올해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축제로 비상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2025 대전 0시 축제’는 내년 8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대전역에
코레일, 14년 연속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 획득

전국 2024.12.26 10:58:19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14년 연속 인증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은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부여한다. 코레일은 2010년 첫 인증을 받고 올해로 14년째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코레일은 △자녀 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 △탄력적 근무 제도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 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을 적극적으로 실행한 점에서 높이 평가 받았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남성 근로자 육아휴직을 적극 장려하
IBS 천진우 단장, JACS 誌 부편집장 선정

전국 2024.12.26 10:53:17

기초과학연구원(IBS) 나노의학 연구단 천진우 단장(연세대 언더우드 특훈교수)이 화학 분야 최고 권위지인 미국 화학회지(JACS) 부편집장으로 선정돼 2025년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JACS는 화학계에서 노벨상 수상 논문이 가장 많이 발표된 세계 최고의 학술지로 145년의 전통을 자랑한다. 이는 순수 화학뿐만 아니라 응용 화학, 화학 공학, 나노 공학 등 화학 전 분야의 중요한 연구를 출판하는 학술지다. 천 단장은 JACS에 투고된 나노화학·나노의학 분야의 논문을 심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천 단장은 또 다른 세계적
진주시, 조선 3대 누각 촉석루 국가지정문화유산 승격 재추진

전국 2024.12.26 10:49:47

경남 진주시가 조선 3대 누각 '촉석루'의 국가지정문화유산 승격 재추진에 나선다. 진주시는 지난 24일 조규일 시장과 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촉석루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승격 학술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2016년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에서 촉석루가 보물 지정에 부결된 사유에 대해 새로 밝혀진 문헌과 사진을 근거로 사실과 다른 부분이 발표됐다. 국가기관의 문서를 근거로 복원 과정에 국가기관의 허가, 고증 등 국가적 사업으로
[속보] 김용현 측 "대통령, 포고령서 '국민 통행금지' 삭제 지시"

사회일반 2024.12.26 10:46:35
SK오션플랜트 해상풍력 업계 최초 품질 표준서 발간

전국 2024.12.26 10:39:07

SK오션플랜트가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의 품질 관리를 위한 품질 표준서(SQSW)를 발간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이 품질 표준서는 국내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제작의 선두 주자인 SK오션플랜트가 쌓아온 기술력과 노하우를 집대성한 결과물이다. 업체 측은 “해상풍력 업계에서 처음으로 마련된 품질 표준서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SQSW는 크게 △검사 및 시험 절차 △제작 및 검사 표준으로 구성돼 있다. 하부구조물 제작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품질기준을 정립하는 한편, 각 공정별 세부 품질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