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부산 반얀트리 호텔 공사장 화재 사고 조사에 나선 경찰이 배관을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는 공간인 'PT룸'(Plumbing terminal room) 인근에서 화재가 시작됐다는 진술을 확보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이번 화재의 한 신고자는 부산경찰청 전담수사팀에 B동 1층 'PT룸' 인근에서 인테리어 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1층 공사 현장에서는 배관 절단 및 용접 작업이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화재가

서초동 야단法석

한덕수·홍장원·조지호 내주 헌재 출석…진실공방 재점화

사회일반 2025.02.15 10:13:03

다음 주 헌법재판소에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홍 전 차장은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두 번째로 증인으로 출석한다. 홍 전 차장이 12월 3일 계엄 당시 작성한 체포 명단 쪽지의 신빙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4일 재판관 평의를 거쳐 이달 20일로 10차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한 총리, 홍 전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3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尹 대선캠프 이력' 건진법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

사회일반 2024.12.17 19:36:09

2018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정치인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가 검찰에 체포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은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종교인 전성배(64)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 씨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2018년 지방선거를 돕겠다는 명목으로 정치인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도 활동하고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진 인
한국형사법학회 회장에 황태정 경기대 교수

사회일반 2024.12.17 19:04:21

한국형사법학회가 제41대 회장에 황태정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선출됐다고 17일 밝혔다. 임기는 2025년 1월부터 1년이다. 황 교수는 경기남부경찰청 시민감찰위원장,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 한국피해자학회 및 한국형사정책학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1957년 창립한 한국형사법학회는 한국 형사법학계를 대표하는 학회다.
김용현 "비상계엄,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 물려주려는 대통령 뜻"

사회일반 2024.12.17 18:54:55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핵심 인물로 지목되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번 비상계엄에는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려는 대통령의 소중한 뜻이 담겨 있었다"며 "임무를 수행한 3명의 사령관은 불법적으로 구속됐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17일 변호인단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이번 비상계엄은 국회의 국헌 문란과 내란에 준하는 패악질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계엄 사태'에 롯데리아 등장한 이유…전·현직 정보사령관 '햄버거 회동'

사회일반 2024.12.17 18:39:14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 및 정보사 소속 대령 2명이 지난 1일 경기도 안산의 롯데리아 매장에서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사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 경기도 과천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산실에 투입된 부대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17일 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정보사 측 관계자들과 계엄 관련 사전 논의를 한 정황을 확인하고 내란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별수사단은 노 전 사령관이 정보사 측에 "계엄이 곧 있을 테니 준비하라&q
헌재 신임 사무차장에 김용호 전 기조실장

사회일반 2024.12.17 18:38:18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김용호 전 기획조정실장을 사무차장(차관급)에 임명한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2층 대회의실에서 사무차장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한다. 헌재 사무차장은 사무처장을 보좌해 행정사무를 관리·감독하는 차관급 직위다. 김 신임 사무차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기획재정부 민영화 과장,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등을 거쳐 2018년 2월 헌재 기획조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매장 더 작게" GS 슈퍼 역발상 통했다

사회일반 2024.12.17 18:32:58

GS리테일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GS더프레시가 유통업계의 대형화 트렌드를 역행하는 ‘소형 가맹점 확대 전략’으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 다른 유통업체들이 점포 규모를 키우고 상품 구색 및 진열을 다양화하는 방식으로 고객을 끌어 모으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이다. 17일 GS리테일에 따르면 GS더프레시의 점포 수는 2022년 378개에서 지난해 434개, 올해 11월 말 기준 527개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연간 순증 점포 수가 2022년 37곳, 지난해 56곳에서 올해는 93곳에 달했다. 올 들어 약 4일에 한 개 꼴로
“간호사가 골수검사?” 의사들 발끈하더니…정작 환자들 속마음은

사회일반 2024.12.17 18:29:45

"매달 바뀌는 레지던트 분들이 하시는 것보다 전문간호사 분들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할 때마다 공포가 어마어마합니다. " "ㅇㅇ대병원에는 '골수검사의 신'이라고 불리는 간호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도리어 경험이 부족한 의사들이 하다 고통스러워서 악 지르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합법적으로 간호사 선생님들도 (골수검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 골수 검체 채취를 위해 골막 천자를 수행한 전문간호사가 무죄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실제 검
"'2차 계엄' 지시 내려와, 전투식량 대신 사 달라"…군간부 사칭 사기

사회일반 2024.12.17 18:27:25

군 간부를 사칭해 전투식량 구매 대금을 대신 지불해달라고 한 뒤 구매대금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인천에서 철물점을 운영하는 업주 A 씨는 지난 12일 "지역 군부대 간부를 사칭한 남성 B 씨의 사기 범행으로 800만원대 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B 씨는 A 씨에게 "철물점 물품을 다량으로 구매할 테니 전투식량 대금 800만여원어치를 유통업체에 대신 지불해달라"며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 씨는 잠적했고 업체 측도
경찰, 대통령경호처 서버 압수수색 결국 불발

사회일반 2024.12.17 18:12:29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7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8시간의 대치 끝에 경호처가 진입을 허락하지 않아 자료 확보가 불발됐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경호처는 압수수색 진행 협조 여부를 검토 후 내일 알려주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전 10시 20분께 용산 대통령실 처사에 수사관들을 보냈으나, 자료 확보 불발로 오후 6시께 철수했다. 압수수색 영장은 경호처 서버에 저장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통신 기록 확
[속보] 경찰, 대통령경호처 서버 압수수색 불발…7시간여 대치 끝 철수

사회일반 2024.12.17 18:10:20
[부고] 정춘생(조국혁신당 국회의원)씨 모친상

피플 2024.12.17 17:56:11

▲김춘화씨 별세, 정춘생(조국혁신당 의원)씨 모친상 = 17일, 제주 서귀포한빛장례식장 연꽃실, 발인 20일 오전 7시, 장지 가시리가족묘지. (064)733-1253
정부·헌법기관에 軍·경찰까지…대한민국은 '권한대행 중'

사회일반 2024.12.17 17:54:47

12·3 계엄 사태의 후폭풍이 정부와 군·경찰은 물론 정계를 뒤덮으면서 기관마다 수장들은 사라지고 대행들만 넘쳐나는 ‘비정상 정국’이 대한민국에서 펼쳐지고 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은 물론 헌법기관, 군경 수뇌부까지 잇따라 공백 사태를 맞으면서 ‘국정 표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잇단 국무위원 공석 사태로 정부는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국무회의 의결정족수를 걱정해 할 상황에 몰렸다. 헌법상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15인 이상일 때 구성할 수 있는데 현재 국무위원은 16명뿐이다. 이는 대통령과
공조본 '비화폰 서버' 경호처 압수수색 또 불발

사회일반 2024.12.17 17:48:29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의 전초전 격인 경호처·삼청동 안전가옥 압수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경호처는 압수수색에 반발하며 6시간 넘게 대치했다. 윤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은 법원에 의해 영장을 발부받지 못해 영장 신청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군조사본부가 합동으로 꾸린 공조수사본부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보안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오전 10시 20분부터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해 압수수색을
최재해 감사원장,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

사회일반 2024.12.17 17:42:06

최재해 감사원장이 17일 헌법재판소에 탄핵 소추에 따라 권한 행사 정지를 임시로 풀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최 원장은 본안 사건의 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임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헌법 65조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소추 대상자의 직무 수행은 즉시 정지된다. 헌재가 이후 심리를 통해 국회 소추를 기각하면 최 원장은 업무에 복귀하고, 탄핵 결정 시 파면된다. 이달 5일 더불어민주당은 최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온실가스 배출 역주행…에너지재단의 자기모순

사회일반 2024.12.17 17:38:33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벌이고 있는 한국에너지재단이 지난해 기준치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산업연구원과 한국화학연구원 같은 국책연구기관을 비롯해 주요 지역 교육청도 감축은커녕 되레 더 많은 온실가스를 내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시스템(NGMS)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 전체 804개의 기관 중 21개 기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치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따라 기관별로 매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