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가 이달 종료 예정이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가사관리사 처우, 적정 임금 수준, 참여 업체 수익, 내국인 가사관리사 일자리 문제 등 다양한 과제를 여전히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고용노동부는 이날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안건 통과로 이달 종료 예정이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사실상 연장된다. 가사관리사들은 시범사업 7개월을 포함해 최소 1년 더 관리사를 할 수 있다. 이들의 총 취업 활동 기간은 36개월이

서초동 야단法석

한덕수·홍장원·조지호 내주 헌재 출석…진실공방 재점화

사회일반 2025.02.15 10:13:03

다음 주 헌법재판소에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홍 전 차장은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두 번째로 증인으로 출석한다. 홍 전 차장이 12월 3일 계엄 당시 작성한 체포 명단 쪽지의 신빙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4일 재판관 평의를 거쳐 이달 20일로 10차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한 총리, 홍 전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3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도민에 하루 1시간 여유…경기교통공사, 핵심 사업 '철도 운영' 역점 추진

전국 2024.12.17 15:09:30

경기교통공사가 '도민에게 하루 1시간의 여유'를 돌려주기 위한 핵심인 철도 운영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한다. 경기교통공사는 17일 공사 교육장에서 ‘경기교통공사 철도사업 참여 타당성 검토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연구용역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도·시·군 철도업무 담당자와 공사 자문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지난 3월 착수한 연구용역의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주요 논의 주제는 △경기교통공사 설립 목적과 역할 △철도사업 참여방안 구상 △대상 노선 선정 및
‘일조권 규제 완화’…강남 가로수길 특별가로구역 지정

사회일반 2024.12.17 15:08:10

서울 강남구가 신사동 가로수길을 전국 최초로 일조권 규제를 완화한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했다. 지금까지 가로수길의 건물들은 주거지역으로 분류돼 일조권 적용을 받아왔다. 이 규제로 3층부터 한 층씩 올라갈수록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만큼 일조 사선이 확보되게 지어야 해 계단식 형태의 건물을 지어야 했다. 이 때문에 1·2층 제외한 나머지 층은 활용도가 떨어졌다. 이번 특별가로구역 지정에 따라 건축물 높이와 일조권 규제가 완화되거나 배제되며, 기존 건물의 증축·리모델링 또한 용이해졌다. 특히 건물의 직선적 설계가
"100만원 오른다"…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최대 '월 250만원' 받는다

사회일반 2024.12.17 15:05:24

새해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육아휴직급여 상향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이다. 현재 월 150만원인 상한액이 내년 1월부터 기간별로 차등 적용된다. 13개월차는 월 250만원, 46개월차는 200만원, 7개월차 이후는 160만원이다. 이에 따라 1년간 육아휴직 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한다.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는
‘취업부터 돌봄까지’…광진구, 발달장애인 지원 확대

사회일반 2024.12.17 14:57:44

서울 광진구는 ‘상생복지’의 일환으로 발달장애인 지원을 확대하고 나섰다. 구에는 올해 11월 기준 발달장애인 1048명이 등록돼 있다. 지적장애 810명, 자폐성 장애 238명 등이다. 구는 지난해 발달장애인 취업을 위한 ‘희망커리어라운지’를 개소해 연간 50명씩 취업시키고 있다. 또 올해부터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자폐성 장애인에 1대1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장애인 가정의 부담 해소를 위한 급식비 지원사업도 시작했다. 매년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120
법원, 경찰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회일반 2024.12.17 14:50:04

12·3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안가(안전가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법원이 이를 막았다. 17일 특수단은 삼청동 소재의 윤 대통령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삼청동 안가와 인근 CCTV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려 했지만, 법원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계엄 당일인 이달 3일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안가로 불러 A4용지 한 장
강서구, 2024 응답소 현장민원 평가 3위 수상

사회일반 2024.12.17 14:45:11

서울 강서구가 ‘2024년 응답소 현장민원 자치구 운영실적 평가’에서 서울 25개 자치구 중 3위에 선정됐다. ‘응답소 현장민원’은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120다산콜센터,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 등을 통해 신고하는 온라인 창구다. 서울시에서 주관한 이번 평가는 △현장민원 처리실태 △내 지역 지킴이 운영 △참여 노력도 등 3개 항목, 7개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구는 올해 11월 말 기준 14만 24건의 현장민원을 처리했으며, 처리시간은 평균 8시간 37분이었다. 이는 25개 자치구 평균 현장민원 8만 1610건,
보수단체, 헌법재판소 인근서 ‘탄핵무효’ 집회 개최

사회일반 2024.12.17 14:32:43

보수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며 헌법재판소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17일 자유통일당과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등 단체는 헌법재판소 인근 서울 종로구 운현궁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무효 국민대회’를 열었다. 집회 참석자들은 ‘탄핵 반대’, ‘이재명 구속’ 등의 문구가 적힌 붉은색 피켓을 들고 “계엄 선포는 정당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무효”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집회 참석 인원은 경찰 비공식 추산 50명이다. 이들 단체는 종로구 광화문 인근 동화면세점 앞고 서초구 중앙지법 인근에서 유사한 내용의
정부, '내란·김여사 특검법' 접수…韓권한대행, 거부권 행사할까

사회일반 2024.12.17 14:27:07

내란·김건희 특검법이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법제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별법)’을 접수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처리시한은 내년 1월 1일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재 야당이 강행 처리한 농업 4법 개
외교·중기부 중소 벤처기업 해외 진출 지원 정책협의회 개최

사회일반 2024.12.17 14:22:46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두 부처는 1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제1차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양 부처 실장급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S), 창업진흥원(KISED)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외교부는 올해 운영을 시작한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 성과로 전 세계 17개국 25개 공관이 46회 공관장 주재 회의를 열었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현지 애
탄핵 시국 지역 경제 살리자…광명시, 지역화폐 인센티브 10→20% 확대

전국 2024.12.17 14:18:38

경기 광명시가 장기화 된 불황에 탄핵 여파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지역화폐(광명사랑화폐)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가 소비 활성화 효과가 가장 빠르다는 판단에서다. 광명시는 내년 1월 한달 동안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기존 10%에서 20%로 두 배 상향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기간 충전 한도 역시 최대 100만 원까지 늘린다.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사용하면 2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골목상권이 무너지면 지
인천시, 블록체인 기반 자원순환 서비스 구축 완료

전국 2024.12.17 14:12:16

인천시가 블록체인 기반의 ‘에코허브플랫폼’ 구축 사업을 완료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시민이 직접 자원순환 환경을 조성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17일 시에 따르면 에코허브플랫폼은 자원순환가게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저울을 도입해 재활용품 무게를 측정하고, 이를 자동으로 시스템과 연계한 서비스이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 소울바운드토큰(SBT) 기술로 환경 실천 참여를 증명하는 디지털 배지를 발행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자원순환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환경 실천을 더 편리하게 참여하도록 만
육아휴직 급여, 내년부터 최저임금 넘는다

사회일반 2024.12.17 14:09:57

내년부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 수준이 월 최저임금을 넘는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육아휴직 급여인상 등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안을 비롯해 육아휴직 관련 3개 법안이 의결됐다. 최대 월 150만 원이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내년부터 월 250만 원으로 오른다. 250만 원은 내년 월 최저임금 209만 원 보다 약 19% 오른 수준이다. 단 월 2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육아휴직 사용 후 1~3개월이다. 4~6개월은 200만 원, 7개월부터는 160만 원이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