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1만6800원으로…외국인 가사관리사 1년 연장
사회일반2025.02.1415:42:51
정부가 이달 종료 예정이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가사관리사 처우, 적정 임금 수준, 참여 업체 수익, 내국인 가사관리사 일자리 문제 등 다양한 과제를 여전히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고용노동부는 이날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안건 통과로 이달 종료 예정이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사실상 연장된다. 가사관리사들은 시범사업 7개월을 포함해 최소 1년 더 관리사를 할 수 있다. 이들의 총 취업 활동 기간은 36개월이
서초동 야단法석
한덕수·홍장원·조지호 내주 헌재 출석…진실공방 재점화
사회일반
2025.02.15
10:13:03
다음 주 헌법재판소에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홍 전 차장은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두 번째로 증인으로 출석한다. 홍 전 차장이 12월 3일 계엄 당시 작성한 체포 명단 쪽지의 신빙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4일 재판관 평의를 거쳐 이달 20일로 10차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한 총리, 홍 전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3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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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4.12.17 14:12:16인천시가 블록체인 기반의 ‘에코허브플랫폼’ 구축 사업을 완료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시민이 직접 자원순환 환경을 조성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17일 시에 따르면 에코허브플랫폼은 자원순환가게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저울을 도입해 재활용품 무게를 측정하고, 이를 자동으로 시스템과 연계한 서비스이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 소울바운드토큰(SBT) 기술로 환경 실천 참여를 증명하는 디지털 배지를 발행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자원순환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환경 실천을 더 편리하게 참여하도록 만 -
사회일반 2024.12.17 14:09:57내년부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 수준이 월 최저임금을 넘는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육아휴직 급여인상 등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안을 비롯해 육아휴직 관련 3개 법안이 의결됐다. 최대 월 150만 원이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내년부터 월 250만 원으로 오른다. 250만 원은 내년 월 최저임금 209만 원 보다 약 19% 오른 수준이다. 단 월 2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육아휴직 사용 후 1~3개월이다. 4~6개월은 200만 원, 7개월부터는 160만 원이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전국 2024.12.17 14:09:28군포시청소년재단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24 가족친화인증기관'에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여가부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적극 실천한 기관이나 기업을 선정한다. 군포시청소년재단은 청소년들을 위한 양질의 활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 및 일·가정 균형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해왔다. 이를 위해 △유연근무제도 운영 △출산·육아휴직 장려 △가족 돌봄 휴가 활성화 △직원 소통 프로그램 -
사회일반 2024.12.17 14:09:05'박사방' 사건의 중심에 선 운영자 조주빈을 추적해 주목받은 인터넷 기록 삭제 업체 대표가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를 유죄로 선고한 판결에 불복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방조 등 혐의로 지난 6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인터넷 기록 삭제 업체 대표 A씨가 인천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6월까지 당시 회원 수 85만 명에 달한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인 '○○티비'가 음란물이나 불법 촬 -
전국 2024.12.17 14:06:43경기 연천군이 최대 72개월 동안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삭감 없는 육아시간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관리규정을 개정 및 발령했다. 군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한 육아지원 제도 외에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포함해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17일 연천군에 따르면 공무직 근로자의 육아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을 개정 및 발령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직 근로자에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해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
사회일반 2024.12.17 14:00:00환경부의 올해 녹색산업 수주·수출 실적이 22조 7000억 원으로 집계돼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20조 원을 넘기면서 올해 목표인 22조 원을 초과 달성했다. 환경부는 17일 서울 강남구 임피리얼 팰리스에서 ‘녹색산업 협의체 성과보고회’를 열고 올해 1~11월 녹색산업 수주·수출 실적이 22조 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실적인 20조 4966원에 비해 11%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녹색산업 수주·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처음 20조 원 -
사회일반 2024.12.17 13:50:59올해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취업자 수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상주 중인 외국인 수는 2년 만에 26만 명 가까이 늘었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24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5월 기준 만 15세 이상 상주 외국인 수는 156만 1000명이었다. 2022년 130만 2000명에서 2년 만에 25만 9000명(19.9%) 늘어난 결과다. 최근 5년 이내 귀화 허가를 받은 상주 인구 수는 5만 1000명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외국인 상주 인구 중 취업자 수는 -
사회일반 2024.12.17 13:47:29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돼 내란에 동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7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참모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박 참모총장은 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3일 계엄선포 당시 박 참모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이후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 내용이 포함된 포고령 제1호 또한 박 참모총장의 명의로 발 -
사회일반 2024.12.17 13:35:17'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기소된 건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자 선처를 호소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주빈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2019년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폭행한 조주빈에 대해 징역 5년과 함께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조주빈은 최후진술에서 "이미 40년이 넘은 형을 선고받았고 수년째 반성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라며 -
전국 2024.12.17 13:34:45경북 김천에 있는 코오롱생명과학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8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17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8분께 김천시 어모면 김천1일반산업단지 코오롱생명과학 김천2공장 생산동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30대 직원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또 공장 1개 동이 일부 타고 제품원료와 기계설비 등이 소실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이 나자 소방 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119특수대응단과 중앙119구조본부의 압축 공기포 차량 등 장비 37대와 소방 인력 90명을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
사회일반 2024.12.17 13:20:12오픈AI의 인공지능(AI) 모델이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복잡한 추론이 필요한 수능 국어 영역에서 AI는 3~8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획득했는데 1년새 AI의 추론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된 것이다. 16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국내 AI 스타트업 마커AI가 최근 오픈AI의 AI 모델을 활용해 2025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 시험을 치른 결과 'o1-프리뷰' 모델이 1등급에 해당하는 원점수 97점을 받았다. 'o1-프리뷰' -
전국 2024.12.17 13:14:08대전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유교전통의례관 ‘대전 별서’가 12월 21일 동지를 맞아 ‘별서, 동지(冬至) 축제’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동지부적 만들기와 소원나무 소원지 쓰기, 을사년 달력 꾸미기, 한지 제기 만들기, 청사초롱 만들기 등 오늘날 잊혀져 가는 다양한 세시풍속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또한 홍명원 전통춤, 국악가수 이선명의 국악 공연, 전통타악그룹 판타지의 사물판굿 및 사자놀이 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백춘희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 우리 민족의 전통을 -
사회일반 2024.12.17 12:56:08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기한이 오는 28일까지로 연장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해 이날 법원에서 허가받았다. 이에 따라 당초 이날 만료 예정이었던 김 전 장관의 구속기한은 오는 28일까지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10일 한도 내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 전 장관은 지난 8일 -
사회일반 2024.12.17 12:34:39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돼 내란에 동조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인 박 참모총장은 법원에 심사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3일 계엄선포 당시 박 참모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이후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 내용이 포함된 포고령 제1호 또한 박 참모총장의 명의로 발표됐다. 다만 박 참모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
전국 2024.12.17 12:29:54美 케이던스가 KAIST에 80억원 상당의 AI반도체 장비를 기증했다. KAIST는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인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 코리아(Cadence Design Systems)가 17일 반도체 설계 특화 장비인 ‘케이던스 팔라디움 제트원(Cadence Palladium Z1)’을 KAIST에 기증했다고 밝혔다. 팔라디움 제트원은 반도체 설계 검증을 위한 초고성능 에뮬레이터 장비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검증 및 디버깅 작업을 1개의 랙 당 5.76억 게이트까지 대용량으로 구현 가능하다. 이 장비를 통해 SoC(System On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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