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가 이달 종료 예정이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가사관리사 처우, 적정 임금 수준, 참여 업체 수익, 내국인 가사관리사 일자리 문제 등 다양한 과제를 여전히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고용노동부는 이날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안건 통과로 이달 종료 예정이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사실상 연장된다. 가사관리사들은 시범사업 7개월을 포함해 최소 1년 더 관리사를 할 수 있다. 이들의 총 취업 활동 기간은 36개월이

서초동 야단法석

한덕수·홍장원·조지호 내주 헌재 출석…진실공방 재점화

사회일반 2025.02.15 10:13:03

다음 주 헌법재판소에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홍 전 차장은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두 번째로 증인으로 출석한다. 홍 전 차장이 12월 3일 계엄 당시 작성한 체포 명단 쪽지의 신빙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4일 재판관 평의를 거쳐 이달 20일로 10차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한 총리, 홍 전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3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尹에 '7일 답변 기한' 준 헌재…차일피일 미뤄지는 송달 확인

사회일반 2024.12.17 12:26:56

헌법재판소가 이달 27일 첫 탄핵 심리 돌입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법적 입장을 대변하는 답변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를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 의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해야 하는데, 확인이 늦어지면서 답변서 제출 기한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7일 브리핑에서"대통령실에서 확실한 접수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라며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 인편으로 의결서를 전달했으나 공식적으로 접수증을 받지
공조본, 대통령실 경호처 압수수색 시도… 경찰청장 비화폰 서버 확보 차원

사회일반 2024.12.17 12:23:43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보안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 경호처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군조사본부(국조본)가 합동으로 꾸린 공조본은 조 청장의 비화폰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 경호처 서버 등을 압수수색하려 대기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계엄 당시 비화폰을 사용해 윤석열 대통령과 6차례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조본은 이
헌재 "尹 탄핵심판 생중계 안한다…대통령실, 서류접수 확인 안해줘"

사회일반 2024.12.17 12:14:30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16일 오전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송달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를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달이 미뤄지면서 답변서 제출 기한도 늦춰질 전망이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7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에게 송달 중"이라며 "대통령실에서 확실한 접수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에 따르면 헌재는 16일 오전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 서류를 보내면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헌재는 16일 인편과 일
'조국 안양교도소 이송 예정' 보도에…법무부 "결정된 바 없다"

사회일반 2024.12.17 12:00:41

법무부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안양교도소로 이송될 예정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결정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17일 "형이 확정된 수용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법무부 지침에 따라 분류 심사를 거친 후 수용에 적합한 교정기관으로 이송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돼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후 16일 서울구치소에서 수형 생활을 시작했다.
2022년 초미세먼지 전년보다 3.7%↑…울진·삼척 산불 영향

사회일반 2024.12.17 12:00:00

2022년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이 1년 전보다 2000t(톤) 증가한 5만 9459t으로 집계됐다.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에서 산불 피해가 확산하면서 초미세먼지 배출량도 덩달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국내 150여 개 기관에서 만든 260개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한 ‘2022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2022년 초미세먼지(PM-2.5) 연간 배출량은 1년 전보다 2000t(3.7%) 증가한 5만 9459t으로 집계됐다.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에서 발생한 산불의 영
尹 출석요구서, 한남동 관저 도착… ‘수취거부’로 반송

사회일반 2024.12.17 11:59:00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한남동 관저로 발송했지만, 반송됐다.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국조본)가 꾸린 공조본은 “공조본이 (관저로) 보낸 우편 출석요구서는 우체국 시스템상 수취거부로 반송됐다”며 “수취 거부한 대상은 알 수 없다”고 전했다. 공조본은 용산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에도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해당 우편은 ‘미배달’ 처리됐다. 공조본은 18일 오전
“재판 지연 의도 안 보여” 대북송금 재판부, 이재명 법관 기피 신청 ‘수용’

사회일반 2024.12.17 11:52:5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재판 지연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 대표의 법관 기피신청을 정식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4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며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법관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사실상 이 대표 측의 기피 신청을 인용한 셈이다. 재판부는 “내부 검토 결과 간이 기각 요건이나 소송 지연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이
[속보]공조본, 대통령실 압색 대기 중…경호처 대상

사회일반 2024.12.17 11:40:58
진주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 내년 급식 43개 학교로 확대

전국 2024.12.17 11:38:31

경남 진주시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학교 급식을 내년에는 43개교로 확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11개교 시범 운영을 한 통합지원센터는 2026년에는 97개교로 확대하고 다른 시군, 공공기관 등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통합지원센터는 지역 내 공공 급식과 지역농산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시설로,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을 포함하는 공익 시설이다. 시는 안전하고 신선한 공공 급식 식재료 공급으로 시민 건강 증진과 식생활 개선,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해 올해 112억 원의 예산으로
“백혈병? 무용가의 꿈 막진 못해” 癌 이기고 무대 복귀한 여고생

사회일반 2024.12.17 11:32:56

예고에서 한국무용을 전공하며 꿈을 키우다 예기치 않게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10대 소녀가 항암치료와 조혈모세포이식을 무사히 마치고 무대로 돌아갔다. 17일 서울성모병원에 따르면 선화예고 1학년 재학 도중 급성 백혈병으로 진단된 세연(18) 양은 서울성모병원에서 조혈모세포 이식과 면역억제요법을 받은 끝에 완치(골수검사 결과 암세포가 보이지 않는 상태) 판정을 받았다. 꿈에 그리던 학교 예술제 무대에도 서게 된 연이는 개교 50주년 공연은 물론 국립극장 공연까지 마치면서 백혈병 환자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지난해 예고에 입학
"최대 60%할인"…백화점 3사, 20일부터 설 선물 예약판매 시작

사회일반 2024.12.17 11:25:09

국내 3사 백화점이 오는 주말부터 설 선물 예약판매를 시작한다. 먼저 롯데백화점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230여개의 설 선물세트를 최대 60% 할인된 가격에 예약 판매한다. 지난해 설과 비교해 신규 품목을 늘리고 예약판매에서만 선보이는 한정 품목도 다양하게 선보인다. 또 한우와 수산, 청과 등 상품군별로 수요가 꾸준한 스테디셀러 품목은 물량을 20%가량 확대했다. 특히 명절 선물로 가장 인기가 많은 축산은 1∼2인 가구 확대, 명절 여행 인구 증가 등의 변화를 고려해 기본 중량을 2㎏에서 1.6㎏으로 낮췄다. 수산은 1
"조국, 가족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가족들, 지지자들에 당부

사회일반 2024.12.17 11:11:44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가족들이 지지자들에게 “면회 회수가 제한돼 있다”며 “(조 전 대표가)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조 전 대표 가족은 16일 조 전 대표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지자 여러분, 감사하다. 많은 분이 여전히 걱정과 응원을 하고 계심을 잘 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가족들은 “(면회) 신청 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진행된다”며 “염려와 간절한 마음을 모르지 않는다”고도 적었다. 가족들은 이어 “전달되는 물품 또한 수량과 종류가 제한돼 있다. 이 또한 조금만 아껴두
조달청 정책홍보 영상, 주요 광고제서 ‘대상’ 등 4관왕

전국 2024.12.17 11:11:09

조달청 홍보영상이 공공조달을 국민과 기업에 더 가까워지도록 한 결과 올해 각종 광고 대상에서 ‘대상’ 2개를 포함해 총 4개의 상을 받는 성과를 올렸다. 조달청은 올해 6월부터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 국민과 기업에게 전달하고 있는 ‘K-조달, The Next Stage’가 제17회 대한민국 디지털 콘텐츠대상 광고 부문 대상에 이어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대상 중앙행정기관(청)부문에서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으며 ’대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2024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 대상 특별부문(공공분야), 2024 올해의 광고 PR상
경기도, 폭설 피해 농·축산농가 등에 재난지원금 410억 선지급

전국 2024.12.17 11:07:25

경기도가 지난달 27~28일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축산농가와 소상공인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17일 선지급했다. 도는 이날 국비, 도비, 시·군비 부담분이 포함된 재난지원금 총액 410억 원을 도 재해구호기금으로 전액 편성해 선지급 하기로 결정하고 시군에 교부했다. 통상적 절차인 중앙정부 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에 따라 국비가 지원될 때까지 기다릴 경우 피해 도민에게 지원이 늦어질 것이 우려됨에 따른 선제적 조치라고 도는 설명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2일 경기 비상민생경제회의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