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가 이달 종료 예정이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가사관리사 처우, 적정 임금 수준, 참여 업체 수익, 내국인 가사관리사 일자리 문제 등 다양한 과제를 여전히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고용노동부는 이날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안건 통과로 이달 종료 예정이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사실상 연장된다. 가사관리사들은 시범사업 7개월을 포함해 최소 1년 더 관리사를 할 수 있다. 이들의 총 취업 활동 기간은 36개월이

서초동 야단法석

한덕수·홍장원·조지호 내주 헌재 출석…진실공방 재점화

사회일반 2025.02.15 10:13:03

다음 주 헌법재판소에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홍 전 차장은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두 번째로 증인으로 출석한다. 홍 전 차장이 12월 3일 계엄 당시 작성한 체포 명단 쪽지의 신빙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4일 재판관 평의를 거쳐 이달 20일로 10차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한 총리, 홍 전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3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경기도, 폭설 피해 농·축산농가 등에 재난지원금 410억 선지급

전국 2024.12.17 11:07:25

경기도가 지난달 27~28일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축산농가와 소상공인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17일 선지급했다. 도는 이날 국비, 도비, 시·군비 부담분이 포함된 재난지원금 총액 410억 원을 도 재해구호기금으로 전액 편성해 선지급 하기로 결정하고 시군에 교부했다. 통상적 절차인 중앙정부 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에 따라 국비가 지원될 때까지 기다릴 경우 피해 도민에게 지원이 늦어질 것이 우려됨에 따른 선제적 조치라고 도는 설명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2일 경기 비상민생경제회의를 통해
종양 DNA로 암 전이·재발 예방…‘이이제이’ 기술 나왔다

사회일반 2024.12.17 11:05:08

종양에서 분비되는 DNA를 이용해 암 전이와 재발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적군을 다른 적군과 싸우게 하는 이른바 ‘이이제이(以夷制夷)’ 치료 전략이다. 김한상 연세암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데이빗 라이든 코넬의대 교수 연구팀과 함께 세포밖 소포체에 DNA가 담기는 원리를 규명하고 이 DNA가 인체 조직에서 면역반응을 일으켜 암 재발과 전이를 예방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세포는 기능 유지와 신호전달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작은 막성 소포체 또는 입자를 분비한다. 이러한 세포막 소포체와 입자에는 DNA, m
법무부, 尹 탄핵 찬반 밝히나…盧·朴때는 의견서 제출

사회일반 2024.12.17 11:04:25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의견서 제출을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이 검사 출신 변호인단을 앞세워 법리 다툼을 예고한 가운데 법무부가 탄핵 소추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의견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헌재로부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한 법률 검토 의견서를 요청받아 제출 여부를 검토 중이다. 헌재는 법무부에 의견서 요청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회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의견서는 제출 의무나 시한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 있진
정부, 러북 불법 군사협력 관여 개인 11명·기관 15곳 독자제재

사회일반 2024.12.17 10:57:42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신금철 작전국 처장, 리봉춘 폭풍군단장(중장) 등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17일 “정부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러북간 불법 군사협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 및 물자 조달에 관여한 개인 11명 및 기관 15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김영복과 신금철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고위급 장성이고, 역시 파병된 리성진은 북한군 소속 미사일 기술자이다. 리봉춘이 속한 폭풍군단은
헌재, 4개월만 탄핵 선고하나…김형두 재판관 "해봐야 안다"

사회일반 2024.12.17 10:51:51

헌법재판소가 내년 4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및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을 고려해 심리에 속도를 낸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우선 심리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달 27일 첫 변론기일을 기점으로 이르면 약 4개월 내 심리가 모두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에도 무게가 실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형두 재판관은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내년) 4월 안으로 결정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에 "그건 해봐야 안다"라며 즉답은 피했다. 다만 헌재는 지난 16일 열린 재판관 회의에서 탄핵심판사건
[속보] 공조본 尹 출석요구서, 한남 관저에 우편으로 도착

사회일반 2024.12.17 10:47:25
중구, 훈련원공원종합체육관 궁도스크린 설치

사회일반 2024.12.17 10:46:59

서울 중구가 훈련원공원종합체육관 지하 2층 대강당에 전동 천막스크린을 설치했다. 훈련원공원은 조선시대 활쏘기와 무과시험이 치러지던 장소로 국궁의 역사적 의미를 지닌 장소다. 이순신 장군은 중구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훈련원터에서 무과에 급제했다. 중구는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전통문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훈련원공원종합체육관에 가로 26m·세로 3.5m 크기의 전동 천막스크린을 설치했다. 천막스크린은 충무초·충무스포츠센터에서 운영 중인 국궁교실, 동호회 활동, 전통무예 활쏘기 대회 등과
도봉구, 버스정류장 한파 대비 시설 증설

사회일반 2024.12.17 10:46:29

서울 도봉구가 버스정류장 한파 대비 시설물 증설 공사를 완료했다. 신규로 설치한 시설물은 온열의자 20개소, 스마트쉘터(대피소) 3개소, 추위녹이소 23개소 등 총 46개소다. 정류장별 승하차 인원, 지표면온도, 주변 복지시설, 주민 의견을 반영해 설치 대상지를 선정했다. 관내 버스정류장 370개소 중 온열의자 등 한파 대비 시설물이 갖춰진 곳은 191개소다. 도봉구는 2017년부터 추위녹이소를 운영하고 있다. 추위녹이소는 미닫이문이 달려져 있는 한파 가림막으로 내부는 외부기온보다 약 3도 정도 높다. 2019년에는 전국 최초로 버
애향심 으뜸 합천군, 고향사랑기부금 목표 조기 달성

전국 2024.12.17 10:40:32

지난해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고향사랑기부금을 모은 합천군이 올해 기부금 목표액인 3억 5000만 원을 조기 달성했다. 군에 따르면 16일 기준 기탁된 고향사랑기부금은 4억 1140만 원이다. 올해 목표액은 지난 11월 27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이 주춤한 상황에서 군은 향우들의 남다른 애향심과 차별화된 답례품 제공을 이유로 꼽는다. 특히 군은 기부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다양한 답례품을 발굴했다. 농축산물에만 국한된 답례품이 아닌 문화·관광, 생활용품까지 아우르는 답례품 발
부산 수입업체, 환율급등 피해 늘어…원가부담에도 속수무책

전국 2024.12.17 10:39:41

최근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부산지역 수입업계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원자재 수입비용 증가에 대한 자체 대응책 마련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상공회의소는 17일 수입 비중이 높은 30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른 지역 수입기업 영향 및 피해 상황 긴급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철강, 식품 등 원부자재 수입 기업들의 수입비용도 늘어나면서 환차손, 영업이익 감소 등의 애로를 겪는 것이 확인됐다. 특히 원자재 수
대전교통공사, 저출생 및 지역소멸 극복 노사 공동 선언

전국 2024.12.17 10:36:05

대전교통공사는 대전교통공사노동조합과 함께 저출생 및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노사 공동 선언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전교통공사는 △출산·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 적극 시행 △가족친화적 조직문화를 위한 ‘육아의 날’ 도입 △결혼·출산·육아 전 주기에 걸친 제도적 지원 방안 발굴 △정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저출생 문제 해결 노력을 주요 실천 과제로 추진한다. 대전교통공사는 올해 인구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해 출산·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근태제도 완화, 청년층
국수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영장 신청…계엄 사전 논의 정황

사회일반 2024.12.17 10:23:08

‘12·3 비상계엄’을 사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구속 기로에 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은 노 전 사령관에 대해 내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수본은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정보사령부 관계자들과 함께 계엄과 관련한 사전 논의를 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이달 15일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과 함께 노 전 사령관을 긴급 체포하고 전날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왔다. 현재 서울 서부경찰
울산공항 내년 부정기 국제노선 취항 추진…도시는 미정

전국 2024.12.17 10:22:17

울산시는 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해 내년 울산공업축제 기간동안 국제 부정기노선 취항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날 국제선 취항과 관련된 울산세관,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국립울산검역소, 울산광역시관광협회 등 5개 기관과 함께 ‘울산공항 국제선 취항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은 내년 울산공업축제 기간 동안 우호협력도시 1곳을 2회 왕복하는 국제 부정기 노선의 취항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업무 협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일본과 중국의 자매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