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1만6800원으로…외국인 가사관리사 1년 연장
사회일반2025.02.1415:42:51
정부가 이달 종료 예정이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가사관리사 처우, 적정 임금 수준, 참여 업체 수익, 내국인 가사관리사 일자리 문제 등 다양한 과제를 여전히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고용노동부는 이날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안건 통과로 이달 종료 예정이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사실상 연장된다. 가사관리사들은 시범사업 7개월을 포함해 최소 1년 더 관리사를 할 수 있다. 이들의 총 취업 활동 기간은 36개월이
서초동 야단法석
한덕수·홍장원·조지호 내주 헌재 출석…진실공방 재점화
사회일반
2025.02.15
10:13:03
다음 주 헌법재판소에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홍 전 차장은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두 번째로 증인으로 출석한다. 홍 전 차장이 12월 3일 계엄 당시 작성한 체포 명단 쪽지의 신빙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4일 재판관 평의를 거쳐 이달 20일로 10차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한 총리, 홍 전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3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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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4.12.17 09:49:06우리나라 최초로 액화수소 운송선을 설계·건조하고 해상 실증까지 하는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부산대학교 수소선박기술센터는 17일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에서 프로젝트 참여기관·기업 책임자와 연구진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액화수소 운송선 상용화 기반 기술 개발 사업’의 첫 기획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수소선박기술센터는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지난 10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액화수소 운송선 상용화 기반 기술 개발 사업 과제 공모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액화수소 운송선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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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4.12.17 09:45:20충남 천안시는 ‘2025년 0세 올케어반 운영’ 어린이집을 공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0세 올케어반은 지난해부터 시행한 천안시 특수시책사업으로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를 위한 어린이집이다. 기존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1명이 영아 3명을 맡으나 0세 올케어반은 보육교사 1명이 추가로 배치돼 교사 2명이 영아 3명을 보육한다. 시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정원충족률 70% 이상 등 0세 반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어린이집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 1명을 더 배치할 수 있는 인건비와 유기농 식재료, 기저귀 구매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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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4.12.17 09:45:04HJ중공업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423억 원 규모의 해군 독도함 창정비 사업과 254억 원 규모의 고속상륙정 창정비 사업을 수주했다고 17일 밝혔다. 해군의 창정비란 기존 함정의 주요 장비나 부품을 분해, 점검, 수리하는 과정을 통해 함정의 무기체계와 성능을 작전 수행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는 활동을 말한다. 함정 운용을 위해 기지에서 행해지는 일반적인 유지·보수와는 달리 창정비는 조선소나 군 정비창에서 분해와 재조립이 이뤄지므로 최상위 단계의 정비 개념이다. 이렇다 보니 창정비에는 해당 함정을 새로 건조하는 것과 맞먹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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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4.12.17 09:42:50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 중인 옥정~포천 광역철도사업이 이달 말 공사에 들어간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전날 오후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서울시 7호선 연장 사업인 도봉산~포천 광역철도사업의 2단계 구간으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사업 종점인 양주시 고읍지구에서 옥정지구를 거쳐 포천시 군내면까지 연결하는 총 17.1km 구간의 지하철 건설사업이다. 사업비는 총 1조 4930억 원이며, 정거장 4곳, 경정비용 차량기지 1곳이 신설된다. 이번 사업계획 승인은 양주시 구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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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2.17 09:42:14보건복지부가 공공정책수가 등 필수의료 분야의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보상 강화 방안 등을 전담할 조직을 내년 초 신설한다. 응급의료 인프라 강화, 간호법 통과로 합법화된 진료지원(PA) 간호사 활성화에 필요한 인력도 충원한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1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건강보험정책국 산하에 필수의료 수가 개선을 논의할 ‘건강보험 지불혁신 추진단’을 신설하는 것이다. 인력 규모는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으로 4급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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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4.12.17 09:38:15명실상부 ‘일 잘하는 도의원’으로 자리매김한 조옥현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에 대한 정치적인 평가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1대 전남도의회에 입성과 동시 전남 발전을 물론 자신의 지역구인 목포 지킴이로 이름을 날리더니, 12대 전남도의회에서 역시 초심을 잃지 않고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치며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의정대상을 평가하는 각종 공모에서 ‘조옥현’ 이름 석 자는 빠지지 않고 있다. 올해 무려 4관왕에 올랐다. 조옥현 의원은 지난 12일 전라남도의회 회의실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제16회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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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4.12.17 09:23:29한국천문연구원은 1월 15~16일 전국 초·중·고등 교원과 천문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천문우주 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천문연은 1995년부터 매 여름·겨울방학 기간에 천문연수를 운영해왔고 올해 겨울 천문연수는 온라인(Zoom)으로 진행한다. 이번 온라인 천문연수는 고천문학에서부터 최신 우주과학에 이르기까지 총 7가지의 폭넓은 주제를 다루며 천문연 연구자들이 직접 강연한다. 연수 1일 차에는 최신 우주과학 이슈인 ‘태양과 우주날씨’, ‘달, 달탐사’를 주제로 강연이 펼쳐지며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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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4.12.17 09:15:22경기 고양시가 지역 내 공동주택 전자태그(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지원사업의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내년부터 대상 공동주택도 150가구에서 60가구 이상으로 변경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7일 고양시에 따르면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내년 RFID종량기 사업물량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단지는 내년 1월 3일까지 수요조사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RFID종량기는 배출카드를 이용해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무게만큼 측정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경부에서 1순위로 권장하는 종량제 방식이며, 음식물쓰레기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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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2.17 09:15:14희귀질환인 중증 근무력증을 앓으면서도 경찰을 꿈꾸던 22살 청년이 뇌사장기기증으로 5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떠났다. 17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지난 11월 28일 가천대길병원에서 원유선(22)양이 뇌사장기기증으로 심장과 폐, 간, 좌우 신장을 5명에게 기증했다. 원 양은 지난달 20일 저녁 어지러움을 호소하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가 되었다. 유가족에 따르면 원 양은 2018년 2월 전신 중증근무력증을 진단받았다. 중증근무력증은 근육의 힘이 비정상적으로 약해지거나 피로해지는 병이다.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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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4.12.17 09:14:15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24일까지 도모헌(옛 부산시장 관사)에서 ‘부산 청년 로컬페스타’를 개최한다. 17일부터 열린 이 행사는 지역 가치 창출가(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지역 경제와 문화에 미치는 가치를 알리는 동시에 시민과 관광객에게 지역제품과 서비스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먼저 부산바다샌드·꿀꺽하우스·루이코리아·부바 등 부산을 대표하는 지역 가치 창출가들이 제작한 다양한 상품을 전시·판매한다. 루이보스차 시음회와 커피박 장식품 만들기, 전통주 시음회, 가죽공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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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2.17 09:05:58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등 국내 정세 불안으로 원·달러 환율 상승폭이 커지면서 해외여행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연내 1500원 선을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해외여행 수요가 주춤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계엄 사태 이후 국내 여행 수요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모두투어에 따르면 이달 국내 여행 상품 예약률은 전년 동기 대비 65% 늘었다. 다른 온라인 여행사도 비슷한 양상이다. 통상 연말에는 크리스마스 연휴와 해돋이 행사 등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나지만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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