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가 이달 종료 예정이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가사관리사 처우, 적정 임금 수준, 참여 업체 수익, 내국인 가사관리사 일자리 문제 등 다양한 과제를 여전히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고용노동부는 이날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안건 통과로 이달 종료 예정이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사실상 연장된다. 가사관리사들은 시범사업 7개월을 포함해 최소 1년 더 관리사를 할 수 있다. 이들의 총 취업 활동 기간은 36개월이

서초동 야단法석

한덕수·홍장원·조지호 내주 헌재 출석…진실공방 재점화

사회일반 2025.02.15 10:13:03

다음 주 헌법재판소에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홍 전 차장은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두 번째로 증인으로 출석한다. 홍 전 차장이 12월 3일 계엄 당시 작성한 체포 명단 쪽지의 신빙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4일 재판관 평의를 거쳐 이달 20일로 10차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한 총리, 홍 전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3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전남도, 대규모 민간 투자사업 맞춤형 지원

전국 2024.12.17 08:57:42

전남도는 지역활성화투자개발원과 협력해 도내 대규모 민간 투자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역활성화투자개발원은 대규모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향과 금융구조 연구, 프로젝트별 맞춤형 컨설팅, 민·관 담당자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학계와 금융 등 관계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전문 투자기관이다. 그동안 전남도는 대규모 민간사업 중 자금조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완도 명품 리조트 건립, 장성 데이터센터 구축 등 5개 지역활성화 투자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 추진 상황과 애로점 해결 방안을
헌재, 윤 대통령에 탄핵심판 답변서 요청

사회일반 2024.12.17 08:42:22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가 탄핵소추한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형두(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은 17일 "탄핵심판 의결(서가) 도착했다는 통지를 하면서 바로 답변서를 제출해달라는 의례적 문구가 있다"며 "어제 오전에 바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의결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16일에 바로 송달받았을 경우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송달이 지연되면 답변 기한은
상하좌우 국내 첫 360도 3차원 영상관 '새롭게'…환상적 경험 제공

전국 2024.12.17 08:42:17

국립광주과학관은 국내 최초 360도 몰입형 영상관인 ‘스페이스360’의 리뉴얼을 완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리뉴얼 사업을 통해 기존에 사용하던 빔프로젝터, 소프트웨어 등을 철거하고 최신기술이 담긴 명암비 빔 프로젝터 12대를 설치했다. 이 장비로 6K급의 영상화면을 출력할 수 있어 더욱 실감나고 몰입감 있는 체험을 제공한다. 새롭게 선보이는 스페이스360에서는 총 2개의 영상이 상영된다. 멸종된 도도새와 함께 대자연을 비행하면서 멸종 동몰들을 만나고 자연의 소중함을 깨달아가는 ‘다시, 지구’와 한반도 공룡 코리아케라톱스가 엄마
AI교과서 수업 시연 참관했더니…교사·학부모 만족도↑

사회일반 2024.12.17 08:34:33

내년 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수업 시연을 본 교사와 학부모의 만족도가 참관 전보다 상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는 지난 13∼1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에서 AI교과서 수업 시연을 참관한 교사·학부모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의 경우 AI교과서 수업 시연을 참관한 후 8개 문항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참관 전(3.97점·5점 만점)보다 오른 4.33점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출범 경남미래포럼단, 첫 과제는 2040 미래비전

전국 2024.12.17 08:30:00

경남연구원이 미래 변화에 대응할 전략을 모색하고자 '경남미래포럼단'을 출범했다. 경남미래포럼단은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대한 새로운 도정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총괄 기획조정, 성장하는 경제, 살기 좋은 환경, 행복한 삶, 조화로운 지역사회 등 5개 분과에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102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포럼자문위원단 46명도 꾸렸다. 앞으로 연간 3~4회 포럼을 연다. 포럼단의 첫 과제는 내년 12월까지 도민이 참여하는 '2040 경남미래비전'을 수립하는 것으로, 2026년 1월 공식
울산시, 산모·신생아 재가 돌봄 서비스 지원

전국 2024.12.17 08:29:02

울산시는 내년 1월부터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사용 시 본인부담금 10∼50％가 발생했다. 이번 사업은 납부한 본인부담금에서 10%를 제외한 금액 중 첫째아는 최대 20만 원, 둘째아는 최대 30만 원, 셋째아 이상은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다. 울산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부모 중 한 명이 1개월 전부터 울산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포시, 폭설·비상계엄 후폭풍 차단…'민생 안정 대책반' 본격 가동

전국 2024.12.17 08:28:11

군포시는 지난달 27~28일 발생한 폭설 피해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사회적 혼란기를 수습하기 위한 ‘민생 안정 대책반’을 본격 가동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 시군 부단체장 긴급 영상회의를 통해 10일부터 가동에 들어간 군포시 민생안정 대책반은 안동광 군포시 부시장을 총괄반장으로 △지역경제 △안전관리 △지방행정 △지역안정 등 4개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시민 생활 전반에 걸친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우선 △지역경제 안정과 경제부양 대책 △재난재해 등 사고 대응 △지역상황총괄 △복지정책추진 △노인·장애
성남시, 내년도 '어르신 소일거리 사업'에 95억 투입

전국 2024.12.17 08:19:33

성남시는 내년도 ‘어르신 소일거리 사업’ 추진에 95억원을 투입한다고 17일 밝혔다. 경로당 안전지킴이(410명), 경로당 급식도우미(480명), 환경정비(3140명), 클린공원 지킴이(300명), 실버 금연구역 지킴이(30명), 복지도우미(30명) 등이다. 이중 내년 1월 2일부터 시작하는 경로당 안전지킴이·급식도우미 2개 분야(890명) 먼저 모집 절차가 진행돼 12월 17일~23일 참여 신청을 받는다. 경로당 안전지킴이는 지역 내 410곳 경로당 일일 문 여닫기 업무, 시설 보안관리 등을 하고, 월정액 11만원을
용인 시내 공사현장 보행 한결 안전해진다…市, 안전원 배치

전국 2024.12.17 08:09:14

용인시는 내년부터 공사현장을 지나는 사람들의 안전한 통행을 돕는 ‘보행 안전원’이 배치된다고 17일 밝혔다. 보행 안전원은 보도 유지보수공사와 가스관 등 각종 관로 설치를 위해 보도를 점용하는 공사현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들은 사업장 주변에서 보행자에게 임시보행로를 안내하고, 장애인과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보행을 돕는다. 또한 공사 현장에 설치된 안전펜스와 보행 안내판 등 안전시설을 점검하는 역할도 맡는다. 이들은 하루 8시간 근무하며 건설공사 시중 노임단가 보통인부 임금을 건설 사업자에게 받는다. 임금은 하루 16만 7
부산시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오는 31일까지 사용하세요"

전국 2024.12.17 07:52:08

부산시는 오는 31일까지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를 사용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부산시교육청과 함께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재산 기준 없이 다자녀 가정 전체를 대상으로 2자녀 가정 30만 원, 3자녀 이상 가정 50만 원을 지역화폐 ‘동백전’의 정책 지원금으로 지급했다. 31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포인트는 자동으로 소멸하며 이날 이후에는 이전 사용분의 취소 또한 불가하다.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는 지역 서점과 온라인 지정 서점, 독서실·스터디카페, 예체능학원, 문구·복사
尹 꺼낸 '부정선거 의혹'…여야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 "증명 안돼"

사회일반 2024.12.17 07:48:42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중 하나로 제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여야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 3명에게 제출 받은 의견서의 이 같은 내용을 16일 공개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후보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다수의 선거 무효 내지 당선 무효 소송이 제기됐으나 모두
인천 서구, 2025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IoT 설치 지원

전국 2024.12.17 07:41:23

인천시 서구가 ‘2025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배출 방지시설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존 4·5종의 대기배출시설 IoT 측정기기 설치에 최대 9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허가)를 득한 중소기업으로, 2025년 6월 30일까지 IoT 측정기기 의무 부착 대상인 기존 4·5종 대기배출사업장이다. 참여를 원하는 사업장은 공고문을 참고해 오는 12월 23일부터 2025년 1월 15일까지 서구청 환경관리과로 사업참
부산항 신항 웅동배후단지서 커피 제조·가공 첫 사례 나와

전국 2024.12.17 07:37:15

커피 생두 등을 다루는 물류 전문기업인 미쓰이소꼬코리아가 부산항 신항 웅동배후단지에 제2공장을 설립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미쓰이소꼬코리아는 16일 경남도청에서 웅동배후단지 증액 투자 협약을 맺었다고 17일 밝혔다. 미쓰이소꼬코리아의 본사는 일본 동경에 소재한 미쓰이소꼬 홀딩스로, 1909년에 설립된 상장기업이다. 그룹사 73개사를 보유해 세계 21개국에 진출했으며 토요타·소니 등 일본의 대기업과의 합작 법인도 가지고 있다. 미쓰이소꼬 그룹의 100% 투자기업인 미쓰이소꼬코리아는 20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