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가 이달 종료 예정이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가사관리사 처우, 적정 임금 수준, 참여 업체 수익, 내국인 가사관리사 일자리 문제 등 다양한 과제를 여전히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고용노동부는 이날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안건 통과로 이달 종료 예정이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사실상 연장된다. 가사관리사들은 시범사업 7개월을 포함해 최소 1년 더 관리사를 할 수 있다. 이들의 총 취업 활동 기간은 36개월이

서초동 야단法석

한덕수·홍장원·조지호 내주 헌재 출석…진실공방 재점화

사회일반 2025.02.15 10:13:03

다음 주 헌법재판소에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홍 전 차장은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두 번째로 증인으로 출석한다. 홍 전 차장이 12월 3일 계엄 당시 작성한 체포 명단 쪽지의 신빙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4일 재판관 평의를 거쳐 이달 20일로 10차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한 총리, 홍 전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3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尹 꺼낸 '부정선거 의혹'…여야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 "증명 안돼"

사회일반 2024.12.17 07:48:42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중 하나로 제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여야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 3명에게 제출 받은 의견서의 이 같은 내용을 16일 공개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후보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다수의 선거 무효 내지 당선 무효 소송이 제기됐으나 모두
인천 서구, 2025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IoT 설치 지원

전국 2024.12.17 07:41:23

인천시 서구가 ‘2025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배출 방지시설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존 4·5종의 대기배출시설 IoT 측정기기 설치에 최대 9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허가)를 득한 중소기업으로, 2025년 6월 30일까지 IoT 측정기기 의무 부착 대상인 기존 4·5종 대기배출사업장이다. 참여를 원하는 사업장은 공고문을 참고해 오는 12월 23일부터 2025년 1월 15일까지 서구청 환경관리과로 사업참
부산항 신항 웅동배후단지서 커피 제조·가공 첫 사례 나와

전국 2024.12.17 07:37:15

커피 생두 등을 다루는 물류 전문기업인 미쓰이소꼬코리아가 부산항 신항 웅동배후단지에 제2공장을 설립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미쓰이소꼬코리아는 16일 경남도청에서 웅동배후단지 증액 투자 협약을 맺었다고 17일 밝혔다. 미쓰이소꼬코리아의 본사는 일본 동경에 소재한 미쓰이소꼬 홀딩스로, 1909년에 설립된 상장기업이다. 그룹사 73개사를 보유해 세계 21개국에 진출했으며 토요타·소니 등 일본의 대기업과의 합작 법인도 가지고 있다. 미쓰이소꼬 그룹의 100% 투자기업인 미쓰이소꼬코리아는 2014년
인천 남동구, 생성형 AI 전자책 ‘남동구 옛날이야기’ 배포

전국 2024.12.17 07:28:48

인천시 남동구평생학습관은 전자책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새랑이 게랑이와 함께 떠나는 인천 남동구 옛날이야기’를 2024년 평생학습공동체 지원사업 우수 학습 결과물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전자책은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지역 설화와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학습 과정에서의 창의성과 기술 활용 능력을 두루 선보이며 지역 역사의 이해를 돕는다. 또한 AI 도구 활용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학습 자료로 교육 현장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남동구는 해당 전자책을 QR코드로 제공해 구민들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명태균 측 "홍준표 나불대면 끝장"…"계엄 성공 땐 총살 1호"

사회일반 2024.12.17 07:22:36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 씨가 자신을 ‘사기꾼’이라고 칭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있으면 정치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나 자꾸 나불거리면 끝장을 내겠다”고 맹비난했다. 명 씨 변호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홍준표 대구시장은 명태균 씨 '사기꾼'이라고 한다. 명태균 씨는 이에 대해 뭐라고 했냐"고 묻자 남 변호사가 이 같이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 씨와 두 번 만난
대통령도, 당대표도, 장관도 사라졌다…초유의 대행 전성시대

사회일반 2024.12.17 06:15:00

12·3 비상계엄의 후폭풍이 정·관가를 덮친 여파로 본래 직책자들은 사라지고 대행들만 넘쳐나는 ‘비정상 정국’이 펼쳐지고 있다. 국정 결정권을 쥔 대통령, 여당 대표, 주요 국무위원직이 임시방편 체제로 돌아가면서 국정 공백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관가에 따르면 17일 기준 대통령과 주요 장관직이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내치는 물론 외교·안보 등 국정을 총괄하고 있다. 한 총리는 국군통수권, 긴급명령
[오늘의날씨]충청 등 곳곳에 눈·비 소식

사회일반 2024.12.17 05:00:00

17일 새벽 또는 오전까지 충청 남부, 전북, 경남 남서 내륙, 전남 서해안 등에 비나 눈이 내리겠다.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에서는 늦은 밤부터 눈이나 비가 오겠다. 제주도도 눈이나 비가 계속 내리겠다. 경남 남서 내륙과 그 밖의 경북권, 전라권에 눈발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예상 적설량은 충청권, 전북 내륙, 제주도 산지 1∼5㎝, 경북 북부·남서 내륙, 경남 북서 내륙 1㎝ 안팎이다. 비는 경기 남부, 충청권에서 5㎜ 안팎, 전북, 전남 서해안, 울릉도·독도에서 5㎜ 미만, 강원 중&midd
'尹 40년 지기' 석동현 "尹, 내란죄 될 수 없어…탄핵 법정서 승리 가능"

사회일반 2024.12.17 02:00:00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로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현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낸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내란죄가 될 수 없다며 "탄핵 법정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로 ‘40년 지기’ 사이인 석 변호사는 15일 페이스북에 "계엄의 전제상황이 되는 국가비상사태의 판단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윤 대통령이 그냥 국가비
"홀로 37kg 장비 옮기다 추락"…산악 훈련 중 사망한 일병, 지휘관 과실 여부 수사

사회일반 2024.12.17 01:00:00

강원도 홍천군 아미산에서 발생한 육군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현장 지휘관들의 초동대응 부실 정황이 드러났다. 15일 강원경찰청은 군 당국으로부터 현장 지휘관 3명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수사를 의뢰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지난 11월 25일 오전 8시께 통신병 김모(20) 일병은 무전병 호출 방송을 듣고 A중사 등 4명과 함께 아미산으로 향했다. A중사는 훈련 참여 의무가 있었음에도 차량에서 대기하며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조사 결과, 김 일병은 본인의 장비 25.16kg에 더해 부상
검찰, 尹 대통령에 "21일까지 출석" 2차 소환 통보

사회일반 2024.12.16 23:20:20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내면서 21일까지 서울중앙지검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내면서 15일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 선임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특수본이 윤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를 다시 보낸 것이다.
"드디어 호남에도 생기나 했는데"…탄핵 정국에 불똥 맞은 '이곳' 무슨 일?

전국 2024.12.16 22:18:40

호남권 최초로 전북 익산에 매장을 내기로 한 코스트코 유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탓에 토지 매매 계약이 최소 한 달 이상 미뤄졌기 때문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16일 "올해 안에 코스트코 익산점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으나, 탄핵 정국 여파로 해를 넘겨 다음 달로 일정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 소유주와 사업자(코스트코) 간 이견을 좁혀 다음 주 코스트코 미국 책임자가 익산에 와서 최종 결론을
"담배 좀 꺼달라"는 버스기사 얼굴에 소변 보고 폭행한 50대 결국

사회일반 2024.12.16 22:10:54

시내버스 안에서 흡연을 말린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방뇨한 5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6일 대전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공연음란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께 대전 서구 용문동에서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 안에서 흡연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50대 버스 기사 B씨와 시비가 붙었다. A씨는 운전 중이던 B씨에게 다가가 방뇨를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당시 음주 상태였던 A
“탄핵 찬성” 문자폭탄… 與 의원 핸드폰 번호 공개한 민노총 고발돼

사회일반 2024.12.16 21:51:03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찬성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라며 시민들에게 국민의힘 의원들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한 민주노총이 경찰에 고발됐다. 16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스토킹처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을 고발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주체는 국민의힘 측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달 6일 민주노총은 홈페이지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과 지역구,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했다. 해당 홈페이지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의 명단과 사진까지도
민주노총, ‘尹 탄핵안’ 통과에 총파업 지침 해제

사회일반 2024.12.16 21:42:08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이달 4일 총파업을 결의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총파업 지침을 해제했다. 16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윤석열 탄핵을 위해 긴급하게 결정했던 총파업 지침은 잠시 해제한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헌법을 유린하고 반노동 폭거를 자행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다”며 “결국 민주주의가 승리했고, 노동자, 시민이 승리했고, 민주노총이 승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 위원장은 총파업 지침 해제를 전하며 “민주노총은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촉구하는 투
"가출 후 딴살림 차린 아버지…결혼자금 보탠 후 '부양 청구서' 보내"

사회일반 2024.12.16 21:25:30

어릴 때 집을 나가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다가 결혼 때만 돈을 보내온 아버지로부터 부양료 청구서를 받았다는 남성이 곤란함을 토로했다.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두 아이의 아빠라는 45세 남성 A씨가 투병 중인 친부로부터 ‘부양료 심판 청구서’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아버지는 A씨가 14살 때 가출해 사실상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A씨는 어린 나이부터 신문과 쌀을 배달하고 주유소에서 일하며 돈을 벌어야 했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미술을 전공할 수가 없었다. 시멘트 회사에 입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