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가 이달 종료 예정이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가사관리사 처우, 적정 임금 수준, 참여 업체 수익, 내국인 가사관리사 일자리 문제 등 다양한 과제를 여전히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고용노동부는 이날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안건 통과로 이달 종료 예정이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사실상 연장된다. 가사관리사들은 시범사업 7개월을 포함해 최소 1년 더 관리사를 할 수 있다. 이들의 총 취업 활동 기간은 36개월이

서초동 야단法석

한덕수·홍장원·조지호 내주 헌재 출석…진실공방 재점화

사회일반 2025.02.15 10:13:03

다음 주 헌법재판소에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홍 전 차장은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두 번째로 증인으로 출석한다. 홍 전 차장이 12월 3일 계엄 당시 작성한 체포 명단 쪽지의 신빙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4일 재판관 평의를 거쳐 이달 20일로 10차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한 총리, 홍 전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3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레고랜드 배임 혐의' 최문순 전 강원지사 불구속 기소…수사 2년 만에 재판행

사회일반 2024.12.16 20:38:06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사건 수사가 시작된 지 2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방검찰청은 16일 최 전 지사 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 등 손실, 업무상 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최 전 지사는 2014년 도의회 의결을 얻지 않고 채무보증 규모를 210억 원에서 2050억 원으로 늘리는 등의 과정에서 도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 도의회에 허위 정보를 제공해 동의를 얻은 후 총괄개발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에 따라 강원
‘내란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 건강 악화… 경찰병원 입원

사회일반 2024.12.16 20:29:23

12·3 비상계엄에 동조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급격한 건강 악화로 입원했다. 16일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은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이 이달 14일 서울 송파구 소재 경찰병원 음압병실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조 청장의 변호인 측은 “합병증이 있는 만큼 목숨이 달려있어 보석으로 나오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2일 긴급체포된 조 청장은 체포 당일에도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변호인 측에 따르면 조 청장은 의료진의 입원
화성시 내년도 예산 3조 5027억 원 확정

전국 2024.12.16 20:23:44

화성시 2025년도 예산이 3조 5027억 원으로 확정됐다. 화성시의회는 16일 제237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3조 5027억원은 올해보다 3177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 2025년 본예산은 일반회계 3조1187억원과 특별회계 3840억원으로 편성됐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조4650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14.99% 증가하는 등 자체재원은 전년대비 약 13.58%인 1940억원이 증가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약 9.59% 증가했다. 지속적인 고물가·고금리
[영상]낮에는 "탄핵 반대" VS 밤에는 "尹 파면"…광화문서 줄줄이 집회

사회일반 2024.12.16 20:13:16

지난 주말 탄핵 가결 이후 첫 번째 맞는 월요일인 16일 광화문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단체의 집회와 파면을 촉구하는 진보단체의 집회가 번갈아 열렸다. 이날 오후 6시 시민단체 연합 '윤석열정권퇴진비상행동·사회대개혁'은 경복궁 동십자각 앞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 및 처벌 요구 집회를 열었다. 지난 주말까지 국회 앞에 집결해 탄핵소추안 가결을 요구한 데 이어 헌법재판소를 향해 탄핵안 인용 요구에 나선 이들은 "윤석열을 파면하라", "헌재는 민심을 받들어라&q
조지호 경찰청장, 건강 악화돼 경찰 병원 입원…보석 청구 검토

사회일반 2024.12.16 20:08:14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국회를 통제해 내란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건강 악화로 경찰병원에 입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수용돼있던 조 청장이 지난 14일 송파구 경찰병원 음압병실로 이송됐다고 16일 밝혔다. 조 청장은 혈액암을 앓고 있어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의 변호인인 노정환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조 청장이) 합병증도 있어 경찰병원은 (치료) 능력이 되지 않는다
법원 “저작권 사용료 중 출판사 귀속부분는 과세대상”

사회일반 2024.12.16 19:22:27

출판사에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는 원저작자에게 귀속되는 부분과 달리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A사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올 10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계약 당사자가 출판사가 아닌 원작자라고 하더라도, 그 전부를 원저작자 개인이 순수하게 자기 노동력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사는 일본 출판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일본 출판사가 출간한 만화 원작의 한국어판 출판을 위해 55
'전쟁' 벌어진 헌재 홈페이지… '尹 탄핵' 찬성 VS 반대 글 폭증

사회일반 2024.12.16 19:22:09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본격화되자 시민들의 관심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로 집중되고 있다. 탄핵 찬성과 반대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게시글을 통해 각자의 목소리를 내며 주말 동안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있었던 집회 신경전이 사이버상으로 확전되는 분위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이날 오후 3시 기준으로 ‘탄핵’과 관련된 글이 3만 9000건 이상 게시됐다. 평소 1~3개의 게시물이 올라왔던 것에 비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주말 이후 관련 게시글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입장은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경찰, '30대 싱글맘' 죽음 내몬 불법 사채업자 구속

사회일반 2024.12.16 19:21:48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을 지속적으로 협박해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불법 채권 추심 혐의(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를 받는 3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A 씨에게 휴대폰과 은행 계좌를 빌려준 8명도 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도 전문 사채업자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구속된 A 씨는 숨진 여성 B 씨가 이자 등 납부 기한을 넘기자 모욕성 문자를 가족과 지인에게 보내는 등 협박을 해온 것으
충남 청양서 고병원성 AI 발생 확인…올해 동절기 11번째

사회일반 2024.12.16 19:14:22

충남 청양군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확인됐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날 농장주의 의심 신고 이후 당국의 정밀 검사 결과 고병원성 AI(H5N1)로 확인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 농장은 닭 14만 여 마리를 기르고 있다. 이날 감염 사례가 추가되면서 올해 동절기 전국 가금농장에서 확인된 고병원성 AI 사례는 모두 11건으로 집계됐다. 중수본은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이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보내 출입을 제한하고 살처분과 역학 조사 등을 진행했다. 또 확산 방지를 위
"용돈 벌어야 하는데"…대학생 70% "올 겨울 알바 구하기 어려울 듯" 한숨

사회일반 2024.12.16 18:46:26

겨울방학을 앞두고 많은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고 있는 가운데, 이들은 평균 시급 1만1901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겨울 알바 계획이 있는 대학생 695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7.2%가 겨울방학을 맞아 새 일자리를 찾겠다고 밝혔으며 평균 1만1901원의 시급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1만30원)보다 약 1800원 높은 수준이다. 여러 곳에서 알바를 하는 'N잡러'도 적지 않았다. 24.1%는 기존에 하던 알바를 유지하면서 추가 알바를
"윤석열 탄핵 굿즈 '이것' 삽니다"…탄핵안 가결에 몸값 껑충 뛰었다는데

사회일반 2024.12.16 18:34:33

"호외요! 호외!"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신문사들이 발행한 호외가 '역사 굿즈'로 불리며 인기를 끌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주요 신문사들은 신문 발행일이 아닌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긴급히 호외를 제작해서 뿌렸다. 호외는 중요한 뉴스를 알리기 위해 정기 발행분이 아니라 임시로 만들어 배포하는 신문을 말한다. 보통 정규 신문보다 분량이 적은 대신 재난, 국가의 주요 중대 사항을 빠르게 전할 수 있다. 당시 신문사들은 '내란
박승원 광명시장 "자영업자 매출 반토막, 재원·행정력 총동원 방안 마련"

전국 2024.12.16 18:33:21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16일 “탄핵 시국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민생경제를 살릴 방안을 최대한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자영업자 10명 중 9명의 연말 매출이 반토막이 났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는 우선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활용해 민생경제를 부양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내년 설까지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현행 10%에서 15~20%로 확대하는 한편, 충전 한도를 100만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속보] '비상계엄' 이진우 수방사령관 구속

사회일반 2024.12.16 18:21:19

[속보] '비상계엄' 이진우 수방사령관 구속
경기북부 바이오헬스 거점 산업도시 도약…의정부시-차의과대학 '맞손'

전국 2024.12.16 18:21:08

경기 의정부시가 경기 북부 지역 바이오헬스 거점 산업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차 의과대학과 손을 잡았다. 의정부시는 차 의과학대학교와 ‘경기북부 바이오헬스 융합인재 양성 및 산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의료?의생명 특성화 대학교인 차 의과학대학은 차병원그룹의 창립자인 차광렬 박사가 의료산업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했다. 이날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차원태 차 의과대학 총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 측은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尹 지명’ 정형식 주심 재판관…보수성향의 소신파

사회일반 2024.12.16 18:20:51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주심 재판관으로 정해진 정형식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며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인사다. 그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취임했다. 정 재판관은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 법학부를 졸업하고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1988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고등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정 재판관은 2018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뇌물공여 사건에서 원심인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