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가 이달 종료 예정이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가사관리사 처우, 적정 임금 수준, 참여 업체 수익, 내국인 가사관리사 일자리 문제 등 다양한 과제를 여전히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고용노동부는 이날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안건 통과로 이달 종료 예정이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사실상 연장된다. 가사관리사들은 시범사업 7개월을 포함해 최소 1년 더 관리사를 할 수 있다. 이들의 총 취업 활동 기간은 36개월이

서초동 야단法석

한덕수·홍장원·조지호 내주 헌재 출석…진실공방 재점화

사회일반 2025.02.15 10:13:03

다음 주 헌법재판소에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홍 전 차장은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두 번째로 증인으로 출석한다. 홍 전 차장이 12월 3일 계엄 당시 작성한 체포 명단 쪽지의 신빙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4일 재판관 평의를 거쳐 이달 20일로 10차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한 총리, 홍 전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3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계엄군 국회 투입'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구속

사회일반 2024.12.16 18:19:04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는 이진우(중장) 수방사령관이 구속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사령관에 대해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16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후 이 사령관은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지휘에 따라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과 1경비단 소속 200여명의 병력을 국회로 투입했다. 검찰은 이 사령관이 소환 조
[영상]경찰 “여의도 20만·광화문 4만” vs 주최측 “200만·100만”…집회 인원 다른 이유는? ?

사회일반 2024.12.16 18:11:29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14일 여의도 국회 일대에선 탄핵 촉구 집회가, 광화문 앞에선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이날 오후 여의도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20만 8000명이, 광화문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4만 1000명이 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여의도 집회를 주최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200만 명이 모였다고 주장, 광화문 집회 주최 측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등은 100만 명이 모였다고 밝혔다. ‘서울시 실시간 도시데이터’ 시스템
[속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심 무작위 배당…재판 방향에 영향 못미쳐"

사회일반 2024.12.16 18:04:37
하남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청신호'…경기도 행심위, 한전 청구 인용

전국 2024.12.16 18:02:20

한국전력이 경기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사업 불허 처분에 불복해 하남시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한전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16일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안 불허가 부당하다는 한전의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이 발생하고, 행정소송과 달리 단심제로 운용돼 이번 인용결정에 따라 하남시는 지체 없이 결정의 취지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하남시는 올 8월 한전이 신청한 345㎸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檢 '문상호 긴급체포' 불승인…警 "유감"

사회일반 2024.12.16 17:50:40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과열되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 관련 불협화음이 현실화됐다. 16일 검찰은 경찰의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검찰의 영장 불승인은 긴급체포 요건이 군사법원법에 위반되는 이유라고 밝혔지만 경찰은 “문 사령관 체포에 긴급·필요성이 있었다”면서 “검찰의 불승인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감정을 드러냈다. 결국 수사의 칼끝은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데 검경은 서로 앞다퉈 윤 대통령에게 소환장을 보내며 조사를 서두르는 모습만 보이
[인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외

피플 2024.12.16 17:46:37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보직임명＞△정책본부장 이진환 △융합본부장 민병권 △경영본부장 김태우 △홍보팀장 안미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보＞△연구부원장 문병섭 △산업혁신부원장 강태경 △기획조정본부장 이장근 △연구전략기획본부장 김강석 △경영지원본부장 최창식 ◇현대해상 ▶현대해상 ＜부사장 선임＞△윤리경영실장 박계현 ＜전무 선임＞△기술지원부문장 김택수 ＜상무 선임＞△브랜드전략본부장 주준형 △지속가능실장 강명관 △CISO 서홍원 △디지털전략본부장 김성재 △기업영업3본부장 유영철 △AM2본부장 김태우 △개인마케팅본부장 김호 △강북지역본부장 김원준
"세계적 의사과학자 양성" 차의과학대, 미래형 캠퍼스 짓는다

사회일반 2024.12.16 17:46:17

국내 유일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차의과학대학교가 약 500억 원을 투입해 미래형 캠퍼스 조성에 나선다. 차의과학대는 2027년 5월 완공을 목표로 미래형 캠퍼스를 조성해 세계적인 의사과학자 양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당장 내년부터 대형 강의실과 최첨단 연구소 및 연구실에 16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피트니스, 북카페까지 갖춘 첨단 복합시설의 착공에 들어가 지상 4층, 지하 2층, 연면적 9917㎡ 규모로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연못, 벤치 등을 만들어 자연 친화적인 휴게 공간을 마련
"국회·정부·산업계 협의체 구성…의장 명의로 특사 파견해야"

사회일반 2024.12.16 17:42:4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과 러시아·북한 군사 밀착 등 한국의 경제·안보 지형을 한순간에 뒤바꿀 변수가 가득한 국면에서 대통령의 빈자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커 보인다. 외교·국방의 불확실성이 경제로 옮겨붙어 외국인투자가가 빠져나가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국회가 똘똘 뭉쳐 길게는 반년 이상 이어질 권한대행 체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서울경제신문에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국내 리더십 공백에 대응해 국회&middot
완구·문구·잡화몰 등 급매물 쏟아져…재고용품 매입 의뢰 문의도 4배 급증[몰아치는 탄핵 소용돌이]

사회일반 2024.12.16 17:40:13

진입 장벽이 낮아 소상공인들의 창업 1순위로 꼽히던 쇼핑몰이 올해 역대 최다 폐업을 기록한 것은 내수 경기가 얼마나 위축됐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올해 개업했다가 1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문 닫은 쇼핑몰만 1만 곳이 넘고 전체 폐업 쇼핑몰 수만 8만 개에 육박한다. 16일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까지 통신판매업체 인허가를 받은 22만 9803곳 중 1만 1514곳이 폐업 처리됐다. 올해 폐업한 쇼핑몰 7만 9696개 중 14%(1만 1514곳)가 개업 1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쓰러진 것이다. 이은
헌재 "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은 27일"

사회일반 2024.12.16 17:39:08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을 27일로 지정하고 본격 심리 작업에 착수했다.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 대한 동시 소환 조사에 나섰지만 윤 대통령은 계속 불응하고 있어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는 16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주제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정형식 헌법재판관을 주심으로 결정했다.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 재판관에는 정 재판관과 함께 이미선 재판관을 지정했다. 첫 변론 준비 기일은 27일 오후 2시로
[단독] 알테쉬·티메프 쇼크…K쇼핑몰 폐업 '최다'

사회일반 2024.12.16 17:38:20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쉬인 등 중국 e커머스의 역습과 티몬·위메프 사태 영향으로 국내 온라인 쇼핑몰 폐업 건수가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중국 e커머스가 촉발한 초저가 경쟁에 내몰린 데다 티메프발 미정산 사태까지 덮치며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던 소상공인들이 속수무책으로 쓰러진 것이다. 가뜩이나 소비심리가 얼어붙은 가운데 탄핵 후폭풍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남은 기간 폐업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6일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폐업 신고를 한 통신판매업체(인터넷 등을
젊은 공직자 이탈 막는다…남양주시, 9급 줄이고 7·8급 정원 늘려

전국 2024.12.16 17:35:31

경기 남양주시가 젊은 공직자들의 이탈을 막고, 업무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저연차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를 확대한다. 9급 공무원 정원을 줄이는 대신 7·8급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게 골자다. 남양주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원 조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의 이번 정원 조정으로 9급 정원은 539명에서 502명으로 37명 감소하고, 8급은 6명 7급은 36명씩 각각 늘린다. 이런 조정은 내년 1월 정기인사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전년 대비 65회 늘린 445회로 상담 횟수
산림청, 경남도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총력

전국 2024.12.16 17:34:48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극심지역의 효율적인 방제전략 수립과 적극적인 방제 추진을 위해 경남도와 협력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이날 경남도청을 찾아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재선충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법에 의한 방제명령과 지방비를 추가투입하고 행정력을 동원해 재선충병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청과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가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방제를 추진해 재선충병을 관리가능한 수준까지 낮추도록
동서트레일, 2025년까지 15개 구간 추가 개통한다

전국 2024.12.16 17:24:26

산림청은 1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동서트레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동서트레일 조성현황을 점검하고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동서트레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숲길 전문가, 지역주민, 국립산림과학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각 시?도 숲길관리청 등 민?관?학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역자원을 연계한 탐방로를 발굴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매 분기별로 개최해 오고 있다. 협의회 참가자들은 동서트레일의 성공적인 완공을 목표로 현재까지의 조성현황을 점검하고 민간 기금 투입 등 기업협력과
대전일자리진흥원 예비창업 보육기업 워터트리네즈, 대상 쾌거

전국 2024.12.16 17:14:44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은 스타트업96 입주기업인 워터트리네즈팀이 10개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경진대회 ‘도전! K-스타트업 2024’ 왕중왕전에서 불소 대체용 다공성 신소재 필터 아이템으로 대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총 6238개팀이 참가했고 예선리그와 통합본선을 거쳐 예비창업리그 15개팀, 창업리그 15개팀, 총 30개팀이 왕중왕전에 진출했다. 대상을 수상한 워터트리네즈 팀은 국무총리상과 상금 1억3000만원을 받았고 장려상을 수상한 드므팀은 특허청장상과 상금 2000만원을 수여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