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가 이달 종료 예정이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가사관리사 처우, 적정 임금 수준, 참여 업체 수익, 내국인 가사관리사 일자리 문제 등 다양한 과제를 여전히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고용노동부는 이날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안건 통과로 이달 종료 예정이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사실상 연장된다. 가사관리사들은 시범사업 7개월을 포함해 최소 1년 더 관리사를 할 수 있다. 이들의 총 취업 활동 기간은 36개월이

서초동 야단法석

한덕수·홍장원·조지호 내주 헌재 출석…진실공방 재점화

사회일반 2025.02.15 10:13:03

다음 주 헌법재판소에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홍 전 차장은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두 번째로 증인으로 출석한다. 홍 전 차장이 12월 3일 계엄 당시 작성한 체포 명단 쪽지의 신빙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4일 재판관 평의를 거쳐 이달 20일로 10차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한 총리, 홍 전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3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오월정신은 위대했다…강기정 시장 "계엄·내란 사태서 대한민국 구한 광주시민 감사"

전국 2024.12.16 17:12:16

광주광역시가 12·3 계엄·내란 사태에서 대한민국을 구한 시민들의 용기를 ‘가치행정’으로 뒷받침 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이들과 오월정신의 외연 확장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왜곡·폄훼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꼽히는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16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지난 5월 공포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에 근거해 이날 ‘제1회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위원회’
‘위증교사’ 李 2심 재판부 배정…국힘 "재판 서둘러야" 탄원서

사회일반 2024.12.16 17:09:20

서울고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를 배정했다. 서울고법은 16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형사3부(이창형·남기정·유제민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3부는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로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윤관석 전 의원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5일 당초 예상을 뒤엎고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언 부탁 행위가 교사 행위로 볼 수 있지만,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
"웃돈 줘서 채용"…외국인 범죄 증가에 '사법통역사' 구인난

사회일반 2024.12.16 17:09:00

“시험은 어렵고, 절차는 까다롭고, 결과에 따르는 책임은 막중한데 보수는 턱없이 낮거든요. 사실상 재능 기부 수준이죠.” 한영 통역사 A(40대) 씨는 서울 내 법원 두 곳과 경찰서 한 곳의 ‘지정 통역인’으로 등록돼 있다. 하지만 ‘당연히’ 다른 통역 분야가 주 수입원이다. 워낙 사법 통역 업무의 보수 요율이 낮고 일정 변동성도 큰 탓이다. A 씨는 “사법 통역은 통·번역 업계에서 수요가 거의 없고 신규 유입 또한 적은 분야”라며 “법정 통역 경험을 살려서 민간 로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 더 조건이
韓 "탄핵 찬성 후회 안해" 당대표 사퇴

사회일반 2024.12.16 17:06:14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이틀 만이다. 한 대표의 사퇴로 2020년 출범 이후 여섯 번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맞게 된 국민의힘은 당내 중진을 중심으로 신임 비대위원장 인선에 돌입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은 국민과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지지자들에게 죄송하다”며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7&middot
동해산타·백두대간협곡열차 타고 성탄절 즐겨보세요

전국 2024.12.16 17:05:51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오는 24일과 25일 동해산타열차와 백두대간협곡열차(V-train)를 추가 운행하는 등 성탄절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코레일은 당초 정기휴일이던 관광열차를 이달 24과 25일 이틀간 모두 12회(상행 6회, 하행 6회) 추가 투입하며 겨울 기차여행 활성화에 나섰다. 동해산타열차 승객에게는 크리스마스 쿠키와 음료를 제공하고 경품행사도 마련했다. 백두대간협곡열차에서는 즉석사진 촬영과 행운의 좌석 선물증정 등 이벤트를 진행해 관광열차 무료이용권과 열차 조립블록 등 푸짐한 경품을 나눠준다. 또 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에 '尹 지명' 정형식 헌법재판관

사회일반 2024.12.16 17:04:50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탄핵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정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6일 탄핵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헌법 재판의 주심은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된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임명됐다.
이재명, 또 고발 당했다…"김어준 거짓 선동 동조해 대통령 전복 시도"

사회일반 2024.12.16 17:03:49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내란 선동 예비 음모 등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 측은 16일 "이 대표가 김어준 씨의 거짓 선동에 동조하고,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을 위한 행동 방안을 마련한 것은 내란 선동 예비 음모 등의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앞서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비상계엄 사태 관련 참고인으로 출석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하라는 계획 등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 장소에 북한
임기근 조달청장, 정부조달콜센터 찾아 민원 상담 직원 격려

전국 2024.12.16 17:01:06

임기근 조달청장은 16일 정부조달콜센터를 찾아 다음달 개통예정인 차세대 나라장터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상담직원들과 차세대 나라장터 민원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檢, 증권사 8곳 압수수색…채권 돌려막기 의혹

사회일반 2024.12.16 16:55:36

1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가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 당시 불거진 채권 돌려막기(불법 자전거래) 의혹과 관련해 증권사 8곳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현대차증권·BNK투자증권·유안타증권·한양증권·유진투자증권·부국증권·iM증권·다올증권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들 증권사로부터 채권 돌려막기 의혹을 받는 증권사 9곳과의 거래 내역을 확
시흥시, 민생안정 긴급 대책회의 주재

전국 2024.12.16 16:55:30

시흥시는 16일 오전 시청 다슬방에서 임병택 시장 주재로 시정부 차원의 ‘민생안정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정치적 혼란이 시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민생안정을 위해 시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시흥시 간부 공무원 전원이 참석해 민생 현안과 경제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논의했다. △제설 및 한파 대비 철저 △골목시장 상권 활성화 대책 위한 시흥 지역화폐 ‘시루’ 확대 발행 및 할인 확대 방안 △송년회 등 민간 영역 행사 정상화 등이 주된 내용이다. 시는 또한 민생경제 회복
주심 이번엔 '비공개'…국회몫 '재판관 3인' 30일 선출

사회일반 2024.12.16 16:55:14

헌법재판소가 첫 변론기일·주심 지정 등을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엔진을 본격 가동했다. 다만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는 게 의무 사항은 아닌 만큼 윤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나와 본인 입장을 밝히는 장면은 연출되지 않을 전망이다. 헌재는 16일 문형배 헌재소장권한대행 주재로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양측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일반에 공개되지만,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양측 변
[속보] 尹 대통령 변호인단 대표에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사회일반 2024.12.16 16:53:09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소환조사 압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대표로 한 변호인단을 꾸리고 법적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김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변호인단 대표로 선임했다. 향후 김 전 위원장을 주축으로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변호사들이 대통령 변호인단에 대거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김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 변호인단 대표(가칭)를 맡을 예정”이라며 “내부 입장을 정리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전
GH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경기도의회 상임위 문턱 넘어

전국 2024.12.16 16:46:51

경기도시주택공사(GH)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건설 사업이 16일 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날 도지사가 제출한 '광교A17 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동의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광교신도시 내 옛 수원지법·지검 부지인 A17 블록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호(전용면적 60㎡ 이하)와 일반 분양주택 360호(전용면적 60~85㎡)를 짓는 것이다. 지분적립형 분양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화성 축산농가 대설 피해 복구 점검

전국 2024.12.16 16:45:30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16일 화성시 재난상황실을 방문해 지역 축산농가 등의 대설 피해 현황과 복구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앞서 오 부지사는 3일 여주, 8일 이천, 11일 평택, 13일 용인을 찾아 피해현장과 대응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이날 점검에서 오 부지사는 대설 피해현황과 긴급 조치사항, 주요피해 시설 복구계획, 추가 예방조치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오 부지사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번 습설은 예측이 어려웠던 만큼 피해가 컸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인 대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檢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불승인… 경찰, 이례적 ‘유감’ 표명

사회일반 2024.12.16 16:42:15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이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긴급체포에 대해 검찰이 불승인하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검찰에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16일 국수본은 “검찰은 수사권이 아닌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음을 이유로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승인건의를 불승인했다”며 “수사권과 재판권은 구분되어 있으며, 경찰은 정보사령관에 대해 긴급·필요성이 있어 긴급체포를 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