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가 이달 종료 예정이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가사관리사 처우, 적정 임금 수준, 참여 업체 수익, 내국인 가사관리사 일자리 문제 등 다양한 과제를 여전히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고용노동부는 이날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안건 통과로 이달 종료 예정이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사실상 연장된다. 가사관리사들은 시범사업 7개월을 포함해 최소 1년 더 관리사를 할 수 있다. 이들의 총 취업 활동 기간은 36개월이

서초동 야단法석

이재용 사법리스크…서울대 CC '부부판사' 손에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2.08 14:28:49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2심 재판 주심 법관인 백강진(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 부인인 신숙희(연수원 25기) 대법관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 부부판사가 5년 가까이 끌어온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를 결정하는 모습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은 대법원 판단만 남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5개 언론단체 “AI 학습자료 공개 의무화해야”

피플 2024.12.16 14:31:23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온라인신문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5개 언론 단체는 인공지능(AI) 사업자가 학습데이터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들 단체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과방위 대안)에 “생성형 AI 사업자가 AI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사용한 학습용 자료에 관한 기록을 수집
경찰, '30대 싱글맘' 죽음 내몬 불법 사채업자 구속

사회일반 2024.12.16 14:30:38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에게 돈을 빌려주고 지속적으로 협박해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불법 채권추심 혐의(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를 받는 30대 A 씨를 전날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A 씨의 범죄 행위에 이용된 휴대전화와 은행 계좌를 빌려준 8명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을 전문 사채업자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 씨는 숨진 여성 B 씨가 빌린 돈에 대한 납부 기한을 넘기자 모욕성 문자
국수본, 이상민 前행안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사회일반 2024.12.16 14:28:41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16일 국수본은 이날 오후 1시 20분께 자택에서 출발해 오후 2시께 국수본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장관은 이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이에 동조했다는 의혹으로 조국혁신당 등으로부터 고발됐다. 국수본은 이달 8일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했으며, 이달 9일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국수본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계엄 선포 전
[속보] '계엄사태 국회 병력 투입' 곽종근 특전사령관 구속

사회일반 2024.12.16 14:27:37

‘12·3 계엄사태’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는 등 내란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구속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6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곽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국회에 707특수임무단과 1공수특전여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3공수특전여단 병력 투입
경남도, 정국 혼란에 휘청한 민생경제 대책 마련 총력

전국 2024.12.16 14:25:27

경남도가 정국 상황 혼란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민생경제 회복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도는 경남도청에서 16일 ‘경남도 내수 진작 대책 브리핑’을 열고 전체 예비비 84억 원 중 1차 예비비 34억 원을 긴급 투입한다고 밝혔다. 잔여 예비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등에 활용한다. 34억 원 중 33억 원은 내수 촉진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투입해 18일부터 300억 원 규모 경남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또 연말과 연초 기간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효 기간은 내년 3월 31일로 한정했다. 1인당 구매 한도는 30만 원으로 10%
전직지원 전문기업 이음길HR, 군 장병 창업 컨설팅도 두각

사회일반 2024.12.16 14:23:10

전직지원 서비스 전문기업 이음길HR이 최근 창업 컨설팅 분야에도 힘을 쏟고 있다. 특히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 컨설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이음길HR에 따르면 이달 11~12일 중소벤처기업부 주최로 열린 ‘도전! K-스타트업 2024’(범 부처 경진대회) 왕중왕전 예비창업리그 진출 15팀에 국방부 예선을 통과한 5팀(육군 2팀, 공군 3팀)이 포함됐다. ‘도전! K-스타트업 2024’는 10개 정부부처가 협업해 운영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경진대회다. 앞서 국방리그(국방부), 연구자리그(과학기술
헌재, ‘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12월 27일…주심은 비공개

사회일반 2024.12.16 14:08:01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절차기일을 12월27일로 정했다. 헌법재판소는 16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진행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첫 재판관회의에서 변론준비기일을 이와 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변론준비기일에서 검찰, 경찰 등 수사기록을 조기에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피청구인에 대한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을 진행 중에 있다”며 “이 사건을 탄핵심판 사건 중 최우선으로 심리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수명 재판관으로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했다. 수명 재
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12월 27일"

사회일반 2024.12.16 14:05:33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27일로 지정했다. 수명재판관으로는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선임됐으며 주심 재판관은 공개되지 않는다. 헌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경찰 등의 수사기록을 조기 확보하고, 이 사건을 탄핵심판 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심판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헌재는 180일 이내에 심판을 종결해야 한다.
검찰, 尹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

사회일반 2024.12.16 14:03:28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수괴, 직권 남용 혐의 등을 받는 윤 대통령에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검찰은 지난 11일에도 전날(15일)오전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당시 출석 요구서에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적시한
인천경실련 “정치권, 비상계엄으로 멈춘 지역 현안에 나서라”

전국 2024.12.16 14:02:36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6일 논평을 내고 인천 정치권을 향해 “선거 공약으로 모두 동의한 지역 현안부터 챙겨달라”고 촉구했다. 인천경실련은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공모를 들었다.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강조한 공약으로 탄핵정국 속에서 사실상 추진동력을 잃었다. 이에 인천경실련은 “때를 놓치면 영구사용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는 수도권매립지 문제부터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며 “환경부 장관이 사퇴한 상황이지만, 국무총리 권한대행체제이기에 전담기구 설치로 ‘대체 매립지 4차’ 공모를
SK그룹, 29년째 '김장 나눔'…취약계층에 김치 2만7000포기 전달

사회일반 2024.12.16 14:00:00

SK(034730)그룹이 16일 SK가 만든 사회적기업 행복나래에서 ‘SK행복나눔김장’ 전달식을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SK는 사회적기업 세 곳이 만든 김장 2만7000포기를 구매해 먹거리나누기운동협의회(먹거협)를 통해 전국 600개 사회복지기관과 취약계층 2600세대에 전달한다. 올해는 배추와 고춧가루 등 원재료 값 폭등으로 겨울 김장이 어려워진 이웃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 기부 물량을 전년(2만5000포기) 대비 약 10% 늘렸다. 전달식에는 김권태 옥과맛있는김치 대표, 윤종선 먹거리나누기운동협의회 대표, 대한불교조계종 덕운스님
'尹 탄핵심판' 심리 위해 헌법재판관 첫 출근… "12월 안에 '9인 체제' 완성 기대"

사회일반 2024.12.16 13:49:04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할 헌법재판관 6인이 사건을 접수한 이후 첫 출근했다. 이들은 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를 앞두고 말을 아끼면서도 "원활한 사건 심리를 위해 9인 체제가 완성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16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재판관 3인' 공석에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12월 안에 9인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재판관은 이날 열릴 첫 재판관 회의에 대해 "준비 절차에 대해 얘기할 것 같다&q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