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1만6800원으로…외국인 가사관리사 1년 연장
사회일반2025.02.1415:42:51
정부가 이달 종료 예정이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가사관리사 처우, 적정 임금 수준, 참여 업체 수익, 내국인 가사관리사 일자리 문제 등 다양한 과제를 여전히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고용노동부는 이날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안건 통과로 이달 종료 예정이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사실상 연장된다. 가사관리사들은 시범사업 7개월을 포함해 최소 1년 더 관리사를 할 수 있다. 이들의 총 취업 활동 기간은 36개월이
서초동 야단法석
이재용 사법리스크…서울대 CC '부부판사' 손에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2.08
14:28:49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2심 재판 주심 법관인 백강진(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 부인인 신숙희(연수원 25기) 대법관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 부부판사가 5년 가까이 끌어온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를 결정하는 모습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은 대법원 판단만 남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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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2.16 11:51:15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했지만 불발됐다. 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군조사본부(국조본)가 합동으로 꾸린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을 찾았지만 전달을 하지 못했다. 이날 오전 10시 29분께 국수본과 공수처 관계자 등 4명은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이들은 1시간가량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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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2.16 11:50:39“30년간 건강하게 자라줘 고맙습니다.” “두 분께서 저에게 30년을 선물해주신 걸요. 감사합니다.” 8일 서울아산병원 1층 로비에 모인 세 사람이 밝은 미소를 띤 채 감사의 인사를 주고받았다. 국내 첫 생체 간이식의 주인공으로 올해 서른 살이 된 이지원 씨와 당시 집도의였던 이승규 서울아산병원 간이식·간담도외과 석좌교수, 주치의인 김경모 교수의 이야기다. 이 교수는 1994년 12월 8일 수술대에 오르던 순간을 잊지 못한다. 선천성 담도 폐쇄증으로 간이 딱딱하게 굳어가던 9개월 아기에게 아버지의 간 4분의 1을 이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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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4.12.16 11:36:32한국 고교야구의 명문 동산고등학교 야구부가 지난 14일 학교 스터디카페에서 특별한 행사를 열었다. 바로 올 한 해 푸른 그라운드에서 온 열정을 쏟아부은 선수들의 ‘작은 졸업식’이다. 졸업식은 지난 8월 열린 제52회 봉항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를 끝으로 학생야구선수의 마지막을 기념하는 행사다. 행사는 김영호 교장과 이양기 동산고 야구부 감독 그리고 동산고 야구부 학부모회와 야구부 후원회에서 마련했다. 주인공은 강정훈, 김재영, 박성욱, 백건호, 임태구, 조시훈, 진희성 차민규, 황윤재 등 동산고를 이끌어온 9명의 3학년이다. 이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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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4.12.16 11:36:14화성시는 지난달 말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축산, 소상공인에 대해 국비 확정 전이라도 시 예비비를 편성해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지난 13일까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신고된 피해 금액은 민간시설만 2379억5200만원에 달한다. 시는 13일까지 NDMS를 통해 확정된 피해규모가 큰 농·축산, 소상공인 피해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고 향후 민간분야 피해 사유시설에 대해서도 조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정부와 협력해 추가 지원을 요청하고 지난 9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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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2.16 11: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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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2.16 11:31:24[속보] 공조본, 尹출석요구서 대통령실 전달 못해… 한남관저 전달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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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4.12.16 11:23:01지난달 말 폭설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 광주시가 16일 시청 이음홀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민생안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방세환 광주시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를 계기로 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연말연시 계획된 시 주최·주관 행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며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시민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한파, 폭설 등 선제적인 재난 대책 추진과 다중이용시설 중심의 화재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취약계층 긴급복지서비스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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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4.12.16 11:15:31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 대구 구청장·군수 협의회와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하고 찾아가는 행복서비스에 나섰다. 지난 14일 체결된 이번 협약에는 행복진흥서포터즈, 대구시의사회, iM뱅크, 명지현 등도 함께 참여했다. 앞으로 협약기관은 시민 행복 증진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 시행한다. 첫 행사로 이날 대구 남구청 드림피아홀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대구행복서비스’ 행사를 개최했다.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행복·뷰티 상담부스와 행복충전소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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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2.16 11:11:26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사무처장(사법연수원 15기)이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이나 법원,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 직무에 대응할 변호인단을 계속 구성 중”이라고 밝혔다. 석 전 처장은 16일 개인 SNS소셜미디어에 “검찰 소환 요구 등 일부 상황에는 변호인들이 이미 대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석 전 처장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로, 40년 지기로 알려져 있다. 해당 글에서 석 전 처장은 “언론공보 변호사를 비롯한 수사·재판·탄핵 심판 분야별로 누가 변호를 맡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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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2.16 11:07:42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가운데, 보수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끈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탄핵안 가결에도 기죽지 말라"며 투쟁 의지를 다졌다. 전 목사는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차라리 탄핵을 원한다고 했다"며 "우리가 이겼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정 질서가 회복될 때까지 목숨 걸고 싸워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다음 주 집회부터 나오라"며 집회 규모 확대를 예고했다. 보수단체는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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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4.12.16 11:07:38성남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혼란을 수급하기 위한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6일 오전 9시 시청 3층 산성누리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시민의 삶 보호를 위한 민생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 시장은 “공직자는 시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면서 행정의 신뢰, 시민 중심의 행정,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 할 것 등 세 가지를 당부했다. 그는 “현재의 정국 상황을 고려해 행정의 신뢰를 지켜주길 바란다”면서 “지금과 같은 정치적 불안 상황에서는 공직자들이 공직기강을 철저히 지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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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2.16 11:05:14미국에서 필로폰 2.5㎏을 밀반입해 부산과 경남에서 판매·투약한 내외국인 1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공급책 20대 A·B 씨와 은닉·운반책, 상습 투약자 등 6명을 구속하고 마약 투약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공급책인 A·B 씨는 지난 9월 미국에서 필로폰 2.5㎏을 밀반입해 부산과 창원 등의 야산과 해안가에 은닉한 후 베트남 국적의 C 씨 등 3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C 씨 등은 구매한 마약을 창원과 진주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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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4.12.16 11:04:56조달청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이끌 데이터 분석 인재 양성 선도기관으로 선정됐다. 조달청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데이터분석 전문 인재 인증서 수여식에서 ‘데이터 분석 인재 양성 선도기관’ 인증패와 전문인재 인증서를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데이터분석 전문인재 양성과정’은 행정안전부가 고급 데이터 분석기술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정책문제 해결할 수 있는 정부내 전문가를 길러내기 위해 운영한다. 교육과정에 참여한 조달청 전자조달기획과 양정호 주무관은 분석역량과 성과를 인정받아 전문가 인증과 함께 장관상을 수상하며,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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