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가 이달 종료 예정이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가사관리사 처우, 적정 임금 수준, 참여 업체 수익, 내국인 가사관리사 일자리 문제 등 다양한 과제를 여전히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고용노동부는 이날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안건 통과로 이달 종료 예정이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사실상 연장된다. 가사관리사들은 시범사업 7개월을 포함해 최소 1년 더 관리사를 할 수 있다. 이들의 총 취업 활동 기간은 36개월이

서초동 야단法석

이재용 사법리스크…서울대 CC '부부판사' 손에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2.08 14:28:49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2심 재판 주심 법관인 백강진(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 부인인 신숙희(연수원 25기) 대법관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 부부판사가 5년 가까이 끌어온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를 결정하는 모습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은 대법원 판단만 남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대전시, 교육발전특구 고교-대학 연계사업 참여대학 모집

전국 2024.12.16 09:10:39

대전시는 ‘고교-대학 연계 전략산업 인재양성’ 및 ‘고교-대학 연계 동아리운영’사업에 참여할 지역대학을 25일까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월 28일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대전시가 추진하는 시범사업이다. 산업 분야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고교생, 대학 및 기업 간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지역대학 진학, 지역기업 취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고교-대학 연계 전략산업 인재양성’사업은 4대 전략산업, 지역특화산업, 글로벌 3개 분야별 교육, 견학, 컨설팅, 프로젝트, 발표회 등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고교-대학 연계
‘신흥동 구 인천시장 관사’ 인천시 등록문화유산 등록

전국 2024.12.16 09:09:54

‘신흥동 구 인천시장 관사’가 인천시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1938년 건립된 일본식 가옥인 이곳은 일제강점기 상류층의 주거 형태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지하에는 1940년대 방공호가 그대로 남아 있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 중구 답동로에 위치한 신흥동 구 인천시장 관사는 문화유산 등록을 심의한 인천시 문화유산위원회로부터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등록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됐다. 우선 1938년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서구식 생활방식 도입에 따라 건축한 문화주택(일본식 가옥)의 원형을 잘
"尹 탄핵하라" vs "계엄은 정당"…헌재 홈페이지 몰려간 시민들 '게시글 폭증'

사회일반 2024.12.16 09:03:05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는 탄핵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시민들의 양분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16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헌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15일 오후 6시 기준으로 탄핵과 관련한 글이 2000개 이상 올라왔다. 평소 하루 1∼3개의 게시물이 올라왔는데 탄핵소추안 가결 당일인 지난 14일에는 10여개의 글이 올라왔고, 하루가 지나자 폭증세를 보이고 있다. 게시글 내용은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과 대통령 변호인단의 변론을 방불케 할 정도로 탄핵 찬성과 반대
전남서 어린이집 다니는 외국국적 아동 가정 매월 10만원 받는다

전국 2024.12.16 08:48:50

내년부터 전라남도에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국적 아동들도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 받는다. 전남도는 외국국적 아동의 보육 여건 개선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위해 지역 330여 외국국적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거주하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0~5세 외국 국적 아동이다. 지원을 바라는 영유아 가정은 어린이집에 보육료 지원 신청서와 외국인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시·군에서 지원 대상자로 확인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현재 유치원에서는 3~
탄핵정국 속 광주경총 "경제 위기 극복 위해 모든 주체 힘 모아야"

전국 2024.12.16 08:39:52

“대한민국 경제가 후퇴하지 않도록 모든 주체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탄핵정국과 관련, 광주경영자총협회(광주경총)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여러 해 국제적 분쟁과 유동성 위기 속에서도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자동차, 반도체, 조선산업이 국가 성장을 견인했으며, 광주·전남 주력 산업으로 지역 경제발전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정치적 불안정이 장기화되면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 위축이 생산 감소와 고용 불안으로 이어져 소비와 지역 경기침체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행히 대통령 권한
부산 라이즈 얼라이언스 본격 출범…지역·대학 동반 성장

전국 2024.12.16 08:38:51

대학과 산업계, 지역사회가 동반 성장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부산형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라이즈·RISE)를 지원할 얼라이언스가 출범한다. 부산시는 16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라이즈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는 내년에 시행할 라이즈에 앞서 기본계획안을 대학과 관계기관이 함께 최종 점검하고 31개 기관이 참여하는 '라이즈 얼라이언스’ 협약을 체결하고자 마련된다. 기본계획은 미래인재 확보를 위한 인재혁신과 산업 고도화를 위한 산업혁신, 지역가치 확산을 위한
양평 빌라 화재로 60대 1명 사망…이재민 7명 발생

사회일반 2024.12.16 08:24:23

16일 새벽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소재 4층짜리 16세대 규모 빌라에서 화재로 60대 여성 1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1분께 독거노인이나 어르신 가구에 화재나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119에 자동으로 신고되는 서비스인 '유케어 시스템' (U-care system) 대상자의 집에서 불이 났다는 자동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대는 현장에 차량 11대와 인력 30명을 투입해 15분 만에 불을 껐다. 이어 건물 내부로 진입한 뒤 2층의 한 호실 안에서 전신 화상 등으로 인해 숨져 있던
동김해나들목~식만분기점 간 광역도로 개통

전국 2024.12.16 08:17:13

부산시는 16일 동김해나들목(IC) 일원에서 ‘동김해IC~식만분기점(JCT) 간 광역도로’ 개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도로는 동김해IC(김해시 어방동)과 식만JCT(강서구 식만동)을 연결하는 총길이 4.6km로, 교량 연결로 5곳과 교차로 2곳으로 조성됐다. 2019년 11월에 착공, 국·시비 897억 원이 투입됐다. 이번 개통에 따라 동김해IC와 국도 14호선, 신항배후도로인 국지도 69호선이 바로 연결됐다. 상습 정체구간인 남해고속도로와 낙동북로, 김해대로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서부산권 주요 거점시설까지 이동하는
경과원-이천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매출액 32%·수출액 82%↑

전국 2024.12.16 08:00:00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이천시와 협력해 추진한 중소기업 맞춤형 성장지원사업을 통해 총 6개사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32%, 수출액 82% 증가를 이끌어 냈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통해 신규고용 창출도 8% 늘었다. 경과원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 2021년부터 이천시 제조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6개 참여기업의 성장을 도왔다. 제조 중소기업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기업진단 컨설팅과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는 이천시 소재 6개 기업을
"국민은 계속 승리할 것" 외친 조국, 오늘 구치소로…'2026년 12월 15일' 출소

사회일반 2024.12.16 07:57:40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수감 생활을 시작한다.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이날 서울구치소로 자진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3일 조 전 대표의 형 집행 연기 신청을 허가하면서 이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서울구치소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대표는 주소지를 고려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될 것으로 보인
인천시, 사회적가치지표 측정전문가 교육 실시

전국 2024.12.16 07:45:15

인천시가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인천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투자시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인재를 양성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인천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약 5개월간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총 15명의 전문가를 양성했다. 이 과정에서는 SVI 측정의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와 같은 개별지표 측정 방법과 도구 구조를 다뤘다. 교육을 이수한 전문가들은 현재 인천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측정 증빙자료 작성과 보고서 기반 컨설팅을 진
용인시, 2차 농민기본소득 지급…

전국 2024.12.16 07:18:16

용인시는 지역 내 농가의 소득 안정화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4년 제2차 농민기본소득’을 16일 지급한다. 지원 규모는 총 41억 1750만원이다. 용인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 1만 3266명이 이 혜택을 받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가 소득 안정화를 위해 지원한다. 이를 통해 농민들은 월 5만원씩 최대 60만원을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로 받는다. 상반기에 지급받은 농민은 하반기분 30만원을 받고, 추가 신청자와 상반기 소득조회 부저격 대상자 중 하반기 소득조회 결과 적격자로 결정
성남 미래성장 전략 미리 알아본다…19일 시청서 리더십 세미나

전국 2024.12.16 07:13:22

성남시는 오는 19일 오후 3시30분 성남시청 동관 3층 한누리홀에서 4차산업 특별도시 ‘성남 리더십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첨단산업도시인 성남이 세계 속 ‘새로운 성남’으로 성장하기 위한 미래 과제와 기업·지역 간 상생협력 방안을 살펴보는 자리이다. ‘첨단?혁신 1위 도시 성남의 상생과 도전’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이의준 성남산업진흥원장의 개회사와 신상진 시장의 환영사로 시작된다. 이어 이달곤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과 주영섭 14대 중소기업청장의 기조발표가 진행되된다. △정송 KAIST김재철AI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