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가 이달 종료 예정이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가사관리사 처우, 적정 임금 수준, 참여 업체 수익, 내국인 가사관리사 일자리 문제 등 다양한 과제를 여전히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고용노동부는 이날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안건 통과로 이달 종료 예정이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사실상 연장된다. 가사관리사들은 시범사업 7개월을 포함해 최소 1년 더 관리사를 할 수 있다. 이들의 총 취업 활동 기간은 36개월이

서초동 야단法석

이재용 사법리스크…서울대 CC '부부판사' 손에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2.08 14:28:49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2심 재판 주심 법관인 백강진(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 부인인 신숙희(연수원 25기) 대법관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 부부판사가 5년 가까이 끌어온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를 결정하는 모습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은 대법원 판단만 남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법원 “저작권 사용료 중 출판사 귀속부분는 과세대상”

사회일반 2024.12.16 07:00:00

출판사에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는 원저작자에게 귀속되는 부분과 달리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A주식회사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올 10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회사는 일본 출판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일본 출판사가 출간한 만화 원작을 한국어판으로 출판하기 위해 약 55억 원의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했다. A회사는 저작권 사용료 중 원저작자에게 귀속되는 부분은 부가세 면제 대상인 용역으로 보고, 일본 출판
북한, 尹탄핵안 가결 소식 이틀만에 보도

사회일반 2024.12.16 06:58:48

북한 매체들이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국회 가결 소식을 이틀 만에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괴뢰 한국에서 지난 14일 윤석열 괴뢰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며 "윤석열 괴뢰의 대통령 권한이 정지됐다"고 별다른 논평 없이 전했다. 통신은 윤 대통령 탄핵안이 지난 7일에도 국회 표결이 진행됐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장 집단 퇴장으로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급해 맞은 윤석열 괴뢰가 12일 거짓과 억지로 엮어진 담화 발표라는 사기극을 벌려놓았지만 비상계엄 망동의 책
신혼부부 10쌍 중 2쌍은 ‘억대 연봉’…대출 잔액은?

사회일반 2024.12.16 06:30:00

지난해 신혼부부 10쌍 중 2쌍은 연간 1억 원이 넘는 소득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소득 직종이 몰린 서울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이상 비중이 31.4%에 달하며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15일 통계청의 ‘2023년 신혼부부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신혼부부(재혼 포함) 수는 97만4452쌍으로 전년(103만2253쌍) 대비 5.6% 감소했다. 신혼부부가 100만 쌍 아래로 내려온 건 201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전체적인 임금 수준이 오르면서 신혼부부의 평균 소득(근로+사업소득,
[오늘의 날씨] 전국 대체로 흐림…중부지방 눈·비 소식

사회일반 2024.12.16 06:00:00

월요일인 16일 수도권과 강원도, 경상권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과 비 소식이 있다. 15일 기상청에 따르면 16일 아침 최저기온은 -10∼3도, 낮 최고기온은 2∼10도로 예보됐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영하 4도, 수원 영하 5도, 인천·대전·세종 영하 3도, 대구·청주 영하 2도, 춘천이 영하 9도 등이다. 충남과 전라권은 아침까지, 제주도는 밤까지 눈이나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경
[영상] "2라운드 깰 때까지 탄핵 집회 계속 해야죠"

사회일반 2024.12.16 05:10:00

"국회가 '1라운드'라면 헌법재판소는 2라운드입니다, 2라운드 깰 때까지 다들 꾸준히 집회에 나와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다음 날인 15일 오후. 전날까지 여의도에 모였던 시민들은 이날부터는 탄핵안 심판을 앞둔 헌법재판소로 집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 7000여 명과 진보 단체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3시 시청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 촉구 및 김건희 여사 구속 촉구 집회를 시작해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까지 도보 행진했습니
"제물용 현금 필요하다"…무속인, '조상의 한' 팔아 2억6000만원 꿀꺽

사회일반 2024.12.16 03:30:00

청주지법(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은 방문객들로부터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40대 무속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점집을 찾은 방문객 3명으로부터 "조상이 한을 품고 있어 기도가 필요하다"거나 "제사에 쓸 제물용 현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총 2억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금은방을 통해 투자하면 매달 10%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기만했으
前 법제처장 "尹 탄핵, 박근혜 때보다 명백…헌재 전원일치 파면될 것"

사회일반 2024.12.15 23:13:41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역임한 이석연 동서대 석좌교수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파면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 전 처장은 15일 MBN '시사스페셜'에 출연해 이번 사안의 탄핵 사유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 더욱 명확하다고 분석했다. 이 전 처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유에 비해 '새 발의 피'였고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박 전 대통령 때보다 더 명확하다"며 빠르면 2개월 내 탄핵 결정이 날 것으로 예측했
“尹 부정선거 ‘음모론’?” 유튜브 부정적 영향 재조명…뭐길래

사회일반 2024.12.15 22:24:24

어수선한 정국 속에서 유튜브의 부정적 영향이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 내용 중 일부가 극우 유튜버들의 부정선거론과 일맥상통한다는 의혹이 나오면서다. 지난 12월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 규명’이 언급된다. 윤 대통령은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대국민 담화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시스템이 ‘엉터리’였다고 말했다. 담화가 나온 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윤 대통령이 일부 극우 유튜버들의 부정선거론과 일맥상통한 주장을 하고
尹 검찰 소환 불응에 2차 소환 통보…檢, 체포 카드도 '만지작'

사회일반 2024.12.15 21:04:00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2차 소환 통보를 할 방침이지만 윤 대통령이 소환 요구에 계속 불응하면 강제수사를 통해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비상계엄 수사에 본격 돌입한 후 군과 경찰 고위 관계자들을 구속하고 참고인 조사도 빨라지면서 약 1주일 만에 윤 대통령 소환 통보에까지 이른 셈이다. 이날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군인 1500여 명이 투입된 사실도 새로 공개하는 등 비상계엄 실체가 더욱 구체
안성시 폭설 피해 1800억 원 넘어

전국 2024.12.15 20:57:50

지난달 27일~28일 안성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인한 피해가 약 1800억 원을 넘어섰다. 안성시는 13일 오후 8시 기준으로 공공시설 21개소(54억 원)와 사유시설 6972개소(공장시설 258개소, 소상공인 443개소, 비닐하우스 3701개소, 축산시설 850개소 등 1774억 원)의 총피해액 규모가 1828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최대 70cm의 적설량을 보인 이번 폭설로 인해 각종 공공시설은 물론 시설하우스와 포도비가림,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을 비롯해 소와 돼지 등을 키우는 축산시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검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구속영장 청구

사회일반 2024.12.15 20:13:09

12·3 비상 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특수본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박 참모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참모총장은 이달 3일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뒤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으며, 정치활동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최근 검찰은 박 참모총장을 불러 조사를 하고 포고령 발표 경위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논의 내용 등을 파악한
국수본, 문상호 정보사령관·노상원 前정보사령관 긴급체포

사회일반 2024.12.15 20:08:37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이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했다. 15일 국수본은 이날 문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을 내란 혐의로 소환 조사하던 중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기도 과천시 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내란의 주범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계엄 준비에 민간인 신분으로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만취 음주운전에 배달기사 사망"…DJ예송, 대법원 징역 8년 확정

사회일반 2024.12.15 19:45:32

DJ예송(본명 안예송)에 대한 대법원의 징역 8년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음주운전으로 배달기사의 생명을 앗아간 이번 사건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이어졌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2심의 징역 8년 형이 최종 확정됐다. 안씨는 지난 2월 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배달 중이던 50대 A씨의 오토바이를 충돌했다. A씨는 심정지
[속보]검찰, 전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구속영장 청구

사회일반 2024.12.15 19:23:23
경기도, 도시 텃밭 중금속 안전성 확인

전국 2024.12.15 19:19:05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시군의 주요 도시농업 텃밭에 대해 ‘토양 중금속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검사 항목이 기준 이내로 안전성이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3월부터 11월까지 도시농업 텃밭 96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검사 항목은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등 총 8가지 중금속이 포함됐다. 텃밭의 토양오염기준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전·답·과수원을 포함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한다. 연구원 조사 결과 모든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아 안전성을 위협하는 오염 텃밭은 없는 것으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