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2심 재판 주심 법관인 백강진(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 부인인 신숙희(연수원 25기) 대법관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 부부판사가 5년 가까이 끌어온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를 결정하는 모습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은 대법원 판단만 남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작고 귀엽지만 플라스틱인 것, 콘택트렌즈

라이프 2024.11.12 08:25:00

※기사 내 링크는 서울경제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다 보면 역설적으로 플라스틱의 존재에 무심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심코 쓰던 물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플라스틱이구나" 싶은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외면했던 물건들 중 하나가 콘택트렌즈입니다. 포장재까지 합쳐도 작고 귀여운 부피지만 엄연한 플라스틱인 물건입니다. 다행히 콘택트렌즈 회사들도 알게 모

서초동 야단法석

이재용 사법리스크…서울대 CC '부부판사' 손에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2.08 14:28:49

"박근혜 때와 놀랍도록 똑같다"…尹 계엄 무산에 재조명된 '평행이론' 뭐길래?

사회일반 2024.12.04 15:09:57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6시간 만에 해제한 가운데 2024년 한국 정치와 사회를 관통하는 여러 사건들이 지난 2016년과 놀랍도록 닮았다는 이른바 ‘평행이론’이 다시금 조명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후 11시 돌발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는 계엄 선포 2시간37분 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고 계엄 무효를 선언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무효가 된 사실이 알려진 뒤 4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예고된 미래라는 글이 올라왔다. 윤 대통령의 통치 위기와 국회의 대응, 그리고 문화&m
尹 내란죄 처벌 되나…법조계 “위헌행위” 무게

사회일반 2024.12.04 14:32:14

야권을 중심으로 3일 비상계엄을 선보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 고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수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그에게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당·녹생당·노동당 등은 4일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소했다. 전시나 사변도 아닌 상황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게
현대차 노사, 복지 사각지대 아동 지원 ‘H-I Support’

전국 2024.12.04 14:26:06

현대자동차 노사가 울산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 지원 활동에 나섰다. 현대차 노사는 4일 울산 동평중학교에서 ‘H-I Support’ 전달식을 갖고 사회공헌기금 7000만 원을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 월드비전에 기탁했다.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중 하나인 ‘H-I Support’에는 현대자동차(H)가 미래세대인 아이(I)를 돕는(Support)데 적극 나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전달식에는 현대차 노사, 울산시 교육청, 월드비전 경남울산사업본부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가했다. 전달 기금은 올해 4월부터
내 집 앞 눈 치우기…양주시, 제설제 시민에 무료 제공

전국 2024.12.04 14:24:48

경기 양주시가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안전 문화 운동에 일환으로 시민들이 자유롭게 제설제를 가져갈 수 있도록 제공한다. 4일 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제설취약지역에 겨울철 제설함을 설치하고 모래 마대를 비치해 시민들에게 제공해 왔다. 하지만 모래 마대가 소진되면 채워지는 데 걸리는 시간과 더불어 영하의 날씨 속 눈을 치워도 빙판이 되는 등 평소 제설 활동의 불편 섞인 시민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시는 올해부터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소분해 가져갈 수 있는 1톤 제설제 마대를 각 읍·면·동에
인하대·인천시의회, 인천 해양 일대 현장 점검

전국 2024.12.04 14:24:23

인하대학교 경기·인천씨그랜트센터(센터)가 4일 인천시의회와 해양관측조사선 ‘인하21호’를 타고 인천해역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시의회와 인천 해양의 독특한 환경을 이해하고, 향후 인천해역 모니터링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진행됐다. 이날 해양 관측장비 시연으로 △해저지형 측정 △음파 기반 연속 층별 유속 측정(ADCP) △수온·염분 측정(CTD) △해저질 측정 등 해양관측 장비를 활용한 관측 조사 방법으로 진행됐다. 우승범 센터장은 “인천 해양 신산업을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해양 환경을 조
한밤중 계엄령에 SNS도 ‘들썩들썩’…엑스서 작성된 글만 ‘100만여개’

사회일반 2024.12.04 14:10:25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밤중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이를 해제한 가운데, 포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혼란과 우려를 표하는 누리꾼들의 반응이 쏟아졌다. 4일 엑스(X·옛 트위터)의 ‘실시간 트렌드’에 따르면 비상계엄과 관련된 트윗은 작성된 것만 80만 개를 넘으며 1위를 차지했다. 이 밖에도 ‘국회의원’(약 14만 개) ‘우리나라’(5만6000개) ‘가짜뉴스’(약 4만 개) 같은 계엄과 관련된 키워드가 실시간 트렌드 1~5위를 석권했다. 이 플랫폼에서만 계엄 관련 글이 100만여 개가 쏟아진 것이
강경으로 돌아선 한국노총…산하노조부터 정권 퇴진 목소리

사회일반 2024.12.04 14:08:34

노정 대화 창구였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강경으로 돌아설 분위기다. 4일 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퇴진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노조 조합원은 약 10만 명이다. 한국노총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강경 노선을 걷고 있다는 평가다. 금융노조는 “대통령은 민생을 파탄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내란을 주도하는 등 불법적이고 비민주적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공공노조연맹도 이날
"비상계엄, 헌법상 근거 하나도 없다"…변협, 법조문 나열하며 尹 '강력' 비판

사회일반 2024.12.04 13:58:50

윤석열 대통령의 전국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를 비롯한 주요 법조계와 시민 단체들도 "위헌적 계엄 선언을 즉각 해제하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선 사실이 알려졌다. 특히 변호사단체는 법조문까지 나열하며 계엄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3일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내려진 지 1시간 만에 성명을 내고 "현 상황이 헌법이 규정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행위이며 스스로 즉시 계엄을
尹, 계엄령의 진짜 속내는?…"김건희 특검 표결 앞두고 궁지에 몰렸나"

사회일반 2024.12.04 13:58:32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10시 25분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했다. 대통령실 참모진조차 모르는 채 극비리에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선포 배경으로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국회 탄핵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 주목된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 이후 민주당은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상설특검 추진과 채 상병 사건 국정조사 출범을 앞두며 전방위 공세를 펼쳐왔다. 용산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당혹감이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10일로 예정된 세
'계엄 공포'에 가짜뉴스 확산…밤새 생필품 사재기도

사회일반 2024.12.04 13:53:58

4일 새벽까지 비상계엄 관련 각종 가짜뉴스가 퍼지며 불안감에 떠는 시민들이 다수 발생했다. 밤사이 편의점에 생필품·비상식량을 쟁여두려는 발걸음이 이어져 관련 매출도 크게 뛰었다. 서울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3일 밤부터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허위 뉴스 캡처, 군부대 사진 등이 다수 제작돼 공유됐다. 대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 모습과 ‘3일 밤부터 불시 검문 및 체포가 진행된다’는 방송 자막을 합성한 사진이 한때 활발히 퍼져 혼란을 키웠다. 이 밖에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장갑차&mi